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추석 연휴 사건사고…강남서 음주운전 추격전 등

2023.10.0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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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추석 연휴 사건사고…강남서 음주운전 추격전 등 추석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남에선 음주운전 추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번 명절에도 존속 대상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죠.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는데..무면허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고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A 씨가 마약 관련 전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휴가를 나온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한 혐의로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가요?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 나눠 피우다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군 내 마약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군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 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적시돼 있는데도 징계위원회조차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마약사건을 수사하며 승진을 위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추석 명절인데 씁쓸한 사건들도 잇따랐습니다. 추석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40대 아들이 부모와 아내를 둔기로 때려 검거됐는데 재산 상속 문제가 화근이었어요? 충북 청주에서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건 개요 먼저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존속 대상의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00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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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증가 00:44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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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러 들렀다가 참변…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무방비 01:54
    쉬러 들렀다가 참변…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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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즐기자!"…전국서 모처럼의 황금연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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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올가을 첫 단풍…이달 하순 오색빛깔 절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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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내는 제3지대 신당 작업…정의당 재창당 어디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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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들 입 열다…수사 향배는?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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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논란' 광주 정율성 흉상 훼손…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9
    '역사 논란' 광주 정율성 흉상 훼손…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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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공동대응…'안산형 시민안전모델'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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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살인에 묻지마 난동까지…국감 앞둔 '치안' 이슈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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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추석 연휴 사건사고…강남서 음주운전 추격전 등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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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1:48
    윤대통령 "공산 세력에 자유 지킨 어르신들께 경의"…민생·안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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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청문회·대법원장 임명 표결…명절 후 '인사 정국' 전운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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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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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재탄생 현장을 가다…노후 터미널 '탈바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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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 '美 셧다운' 불똥…추가 지원 끊길까 전전긍긍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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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쿨존' 안내판 밑 떡하니…어린이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여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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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앞두고 격분..."절망해서 용접 배우는 의사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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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호소 뒤 연락 뚝"가스중독 일가족 구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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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남현희 무혐의 결론 00:42
    경찰,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남현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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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밀어준다"…의협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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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공의 복귀 없는 병원 현장…진료 불안 가중 02:08
    전공의 복귀 없는 병원 현장…진료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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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순직 소방관 6명 기리며…홍제동 거리 '소방영웅길' 지정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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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4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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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②] 번듯한 투자 상담 카페도 차려 놓고… 01:57
    [단독②] 번듯한 투자 상담 카페도 차려 놓고…"돌려막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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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94살 할머니 중학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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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 룸카페 악용되는데‥단속 현장 따라가보니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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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태아 진료까지 취소"...진료 공백 사태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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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건장한 남성 4명이 무인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은 이유 [제보영상]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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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양주 품에 안고 빈 계산대로 유유히‥"내가 다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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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절기 경칩, 전국 눈·비…공기질 차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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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서울·인천 무인매장 돌며 절도 행각‥잡고 보니 '촉법소년' 일당 02:38
    [단독] 서울·인천 무인매장 돌며 절도 행각‥잡고 보니 '촉법소년'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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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직격탄 맞은 학교…소멸위기 고교에 '유학생' 첫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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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첫 공판서 혐의 부인…"6일 창당하니 불구속 재판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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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사관 술 많이 먹이라" SPC 대표, 수사기밀 거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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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대법 '중도·보수 성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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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월 4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4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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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까지 의대 증원 신청…정부 "2,000명 넘을 것"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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