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3.09.27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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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는 상위 조직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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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쿠데타 옹호·文비하 발언 사과"…여야, '北 주적' 놓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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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크라전 참관단 파견" 주장에..."국민 심각한 위협" 반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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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쓰레기풍선에 GPS 달아 서울 담았나..."여차하면 공격 엄포"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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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1
    "명태균 추가, 13개 의혹 담았다"…'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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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정은이 띄운 '남한 지도'...北 2군단 '서울 공격' 계획 논의했나 [지금이뉴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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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사위, 중앙지검 국정감사…'김 여사 불기소' 충돌 전망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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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정은, 서울작전지도 앞에서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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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정은 00:38
    김정은 "한국은 철저한 적국…주권 침해 시 물리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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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실 "민관 원팀으로 대형 방산사업 수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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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교장 "홍범도 흉상, 내부적으로 존치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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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일단 마셔보고 확인하자?"‥함정 해수 방사능 측정기가 육지로 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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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세 번째 '특검법' 발의… 01:54
    세 번째 '특검법' 발의…"국민 납득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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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활동 중단해야"‥"당 분열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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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죄부 상납" 거센 반발‥'더 센'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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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00:36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명태균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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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00:43
    민주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 추진...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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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의료 등 4대 개혁 완수할 것...진실로 거짓 물리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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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반도 포커스] 김정은 사무실 바로 위에 무인기 떴는데…능력 안 되는 북한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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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1
    "돈 받아라" 녹취 공개…'방지법'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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