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충분한 논의 없어…대통령 거부권 건의의결"

2023.12.0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1일) 한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방송3법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1 48

  • 한덕수 06:20
    한덕수 "노란봉투법·방송3법 충분한 논의 없어…대통령 거부권 건의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윤 대통령에 직접 뜻 전해 00:26
    이동관,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윤 대통령에 직접 뜻 전해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비자발급 최종 승소…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 03:47
    비자발급 최종 승소…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부모들 '픽업 차량'에…밤만 되면 전쟁터로 변하는 이곳 03:32
    학부모들 '픽업 차량'에…밤만 되면 전쟁터로 변하는 이곳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유튜브서 '살빠지는 약' 광고하던 S약국 약사, 가짜였다 02:34
    유튜브서 '살빠지는 약' 광고하던 S약국 약사, 가짜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7
    "뼈 구조 보니 내딸" 14살 가수 오유진 스토킹한 60대 기소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한때 하루 2만명 찾았던 상봉터미널…이젠 추억 속으로 01:44
    한때 하루 2만명 찾았던 상봉터미널…이젠 추억 속으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통나무가 차량 유리 뚫고 '관통'…살아남은 기적의 소녀들 01:01
    통나무가 차량 유리 뚫고 '관통'…살아남은 기적의 소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27
    "2024년 경제, 추운 겨울 계속된다"…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김광석 교수 [머니 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산호초 위로 불시착한 미 해군초계기…모습 공개되자 논란 [월드 클라스] 01:12
    산호초 위로 불시착한 미 해군초계기…모습 공개되자 논란 [월드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차된 트럭 타이어 갑자기 '펑'…아찔한 사고 순간 [월드 클라스] 00:44
    주차된 트럭 타이어 갑자기 '펑'…아찔한 사고 순간 [월드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의 라푼젤'…무려 236㎝,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 [월드 클라스] 01:22
    '인도의 라푼젤'…무려 236㎝,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 [월드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암 예방 효과 '버섯' 시장 공략…주목받는 '메디푸드' [비즈니스 클라스] 04:58
    암 예방 효과 '버섯' 시장 공략…주목받는 '메디푸드' [비즈니스 클라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등대가 있는 풍경, 팔미도·소매물도로 떠나요~|킴스트래블 여행작가 [상클 라이프] 12:36
    등대가 있는 풍경, 팔미도·소매물도로 떠나요~|킴스트래블 여행작가 [상클 라이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05:48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 정치 꼼수 아냐…대통령 위한 충정 때문"(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04:24
    북, "조선의 샛별 여장군" 지칭…김주애, 김정은과 동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14:37
    이동관 "거야 떠밀린 꼼수 사임 아냐"…수싸움 밀린 민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송영길 09:09
    송영길 "선배가 사준 술자리"…한동훈 "여성접객원 부른 건 팩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소 기사 SNS에…유승준 측 11:56
    승소 기사 SNS에…유승준 측 "한국 입국 계획 안 정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36
    "여성이 군대 안 가 불만"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 징역 8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륜 발각, 뺨 맞고 음주운전 도망…'긴급피난' 호소했지만 03:10
    불륜 발각, 뺨 맞고 음주운전 도망…'긴급피난' 호소했지만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주차장 '알박기 빌런' 신고했더니… 10:12
    주차장 '알박기 빌런' 신고했더니…"애XX 재우면서 고생이다" [5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흉기 들고 친척 집 찾아온 조카… 02:56
    [사반 제보] 흉기 들고 친척 집 찾아온 조카…"아내한테 사과해!"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02:42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4
    "10년 외침 거부당해"…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동관, 탄핵안 표결 직전 전격 사퇴…민주 02:20
    이동관, 탄핵안 표결 직전 전격 사퇴…민주 "꼼수 사표 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이동관 사의 수용…방통위 '공백 장기화 막기' 고육책 01:45
    윤 대통령, 이동관 사의 수용…방통위 '공백 장기화 막기' 고육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검사 2명 탄핵안' 예정대로 통과…검찰 01:59
    '검사 2명 탄핵안' 예정대로 통과…검찰 "정치적 목적"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판부 '이재명 경선자금' 의심… 01:36
    재판부 '이재명 경선자금' 의심…"자발적 후원으로 될 규모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빙성 얻은 '정영학 녹취록'… 01:57
    신빙성 얻은 '정영학 녹취록'…"김만배 발언,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일 만에 다시 울린 총성…이스라엘 01:56
    7일 만에 다시 울린 총성…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 위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공군 시찰…대형스크린에 '위성사진' 띄워놓고 과시 01:45
    김정은, 공군 시찰…대형스크린에 '위성사진' 띄워놓고 과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천원' 식당 소줏값 내려가나…정부 03:06
    '6천원' 식당 소줏값 내려가나…정부 "국산 증류주 세금 낮추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업방해 학생 분리' 어디로? 누가 책임자?…현장은 여전히 혼란 01:42
    '수업방해 학생 분리' 어디로? 누가 책임자?…현장은 여전히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03
    "한 명이라도 더 숨 쉬고 있을 때…" 이용수 할머니의 소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종단의 미래 잘 챙겨 달라"…자승스님 또 다른 유서 발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배보다 배꼽이 큰 수리비…'새 때문에' 1100억 스텔스기 퇴역 01:47
    배보다 배꼽이 큰 수리비…'새 때문에' 1100억 스텔스기 퇴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부실한 마감에 훌쩍 뛴 가격…'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악몽 되나 01:47
    부실한 마감에 훌쩍 뛴 가격…'사이버 트럭' 테슬라의 악몽 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대면 진료' 문턱 확 낮춰…야간·휴일에는 초진도 가능 02:04
    '비대면 진료' 문턱 확 낮춰…야간·휴일에는 초진도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개찰구도 승강기도 멈췄다…6호선 동시다발 정전에 '발 동동' 01:29
    개찰구도 승강기도 멈췄다…6호선 동시다발 정전에 '발 동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노부부 구하고 숨진 20대 소방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바빠서" "몰라서"…세금 안 낸 이유도 가지가지 '체납차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런 아이디어를? 기발함에 쏠린 눈…인디게임 축제 가보니 01:35
    이런 아이디어를? 기발함에 쏠린 눈…인디게임 축제 가보니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의 봄'이 부른 역사 찾기…실제 인물의 삶 재조명 [D:이슈] 01:11
    '서울의 봄'이 부른 역사 찾기…실제 인물의 삶 재조명 [D:이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태극마크' 지키기 위해…차준환, 부상 딛고 빙판 위로 01:59
    '태극마크' 지키기 위해…차준환, 부상 딛고 빙판 위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선수가 병역 혜택?…성남 이상민 '상무 합격' 논란 00:37
    음주운전 선수가 병역 혜택?…성남 이상민 '상무 합격' 논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타이거 우즈, 부상 복귀전서 3오버파…그래도 '전설은 전설' 00:39
    타이거 우즈, 부상 복귀전서 3오버파…그래도 '전설은 전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아침기온 '영하 4도'…주말에도 강추위 계속 00:57
    [날씨] 아침기온 '영하 4도'…주말에도 강추위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조태열 장관 00:27
    조태열 장관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 한반도 안보 위협"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오만정] 박용진 05:47
    [오만정] 박용진 "나보다 민주당이 더 걱정"…2012년 총선 패배 재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민주, '공천 내홍' 지도부 갈등 번지나‥국민의힘, 내일 현역 의원 탈락? 02:24
    민주, '공천 내홍' 지도부 갈등 번지나‥국민의힘, 내일 현역 의원 탈락?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오현주 앵커의 생각] 체포동의안과 공천 01:25
    [오현주 앵커의 생각] 체포동의안과 공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야?!] '공개 물갈이' 무서운 與? 03:28
    [뉴스야?!] '공개 물갈이' 무서운 與?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 野 '내분격화', 홍익표 02:02
    野 '내분격화', 홍익표 "추미애·이언주 서울 공천 땐 못 참아"…일부 친문계 탈당 조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7 민주, '투톱 갈등'으로...'친명횡재'에 날 세운 홍익표 02:08
    민주, '투톱 갈등'으로...'친명횡재'에 날 세운 홍익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조태열 02:11
    조태열 "북러 군사협력 우려"...北 김정은 여유 생긴 배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여야 00:40
    여야 "한국바둑 우승 이끈 신진서"…한목소리로 축하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10 여 00:36
    여 "지록위마 공천" vs 야 "시스템 빙자 사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1 '후반전' 돌입한 여야 공천...공통점은 '방탄?' 03:02
    '후반전' 돌입한 여야 공천...공통점은 '방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1번지] 공천 작업 속도…여야 모두 공천 반발 '몸살' 32:36
    [뉴스1번지] 공천 작업 속도…여야 모두 공천 반발 '몸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01:56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서 북러 군사협력 규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통일전망대] 러시아 관광객 북한 방문 북러 협력 본격화 03:10
    [통일전망대] 러시아 관광객 북한 방문 북러 협력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이해찬 02:03
    이해찬 "명·문 정당 깨지면 안 돼"…'임종석 공천'이 뇌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공천' 상호 비방전... 01:58
    '공천' 상호 비방전..."이재명 기준" vs "한동훈 사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야?!] 임혁백만 아는 명단? 03:42
    [뉴스야?!] 임혁백만 아는 명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여야 공천 '반환점', '빅매치' 속속 성사…'운동권 매치'·'대북관 격돌'·'30대 대결' 02:16
    여야 공천 '반환점', '빅매치' 속속 성사…'운동권 매치'·'대북관 격돌'·'30대 대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與 25일 '1차 경선' 발표, 집계과정 사전 공개…한동훈 01:41
    與 25일 '1차 경선' 발표, 집계과정 사전 공개…한동훈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野 친명지도부, 간밤 긴급회의 01:35
    野 친명지도부, 간밤 긴급회의 "이대로 가면 총선 패배"…이재명은 지역구 행사 참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한반도 브리핑] 확 바뀐 한반도정세…푸틴, 김정은에 밸런타인데이 선물? 14:04
    [한반도 브리핑] 확 바뀐 한반도정세…푸틴, 김정은에 밸런타인데이 선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스브스픽] 이강인 저격한 홍준표 저격한 이준석 01:19
    [스브스픽] 이강인 저격한 홍준표 저격한 이준석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3 정치권 '쇼츠 열풍'…짧은 논평·공약으로 유권자 공략 00:07
    정치권 '쇼츠 열풍'…짧은 논평·공약으로 유권자 공략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4 민주, 공천 두고 '투톱 충돌'...與, '한-친윤' 신경전? 03:32
    민주, 공천 두고 '투톱 충돌'...與, '한-친윤'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민주당, '공천 파동' 일파만파…이재명 체포안이 '살생부'? 44:14
    민주당, '공천 파동' 일파만파…이재명 체포안이 '살생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준석, '이강인 비판' 홍준표에 00:38
    이준석, '이강인 비판' 홍준표에 "사태 악화시킬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與, 오늘 1차 경선 마무리…野, 공천 내홍 속 이재명 계양行 01:33
    與, 오늘 1차 경선 마무리…野, 공천 내홍 속 이재명 계양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8 민주, 공천 두고 '투톱 충돌'...與, '한-친윤' 신경전? 03:27
    민주, 공천 두고 '투톱 충돌'...與, '한-친윤' 신경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총선 D-46...野 '투톱' 갈등 vs 與 '한-친윤' 신경전? 38:21
    총선 D-46...野 '투톱' 갈등 vs 與 '한-친윤' 신경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토요와이드] 민주, 공천 두고 지도부 갈등…국민의힘도 파워게임? 41:16
    [토요와이드] 민주, 공천 두고 지도부 갈등…국민의힘도 파워게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