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이냐 항명이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첫 공판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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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7일) 열렸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군검찰과, 부당한 지시여서 항명이 아니라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맞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입대 동기 등의 응원을 받으며 군사법원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이 사건의 본질에 좀 더 재판부에서 집중을 해서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철저히 잘 규명이 된다면….]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서 군검찰은 "경찰 이첩을 멈추라는 해병대 사령관 지시는 정당한 만큼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불법적 지시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경찰 이첩만이 불법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길로 생각했다"며 "국가안보실로부터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항명이냐, 외압과 부당한 지시였느냐를 놓고 첫 공판부터 군검찰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방장관 보좌관인 박진희 육군 소장, 해병대의 사령관과 부사령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재판부터는 해병대 지휘부가 증인으로 줄줄이 출석할 예정인데, 박 전 수사단장과 책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어 해병대의 기강과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지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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