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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사법질서 정립” vs. “파면 부당” 임성근 전 판사 1차 변론기일 쟁점
2021.06.1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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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아시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재직하던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데요.
임 전 판사는 결국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되었고요.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6월10일) 열렸습니다.
여기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은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적법성 요건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양측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탄핵 #임성근 #판사 #헌법재판소 #양승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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