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장동' 징역 5년 법정구속…이재명 대표 입장은?

2023.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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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시기를 전후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7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남시의원 시절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이른바 '배달사고'를 낸 금액을 제외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돈 전달자 역할을 했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한 병폐"라고 질타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모두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표/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저희가 잘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제갈찬) --- <앵커> 하정연 기자와 궁금한 점 더 짚어 보겠습니다. Q. '불법 정치자금' 사용처 추가 수사? [하정연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기소할 때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처는 특정을 못 했었는데요.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1억 원이 경선 예비 후보 기탁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이 돈이 그런데 실제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또 이걸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일 텐데요, 검찰은 사용처 부분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인정된 자금이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수사가 확대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이재명 대표 입장은? [하정연 기자 : 네, 이 대표는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민주당 대표 :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 이 대표 측은 경선 당시는 일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여서 불법 자금을 확보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Q. "유동규 증언 신빙성"…관련 재판 영향은? [하정연 기자 : 그동안 제가 이 재판을 계속 취재를 해 왔었는데요. 김 전 본부장 측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한 날짜 같은 걸 제대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검찰한테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증언 상당 부분을 인정을 해준 거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 핵심 증인이기도 하고, 또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이 재판들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13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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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환, '6년 최대 78억 원'에 두산 잔류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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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으로 고수익"…리딩방 대상 신종 피싱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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