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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꿀 핵심 '재판과 행정의 분리'

2019.01.27 방영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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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대법관도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기에 사법 행정의 권한이 생기면 문제 생길 수 있어.. 대법관은 재판에만 전담하고 행정은 사법행정회의에서! '재판과 행정의 분리'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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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301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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