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긴 대법원장 공석‥조희대 국회 문턱 넘어서나?

2023.12.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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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의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비어있는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이 중립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는데,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중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이 4년 걸렸다고 지적했는데, 조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표 도둑'을 한 가해자는 4년의 임기를 아주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일반론으로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을 신속히 잡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압수수색을 많이 벌이고 있다며, 법원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압수영장도 대면심사를 하거나,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족수를 못 채운 채 운영된 데 대해선, 일반론을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만으로 운영되는 게 합의제 운영기관의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적으로는 합의제 운영의 원리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퇴임 뒤 로스쿨 교수로 지낸만큼 도덕성을 둘러싼 큰 공방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대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고,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현국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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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혐의' 유명 로펌 변호사 구속영장 신청‥"목 조른 흔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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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일당 검거‥260억 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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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갑작스런 '눈 폭탄'‥유럽 곳곳 폭설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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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지하터널에 바닷물 주입 검토‥정말 실행할까? 02:06
    하마스 지하터널에 바닷물 주입 검토‥정말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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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마스 무차별 성폭행"‥증거 제시한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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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퇴출은 비과학적" COP28 의장 발언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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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스더 씨, 식약처 부당광고 검토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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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절차 돌입‥"이정후 잠재력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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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는 야구 인생의 끝" 박해민 "명근이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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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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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술판' 재반박…"회유장소 총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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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내리겠다" 난동피운 택배절도범…경찰특공대 투입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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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비 1억, 낙서범에 청구할 것"…경복궁 담장 복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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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소리 나서 폭발한 줄"…서울역서 KTX-무궁화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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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서 눈 못 감을 것"…'교제폭력' 가해자 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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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연합] 전설 속 '회식거부권' 실존한다고? "상사에 노동법 00조 보여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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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앞둬…법무부 "형식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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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하는 순간 사고...'손맛'보다 중요한 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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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예고] '총리설' 박영선 "협치 긴요"…주말 귀국할 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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