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2023.12.0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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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조씨 측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처럼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뒤늦게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도적으로 기소를 늦게 한 것이 아닌 만큼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조씨는 '간이공판절차'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서 증거조사 등을 간소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국-정경심 부부의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의 양이 방대한 만큼, 조민 씨의 재판에선 좀 더 신속한 진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조민 #입시비리 #조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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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빈살만, 美 보란듯 밀착 과시… 02:09
    푸틴·빈살만, 美 보란듯 밀착 과시…"원유감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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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국소방안전원, 장학생 200명에 장학금 2억원 外 01:55
    [비즈&] 한국소방안전원, 장학생 200명에 장학금 2억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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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주말도 온화 00:58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주말도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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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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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00:4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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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00:54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신속한 재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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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00:36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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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43
    한국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19%·한동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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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01:56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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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첫 재판… 00:43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하나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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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수출 증가 전환…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 흑자 01:54
    10월 수출 증가 전환…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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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01:55
    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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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16년 만에 최고 00:40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16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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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00:42
    '불법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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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00:38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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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동물권단체 전 대표에 4년형 구형 00:44
    공무집행방해 동물권단체 전 대표에 4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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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한 수능 만점 유리아씨…표준점수 수석은 이동건씨 00:53
    유일한 수능 만점 유리아씨…표준점수 수석은 이동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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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 나서 01:54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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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00:45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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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 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학원 합동점검 00:30
    교육당국, 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학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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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 요소수 확보 00:41
    환경부,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 요소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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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자원무기화' 확대 01:54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자원무기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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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체제 전환 00:37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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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개성공단서 30여개 기업시설 무단 가동…반년 새 3배로 01:53
    북한, 개성공단서 30여개 기업시설 무단 가동…반년 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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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0:27
    신원식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운용태세 상시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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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안보실장 00:36
    한일 안보실장 "북핵대응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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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이달 21일 대법 선고…9년10개월만 00:48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이달 21일 대법 선고…9년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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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전사자 유해 1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00:42
    6·25전쟁 전사자 유해 1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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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外 00:44
    [사진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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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묶인 속옷차림 남성들…투항한 하마스 대원? 00:39
    손 묶인 속옷차림 남성들…투항한 하마스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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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 비자금 9천만원 넘게 받아 00:47
    '日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 비자금 9천만원 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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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AI 챗봇 '그록' 공식 배포…챗봇 경쟁 가세 00:44
    머스크 AI 챗봇 '그록' 공식 배포…챗봇 경쟁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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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스모그 영향 주말 공기 탁해…내일도 온화 01:22
    [생활날씨] 스모그 영향 주말 공기 탁해…내일도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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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03:35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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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0시간째 조사…진술 거부 입장 02:52
    '돈봉투 의혹' 송영길 10시간째 조사…진술 거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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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나서 外 10:59
    [이슈5]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나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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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01:47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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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받아본 고3 교실…정시까지 대입 전략은 어떻게 01:59
    수능 성적표 받아본 고3 교실…정시까지 대입 전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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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초봄처럼 포근…중부지방 중심 공기 탁해 01:34
    [날씨] 주말 초봄처럼 포근…중부지방 중심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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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총선 준비 속도내는 여야…인재영입 발표 36:38
    [뉴스프라임] 총선 준비 속도내는 여야…인재영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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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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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격려 오찬…여, 인재영입 본격 시동 02:16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격려 오찬…여, 인재영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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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53
    이낙연 "신당 실무준비 필요…최종 결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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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뒤집힌 여당… 02:23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뒤집힌 여당…"용산에 도끼상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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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02:36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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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조사… 02:0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조사…"진술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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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01:55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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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01:45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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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후 구조된 20대 살인혐의… 01:55
    극단선택 후 구조된 20대 살인혐의…"사망 여성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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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 고려 02:03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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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 00:43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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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에 반소매 차림…역대 12월 최고기온 신기록 01:45
    겨울에 반소매 차림…역대 12월 최고기온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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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포근·중부 미세먼지…내주 초반 전국 비 01:30
    [날씨] 주말 포근·중부 미세먼지…내주 초반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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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사라지는 청년 인구…30년 뒤 '반토막' 08:39
    [고용브리핑365] 사라지는 청년 인구…30년 뒤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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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3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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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44
    통일장관 "외부정보 북한 유입되면 감시체제 유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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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02:18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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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 표명… 00:38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 표명…"개인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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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도 고려 02:03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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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전 미제 성폭력사건, DNA 대조로 진범 붙잡아 00:43
    14년전 미제 성폭력사건, DNA 대조로 진범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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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02:08
    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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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01:54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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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주의'로 내주 하향될 듯 00:38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주의'로 내주 하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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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최고 72%↑…월 1만4900원 00:47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최고 72%↑…월 1만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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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급가속 사고 피하려면… 02:07
    전기차 급가속 사고 피하려면…"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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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려 00:41
    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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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때아닌 봄 날씨…중부 곳곳 공기질 탁해 01:28
    [생활날씨] 주말 때아닌 봄 날씨…중부 곳곳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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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00:41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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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0:39
    한미 "9·19 효력정지,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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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02:33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 vs 검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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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00:36
    '오송 참사'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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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00:39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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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충남 서산서 강도살인 후 차량 불태운 40대 검거 00:46
    충남 서산서 강도살인 후 차량 불태운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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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남 합천 산길에서 20m 아래로 승용차 추락...1명 숨져 00:24
    경남 합천 산길에서 20m 아래로 승용차 추락...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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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1:47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발견...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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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충남 홍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1명 다쳐 00:34
    충남 홍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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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천 부평구 아파트 단지 정전...1,600여 세대 피해 00:25
    인천 부평구 아파트 단지 정전...1,600여 세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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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54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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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02:06
    전통시장서 만나는 흥겨운 가락...무형문화재 공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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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8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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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02:21
    결혼 앞둔 교사 죽음으로 드러난 특수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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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8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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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1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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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00:26
    터널에서 차량 3대 추돌 사고 후 화재...SUV 1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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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00:25
    평택제천고속도로서 3중 추돌·화재...차량 2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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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00:24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여성 살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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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00:31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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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00:28
    금성호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이틀 연속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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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24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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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00:36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취임 6개월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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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01:48
    명태균 등 핵심 관계자 조사 일단락...검찰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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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02:17
    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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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7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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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00:32
    박단 전공의 대표, 임현택 탄핵에 "결국 모든 길은 바른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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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01:51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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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01:47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불...5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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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2:03
    "설마 했는데"...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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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00:43
    해경, 수색 범위 넓혀 야간에도 집중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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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클로징 00:08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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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02:19
    전공의·의대생 요구에 화답...의정 갈등 돌파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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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성범죄 재수사에… 02:12
    [단독] 성범죄 재수사에…"따돌림 당해" 가해자의 맞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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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다음 주도 포근한 날씨 계속…한낮 20도 안팎 00:13
    [날씨] 다음 주도 포근한 날씨 계속…한낮 2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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