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빚 독촉은 '대출 무효'…소송 지원 나서는 금융당국

2023.12.0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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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렵거나 돈이 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천%의 불법 이자를 받거나 돈을 빨리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반사회적인 계약은 원천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지원해서 판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300만 원을 빌렸는데, 대부업체는 지인들 연락처까지 요구했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직계가족은 다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나 알리면 창피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다 골라서 가져가요.] 석 달 안에 원금의 2배인 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하루 늦어지자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대부업체-A 씨 통화 : 아 진짜 이러시면요, 저희 수금을 사장님한테 안 받고, 사장님 자제분들한테 받을 거예요, 제가.] 수천%에 달하는 고금리에, 가족, 지인까지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온라인상에 뿌리겠다는 악질적 범죄까지,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판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에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정 최고 금리 20% 초과 이자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무효 소송이 성립되면 이자와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수/변호사 : 악랄한 불법 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이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보험 살인 등 극단적인 사례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영국, 홍콩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판례를 만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 고정현 기자 y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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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2만 원'‥상하위 격차 10배 01:36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2만 원'‥상하위 격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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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연결] 정부 02:37
    [현장연결] 정부 "근무지이탈 전공의 이틀째 줄어…10개병원 10명이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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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20:44
    [뉴스포커스] 전공의 복귀 시한 '디데이'…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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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대병원장 00:34
    서울대병원장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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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02:44
    오늘 복귀 데드라인…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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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01:20
    PCE 발표 경계심에 뉴욕지수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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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0
    "애플 잡자"‥국내 기업과 AI 동맹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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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03:20
    [현장연결] '전공의 복귀 마감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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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00:31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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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출근길 인터뷰] 03:25
    [출근길 인터뷰] "삼겹살 좋아하세요?" 반값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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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01:54
    고령운전자 추돌사고 막는 '자동브레이크'…노후 차량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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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07:46
    [이슈분석] 'XR·AI 동맹' 강화…한국 찾은 저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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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01:36
    비트코인 6만4천 달러 선 '터치'…사상 최고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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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3:16
    "기준 미달시 거래소 퇴출"...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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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03:44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 대기 속 하락…나스닥 0.55%↓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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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04:51
    18년간 380조 쏟아부었는데...'노인 국가' 日보다 심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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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 00:41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제동장치 있으면 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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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01:35
    뉴욕증시, 물가 발표 앞두고 관망세‥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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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21:25
    [굿모닝경제]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길' 합계출산율 0.72명...더 빨라진 국가 소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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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감원장 00:41
    금감원장 "기업 밸류업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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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곗덩어리 걸러낸다"‥AI가 삼겹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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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02:09
    [자막뉴스] 다른 나라들까지 걱정해 주는데...대책 없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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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방한 관광객 88만명…코로나 이전 80%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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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 사고 급증‥안전장치 보급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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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 01:48
    10년 공들인 '애플카' 포기‥"AI 부서로 대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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