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골목 가벽 무죄…해밀톤호텔 대표에 벌금형

2023.11.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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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된 골목 가벽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한쪽에는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이 있었습니다. 골목의 밀집도를 높여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밀톤호텔 측은 호텔 뒤쪽 라운지바 인근에 테라스 등 불법 증축물을 설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가벽에 대해서는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벽에 대해 "해당 담장이 도로 일부를 점용 중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벽이 신고 대상도 아닌 데다, 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선을 넘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고의로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밀톤호텔 이 모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호텔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와 인근 주점 대표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판결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 오늘(29일) 선고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참사 발생 396일 만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12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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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추위 절정, 체감온도 '뚝'…서울 아침 영하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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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통 문화 지킴이 '대동문화'...저변 확대·협력사업 대폭 강화 02:13
    전통 문화 지킴이 '대동문화'...저변 확대·협력사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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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세계 바이오 산업 산실 보스턴 대학과 '치매 연구 업무협약' 02:48
    세계 바이오 산업 산실 보스턴 대학과 '치매 연구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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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新농비>밀가루빵 못 먹는 '틈새' 공략...글루텐 프리 쌀 빵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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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1
    "떡잎부터 키운다" 전국 최초 외국인 우수 고등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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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이스피싱' 줄었지만...건당 피해액은 증가 02:07
    '보이스피싱' 줄었지만...건당 피해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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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북 진천 식당에서 불...60대 주인 화상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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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강사도, 학생도 없다...의대 학사일정 차질 현실화하나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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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남 사천 삼천포항 선박 화재...3척 소실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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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두천역∼연천역 운행 재개... 00:31
    동두천역∼연천역 운행 재개..."과전류로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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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행 KTX열차 고장으로 80분 지연...800여 명 불편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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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45
    "여행비 절반 돌려드려요" 전남 강진청자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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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도심 속 정월 대보름... 02:24
    도심 속 정월 대보름..."새봄 맞아 희망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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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16
    "꽁꽁 언 몸과 마음 녹여요"...이동 노동자 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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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폭설에 막힌 길을 뚫어라...주말 잊은 제설 '총력'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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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례적인 檢 인사 보류...'중앙지검장 교체설' 파문 탓?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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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의원에게 월급 주는 국민이 뿔난 까닭은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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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의까지 떠나면 병원 닫아야" 한계 몰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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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정월대보름 행사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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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받는 학교 노동자들‥"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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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접근성 개선" vs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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