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 근거는?

2023.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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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 文 정부 "전단 살포가 접경지 긴장 조성" - 軍,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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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가득'은 옛말" …서울 휘발유 평균 1800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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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옆에 선 현대차 정의선 "31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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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 '尹 파면' 상경 시위…法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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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관람객 만나는 푸바오…중국 판다기지 "몸 좋아져"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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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미국에 31조원 투자…트럼프 "관세 내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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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의원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 논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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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 산불 진화율 98%...오늘 오전 주불 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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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강동구 대형 땅꺼짐…1명 경상·1명 매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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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산청 산불 닷새째...날씨가 관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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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판단 없었다…윤 선고 영향 미미할 듯 01:58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판단 없었다…윤 선고 영향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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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미 증시, 트럼프 "상호관세 면제" 발언에 상승…코스피, 엿새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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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힘 02:39
    국힘 "9전 9패" vs 민주 "헌법 의무 어겨"…입장 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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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 03:37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실종자 아직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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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안동까지 덮친 화마…의성 대형 산불, '강풍' 타고 확산 03:05
    안동까지 덮친 화마…의성 대형 산불, '강풍' 타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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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31조원 규모 대미투자"...트럼프 "미국서 생산하면 관세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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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선 "4년간 31조원 대미 투자"…트럼프, '관세 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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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휴전 회담 진행 중에도 공습...미-러 12시간 '마라톤 회담' 01:55
    휴전 회담 진행 중에도 공습...미-러 12시간 '마라톤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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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가자 구호활동 축소...이집트, 새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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