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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정폭력 희생자의 살인은 정당방위일까?

2017.11.15 방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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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을 살해한 아내… 정당방위일까? 판결은 '징역 5년' 방위행위 한도를 넘어섰다 판단! 정당방위 인정된 적 없는 가정폭력 희생자의 살인 판사의 배려가 묻어난 판결은 이례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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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36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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