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낙인..."기본권 침해"

2023.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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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교사들의 교권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 1년 뒤,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 A 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동 학대 업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있는 거죠?) 네,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낙인'은 그대로 남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 [A 씨 :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지난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된 3천 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백 건이 훌쩍 넘습니다.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수민 / 변호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5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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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범,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왜 옮겼을까? [앵커리포트] 03:05
    연쇄살인범,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왜 옮겼을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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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DMZ 국제 음악제'...클래식 젊은 거장 한 자리에 00:23
    11월 'DMZ 국제 음악제'...클래식 젊은 거장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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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객 많은 만큼 피해도 많다...'중복 예약·위약금' 주의 [앵커리포트] 02:34
    여행객 많은 만큼 피해도 많다...'중복 예약·위약금' 주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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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전국 가을비...내일은 기온 뚝, 서울 낮 22℃ 01:17
    [날씨] 밤사이 전국 가을비...내일은 기온 뚝, 서울 낮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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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비상경영·혁신위' 발족... 00:24
    한전, '비상경영·혁신위' 발족..."외부자문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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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필사의 대탈출 시작 00:32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필사의 대탈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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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노골적인 의자 높이"...상석 앉던 시진핑이 마주 앉은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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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실록2023]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총력전 예고 01:33
    [대한민국실록2023] 오늘의 헤드라인: 내일 이재명 구속영장 실질심사...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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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 임명장...모레 국방장관 청문회 00:39
    尹, 방문규 산업부 장관에 임명장...모레 국방장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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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3
    尹 "넉넉한 명절 보내기를...추석 물가 안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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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막상식] 10년 만에 부활한 시가행진, 등장하는 신무기는? 01:32
    [짤막상식] 10년 만에 부활한 시가행진, 등장하는 신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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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李 영장, 정당 46% vs 탄압 37%"...연령·지역별 민심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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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軍 역사상 초유의 미달...수도권 대학은 더 심각 01:09
    [자막뉴스] 軍 역사상 초유의 미달...수도권 대학은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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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시, 궁평리 해안 백사장 복원사업 본격화 00:18
    [경기] 화성시, 궁평리 해안 백사장 복원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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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 3차 행사서 '21쌍 매칭' 00:18
    [경기]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 3차 행사서 '21쌍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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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원 에너지저장장치 동 화재 6시간여 만에 꺼져 00:20
    경남 창원 에너지저장장치 동 화재 6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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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제주도 이외 지역 첫 확인 00:39
    제주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제주도 이외 지역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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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檢·李, 벼랑 끝 혈투 전망 03:26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檢·李, 벼랑 끝 혈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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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D-1'... 04:03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 'D-1'..."출석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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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봤다가 충격...'주홍글씨' 찍힌 선생님 02:01
    [자막뉴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봤다가 충격...'주홍글씨' 찍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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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명령 위반했다더니...해병대 사령관 01:21
    軍 명령 위반했다더니...해병대 사령관 "우린 잘못 없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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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다음 달 7일부터 열려 00:25
    [경북] 경북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 다음 달 7일부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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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추석 연휴 '대구10미' 홍보캠페인 펼쳐 00:18
    [대구] 대구시, 추석 연휴 '대구10미' 홍보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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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안동댐에서 최단거리 관로 건설해 취수원 이전 00:26
    [대구] 대구시, 안동댐에서 최단거리 관로 건설해 취수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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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 국내 첫 폴더블 랩톱 출시... 00:09
    [기업] LG, 국내 첫 폴더블 랩톱 출시..."3만 번 내구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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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K어스온, 남중국해 광구에서 원유 생산 시작 00:09
    [기업] SK어스온, 남중국해 광구에서 원유 생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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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정몽구재단, 아세안 인재 15명에 장학증서 수여 00:09
    [기업] 현대차 정몽구재단, 아세안 인재 15명에 장학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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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PC그룹, 추석 맞아 지역사회에 선물·후원금 전달 00:08
    [기업] SPC그룹, 추석 맞아 지역사회에 선물·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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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인종 청소'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지구촌 화약고 '초긴장' 02:02
    [자막뉴스] '인종 청소'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지구촌 화약고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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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연국 26:53
    [뉴스큐] 정연국 "국회 표류할 것" vs 김현정 "방탄 프레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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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수소배관망 1,000km 설치 '수소 경제'로 전환 00:23
    [경북] 경북, 수소배관망 1,000km 설치 '수소 경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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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번엔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10:40
    [뉴스큐] 이번엔 LH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추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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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 01:49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지하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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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고위력 탄도미사일 첫 공개 02:05
    내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고위력 탄도미사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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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00:22
    제주도 "차별화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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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난으로 치닫는 中...시진핑 체제 위기 [Y녹취록] 02:16
    가난으로 치닫는 中...시진핑 체제 위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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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병사들 이렇게 싸우고 있다 06:22
    [세상만사]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병사들 이렇게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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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회의 중 '코피'...대통령실 00:51
    尹, 국무회의 중 '코피'...대통령실 "과로 영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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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한일중 대표 접견...'연내 정상회의' 협력 당부 00:28
    박진, 한일중 대표 접견...'연내 정상회의' 협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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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시진핑은 방한설, 푸틴은 방북설...북·중·러 연대 금가나? 12:26
    [뉴스큐] 시진핑은 방한설, 푸틴은 방북설...북·중·러 연대 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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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2분 만에 도주로 차단...편의점 강도 순식간에 덜미 01:28
    신고 2분 만에 도주로 차단...편의점 강도 순식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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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추석 귀성 28일 오전·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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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환자가 위험해질 것'...의사협회, 강력 반발 02:13
    [자막뉴스] '환자가 위험해질 것'...의사협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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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00:29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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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00:34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재판 지연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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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00:42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에 55.7% 수술실 폐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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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내일 국군의날 시가행진...곳곳 교통통제 01:43
    [YTN 실시간뉴스] 내일 국군의날 시가행진...곳곳 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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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구속 심사...檢, 백현동·쌍방울 수사팀 대거 투입 03:20
    이재명, 내일 구속 심사...檢, 백현동·쌍방울 수사팀 대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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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6
    민주 "이재명, 내일 오전 영장심사 출석...별도 입장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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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02:44
    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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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하나재단, 추석 앞두고 무연고 사망 탈북민 합동추모 00:15
    남북하나재단, 추석 앞두고 무연고 사망 탈북민 합동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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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02:08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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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고덕대교' 신축 공사장서 추락사...경찰 01:43
    한강 '고덕대교' 신축 공사장서 추락사...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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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02:14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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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제23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시민 대상 수여 00:20
    [울산] 제23회 울산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시민 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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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업체, '주차장 붕괴' 단지도 설계...'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00:56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업체, '주차장 붕괴' 단지도 설계...'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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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맞춤' 안성시, '소부장' 특화단지로 거듭난다 08:13
    '안성맞춤' 안성시, '소부장' 특화단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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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가을비...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 01:08
    [날씨] 내일 전국 가을비...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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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심사...모레 새벽 결론 날 듯 02:42
    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심사...모레 새벽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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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 03:14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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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 '친명' 원내사령탑...'친명 vs 비명' 전운 고조 02:56
    누구든 '친명' 원내사령탑...'친명 vs 비명'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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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설계, 붕괴 주차장도 담당...'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03:02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설계, 붕괴 주차장도 담당...'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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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활'...공개되는 무기 보니 01:53
    [자막뉴스] 어마어마한 규모로 '부활'...공개되는 무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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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라운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법부 차질 우려 22:29
    [뉴스라운지]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사법부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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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영장 심사 출석... 02:52
    이재명, 내일 영장 심사 출석..."별도 입장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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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02:14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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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공공조달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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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주민투표' 공식 요청 02:34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주민투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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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으로 이전한 KCC이지스...목표는 우승 02:13
    [부산] 부산으로 이전한 KCC이지스...목표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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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심사...모레 새벽 결론 날 듯 02:42
    이재명, 내일 구속영장 심사...모레 새벽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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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영장 심사 출석... 02:53
    이재명, 내일 영장 심사 출석..."별도 입장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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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 '친명' 원내사령탑...'친명 vs 비명' 전운 고조 02:57
    누구든 '친명' 원내사령탑...'친명 vs 비명'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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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02:46
    9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사법수장 공백 등 줄줄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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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00:34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대법관들 "재판 지연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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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02:03
    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 '미흡',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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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서 또 철근 누락...'이번엔 벽' 00:46
    [단독]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서 또 철근 누락...'이번엔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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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설계, 붕괴 주차장도 담당...'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03:01
    [단독] '외벽 철근 누락' 설계, 붕괴 주차장도 담당...'재시공 주장' 감리단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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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신종 마약 검출...모임 참석자는 25명 01:52
    추락사 경찰관, 필로폰·신종 마약 검출...모임 참석자는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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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고덕대교' 신축 공사장서 추락사...경찰 01:43
    한강 '고덕대교' 신축 공사장서 추락사...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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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고위력 탄도미사일 첫 공개 02:02
    내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고위력 탄도미사일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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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서울시, 지하철 증편·차량 우회운행 00:46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서울시, 지하철 증편·차량 우회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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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추석 귀성 28일 오전·귀경 30일 오후 가장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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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가공식품·축산물 '위생불량' 업체 76곳 적발 00:37
    명절 가공식품·축산물 '위생불량' 업체 7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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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금고에서 찾은 '40억 원'...초임 검사 수사로 압수 02:00
    비밀 금고에서 찾은 '40억 원'...초임 검사 수사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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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연휴 뒤 소환 예정 00:32
    '의정부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연휴 뒤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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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낙인... 02:11
    무혐의에도 '아동학대자' 낙인..."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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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00:38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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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1사단 방문 조사 00:32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해병대 1사단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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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02:16
    신종 화재경보 도입했지만...소방청 성능 검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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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 01:51
    내일 국군의날 서울 도심행진..."지하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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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00:32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의무화에 55.7% 수술실 폐쇄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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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01:59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상식 밖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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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의사 8천여 명... 00:30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의사 8천여 명..."다른 의사에게 진료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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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사칭 문자로 돈 가로챈 11명 검거...온라인 쇼핑몰 환불로 자금 세탁 00:31
    자녀 사칭 문자로 돈 가로챈 11명 검거...온라인 쇼핑몰 환불로 자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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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2분 만에 도주로 차단...편의점 강도 순식간에 덜미 01:28
    신고 2분 만에 도주로 차단...편의점 강도 순식간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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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내일 결론 00:32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내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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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내일 영장심사 출석... 00:22
    이재명 대표, 내일 영장심사 출석..."별도 입장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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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 03:10
    검찰·이재명, 벼랑 끝 격돌..."중대 범죄 vs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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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10
    日 "한중일 정상 협력 의미 있어"...대중 갈등 돌파구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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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무 00:37
    미 국무 "북러 위험한 양방향 관계로 발전...세계 평화·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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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의대 교수 01:08
    서울의대 교수 "35세 연봉 4억, 의사 부족 때문"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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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의사들 간절한 호소에도 여론은 '싸늘' 05:20
    [영상] 의사들 간절한 호소에도 여론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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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증원 백지화' 등 7개 요구 02:19
    전공의 71% 사직서 제출…'증원 백지화' 등 7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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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이성 상실한 수준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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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 끝…유족 02:14
    [영상] 서이초 교사 순직 최종심의 끝…유족 "사망 책임, 사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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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혼내주고 싶었다"…'해킹 주장' 형수 돌연 범행 자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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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 02:14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위헌적 '계엄령 문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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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개 숙인 이강인, 품어준 손흥민…축구협회는 구경만? 01:59
    고개 숙인 이강인, 품어준 손흥민…축구협회는 구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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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01:50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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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일 하다 탈락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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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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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6
    "5년간 뒷바라지 억울해서‥" 황의조 형수 돌연 '협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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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서울 전역 대설주의보…중부 밤사이 많은 눈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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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02:54
    [단독] "3살짜리 손주 같아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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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세 최고령 고교 졸업 김은성 할아버지…"배움에 때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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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공의 파업, 정부가 몰아붙여"…의협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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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엄정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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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무차별 폭행…20대 남성 검거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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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수천만원 귀금속 절도…경찰 눈썰미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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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부 압박수위' 높이기…"1명 탄압에 1천명 의사 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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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길 안내쯤이야!" 구순, 최고령 고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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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정부, 의사 집단행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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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냐, 수사냐" 정부는 강온책?‥"이성 잃은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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