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2023.10.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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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 협력업체 직원도 파견근로자…미지급임금 줘야"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파견법에 따라 2015년 11월 이후 기아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 시점 이후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는 "A씨 등이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다"며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기아 근로자와 같은 작업집단에 속해 일한 것 등을 근거로 원고 34명 중 32명을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고, 총 9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파견근로자 #미지급임금 #기아자동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00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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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임의 이탈·의대생 휴학 '촉각'…의료현장은 폭풍전야 01:36
    전임의 이탈·의대생 휴학 '촉각'…의료현장은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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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부 01:48
    정부 "어떠한 상황 와도 굴복 안 해"…동시에 '복귀 시 선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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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문동주 02:18
    문동주 "비밀 더 가르쳐주세요"…한화 '류현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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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사 4만명 총궐기집회… 02:11
    의사 4만명 총궐기집회…"의대정원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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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화성 금속 가공업체서 큰 불…인명피해 없이 진화 00:29
    화성 금속 가공업체서 큰 불…인명피해 없이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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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작별 앞둔 푸바오, 마지막 인사… 02:12
    작별 앞둔 푸바오, 마지막 인사…"언제나 행복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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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 02:17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준비되지 않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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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37
    "잘 가 행복했어!"…푸바오, 관람객들과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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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D리포트]월수입 16만 원…벼랑 끝에 선 '폐지 줍는 노인들'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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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2
    "잘 가 푸바오"...마지막 인사 나누려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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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광진구 다세대 주택 화재…60대 2명 부상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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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6
    "오늘까지 복귀 선처"…내일부터 행정처분, 대학 증원신청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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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연 근로시간 10년새 200시간 줄어…OECD 평균보단 높아 00:44
    연 근로시간 10년새 200시간 줄어…OECD 평균보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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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의협 02:12
    의협 "탄압하면 강력한 국민저항"…서울 도심서 '총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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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더니…기업 밸류업 실효성 논란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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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낙연, 임종석 이어 홍영표·설훈과 접촉…김영주, 내일 국민의힘 입당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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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로 차량 돌진해 손님 2명 경상..."조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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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덕분에 행복했어"…푸바오, 마지막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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