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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약자를 위한 법의 해석·적용 필요!

2017.05.21 방영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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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때로는 약자를 위한 법 집행도 필요! 법 제정 과정은 약자의 의견이 닿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 세월호 사태 당시 순직 처분을 받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 논란이 된 법 조항… 약자를 위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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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12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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