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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한발 물러선 입법조사처 | 이슈픽

2024.12.26 방영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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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27일) 탄핵에 나설 기세지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부터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한발 물러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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