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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 징역 5년 이후 가석방 가능!

2017.07.14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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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책임 있는 보호자의 보호&관찰이 필요! 표창원 ＂보호 처분 등의 교정 조치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유족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가석방' 5년만 얌전하게 수감 생활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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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27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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