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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쓰인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018.01.31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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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범죄
#범죄수익
#비트코인
#몰수 결정
#재산 인정
#경제적 가치
#불법 음란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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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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