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의혹' 유죄…조국 · 임종석 재수사 하나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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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과거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시장 등 13명을 우선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듬해 4월까지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기소 범위에서 빠졌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가담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실패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판결이 나온 뒤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재수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는데, 검토 기관인 서울고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 휘하에 있던 이들이 연루된 '하명수사 혐의'를 유죄로, 임 전 실장이 거론된 '후보자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129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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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압사 참사' 첫 선고… 00:26
    '이태원 압사 참사' 첫 선고…"테라스 유죄, 가벽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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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협, 슬픔 딛고…"강원 반드시 잔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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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절정, 체감온도 '뚝'…서울 아침 영하 8도 01:03
    [날씨] 내일 추위 절정, 체감온도 '뚝'…서울 아침 영하 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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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대부분 황사 관측…내일도 전국에 이어져 01:17
    전국 대부분 황사 관측…내일도 전국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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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안전 사회 꿈꾼다" 4개 참사 피해자들 SBS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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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돈 필요' 문자·'기절' 검색… 01:50
    '돈 필요' 문자·'기절' 검색…"파주 호텔 사건 금품 노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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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최태원, "잘 하고 나오겠다"…노소영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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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년…부산서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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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백령도 발전소에서 또 기름 유출" 주장…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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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해안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5년 만에 가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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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 트럭이 건물 충돌해 주차요원 2명 사망…운전자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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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6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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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0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눈물 속 선상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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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르포] 00:57
    [르포] "10년 전 그 바다 그대로" 세월호 눈물도 그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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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희생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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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안이 환하십니다"…봄맞이 세수하는 세종대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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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A지?"…교장이 교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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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나란히 출석…다음달 30일 선고 01: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나란히 출석…다음달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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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확전 위기에 울산 산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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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3천 가구 분양…"3040세대 나설까" 청약 결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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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도심 항공교통(UAM) 상용화 추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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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단체 답답함 속 '묵묵부답'...환자단체 "초당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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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한산 인근 멧돼지 차단 울타리·포획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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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CCTV 확인해야"...檢 "황당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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