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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 아동 '범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들! 제도적 장치의 부재

2017.07.14 방영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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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 범죄 행위를 시키는 17, 18세 아이들 현직 경찰들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영·미권에서, 어린아이를 혼자 둘 경우 아동 학대로 보호자 처벌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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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227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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