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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오늘 아침 불거진 돌발 변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별안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당내에서 사퇴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기는 했습니까? [장예찬] 물밑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도 있고요. 다만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직무 정지가 되면 방통위라는 정부 부처의 업무가 6개월 정도 마비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YTN의 대주주 변경이나, 연합뉴스 건은 이미 불승인이 났지만 지상파 방송사들 재승인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뒤로 연기되게 되거든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때문에 이 부처 업무를 마비시킬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숙고 중이시지만 저는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야당이 또 어쨌거나 무리한 탄핵이고 명분 없는 탄핵이기는 합니다마는 탄핵을 막 하겠다, 하겠다 했을 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힘에 그동안은 강대강으로 맞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지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또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행정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진짜 힘이 없다. 국회에서 야당이 때리면 두들겨맞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름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심 고심을 본인이 했을 텐데 표결 몇 시간 전에 결단을 했단 말이죠. 어떤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저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지금까지 보여준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으로 상상이 가지 않고요. 여권의 결단 내지는 정부의 결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1년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 그리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대통령께 그런 얘기를 해서 여권의 결단 내지는 정부의 결단이었다면 좀 다행스러워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귀가 조금 열리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방송사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 이런 걸 틀어지지 않게, 오히려 탄핵이 되면 몇 개월 동안 중단돼버리잖아요. 업무 공백도 공백이지만 좀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서도 상당히 하고자 하는 걸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권과 현 정권이 결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앵커] 이동관 위원장, 오늘 사의 표명을 했고 잠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입장 발표가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당장 오늘 그러면 오후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관 위원장 사의 표명했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수리하면 표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예찬] 그러니까 이제 탄핵안 상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하실 경우. 그러나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남아있어서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원래부터 어제 오늘 본회의가 왜 잡혔느냐. 예산안 처리하자고, 나라 살림하자고 잡아놓은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의 예 자도 나오나요? 지금 나라 살림은 다 뒷전으로 팽개치고 오직 탄핵, 탄핵, 탄핵. 그 탄핵만을 위한 본회의를 이틀째 열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고 검사 탄핵을 하더라도 예산을 위한 소중한 본회의를 탄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꼼수 탄핵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탄핵안을 처리해 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든지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한다든지 돌발 변수를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지난번의 그런 돌발변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돌발 변수고요. 이번 돌발 변수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정 부분 대통령이 귀를 열었다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이걸 그냥 꼼수라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이 우리의 의사, 문제 의식을 수용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검사 탄핵은 좀 철회를 하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표결을 하지 않고요? [김상일] 네, 왜냐하면 오늘 본회의를 지금 장예찬 최고위원께서 민주당을 비난하시지만 그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민생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줬다면 그러면 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반은 국민의힘에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런 본회의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봉쇄해서 민생법안이 못 올라오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탄핵 국면으로만 국민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50%는 민주당에 비난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반은 국민의힘도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검사 탄핵안만 표결을 할지 이것도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김상일] 저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꼼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앞으로 이게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거 수용하면 먹튀 공범 되는 거다, 범죄 저지르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예찬]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사퇴하지 말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탄핵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저희의 판단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거대야당이 이런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저희가 꺾여버린 겁니다. 힘 없고 의석 없고 서러운 소수 여당이라서. 그래서 저희를 막 두들겨 때려서 꺾어놓고, 꺾이니까 이제 와서는 다시 일어서라 하는 것, 저희가 아무리 힘 없는 소수 여당이지만 샌드백입니까? 장난감입니까? 사퇴하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퇴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약간 울컥하는데요. 진짜 소수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퇴시켰잖아요. 수리하실 것 같고. 너무하고요. 추가 방통위원장 지명을 대통령께서 하시면 야당에서 준비 잘하셔서 청문회 성실하게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그거 잠깐 짚어보면 사표가 오늘 수리되면 일단 방통위원장 자리가 공백이 되니까 일단 업무는 못 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돼야 업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건가요? [장예찬] 그렇죠. 그래서 2인 체제부터는 방통위에의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와 법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고 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빠르게 한 달 정도 방통위 업무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겠죠.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기를 여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방송 장악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계속 꺼내 드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돼도 또 한 번의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건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계에서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보와 관련된 일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의식이 잘 먹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도 밀어붙이고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면 이걸 또 반복하기도 하는 거니와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이 없는 속에서, 공감대가 없는 속에서 그렇게 또 밀어붙일 수 있을까. 또 총선을 앞두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장예찬 최고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가능하면 이게 대화의 물꼬, 협치의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꺾였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에서 우리가 꺾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서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폭넓게 여당에서 야당의 문제의식을 고민고민하다 수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야당에서는 이거 수용을 했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그러면 우리도 무리한 건 다시 돌아보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동관 위원장추가 입장 그리고 대통령 결정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당 내부 상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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