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 근거는?

2023.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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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드린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 文 정부 "전단 살포가 접경지 긴장 조성" - 軍,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검토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92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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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크고 환한 보름달 떠올라…달맞이 명소는?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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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수도권·강원에 대설주의보...충북·경북 일부 포함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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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서울시, 제설대책 2단계...내일 출근길 집중배차 연장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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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생일 뮤비 찍고 닭도 키웠다…'황제 수감' 마약왕의 감방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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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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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국' 한국 선수들과 더 교류하고 싶어요"…쿠바의 태권도 국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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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대러 중대 제재 발표" 예고에…러 "미 상원의원 테러리스트 지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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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가자지구 휴전안 또 미국 반대로 부결...황준국 02:12
    가자지구 휴전안 또 미국 반대로 부결...황준국 "민간인 희생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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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만큼은 받는다"…완전적립식 '신 국민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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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경선서 현역의원 5명 탈락…광주 3명 모두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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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러 핵무기 연내 우주배치 경고"...미러 비공개 접촉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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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에 나이는 없어"...91살에 받은 빛나는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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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듄2' 티모시 샬라메 내한... 00:37
    '듄2' 티모시 샬라메 내한..."세계에서 가장 큰 환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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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배신감 느껴 혼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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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고 65km 달린 30대..."강도짓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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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무혐의...시민단체 "면죄부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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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류현진과 추신수의 국내 무대 맞대결...KBO 흥행 전망도 '쾌청' 02:09
    류현진과 추신수의 국내 무대 맞대결...KBO 흥행 전망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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