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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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앵커] 작년 말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공모한 일당이 대거 검거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는데요. 검찰이 종전과 달리 죄목을 추가 적용해 1심에서 일당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유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작년 12월 브로커 2명에서 시작된 병역 비리 수사. 연루된 인물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서 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김명준과 김승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뿐 아니라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까지 무려 약 100명이 이들 브로커 도움을 받아 병역을 피한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인데, 이렇게 해서 브로커 두 명이 챙긴 돈은 16억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이후 이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봤을 때 이들 브로커의 경우 개정된 병역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상황.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리 검토 끝에 찾은 묘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적용이었습니다. 이 혐의는 허위 사실을 공무원을 통해 그대로 공문에 기재되도록 할 경우 성립되는데, 뇌전증 진단 과정의 특수성에서 실마리를 얻은 겁니다. "뇌전증 특성상 환자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병무청도 뇌졸중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던 점이 고려됐던 것입니다.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최초로 적용해 처벌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 브로커의 범죄 수익 16억원은 법원 판단에 따라 박탈됐습니다. 브로커와 면탈자 등 이번 사건 관련자 130명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이 중 9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병역비리 #범죄수익환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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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 '우크라 지원' 약속 급감…젤렌스키 '내우외환' 02:51
    서방 '우크라 지원' 약속 급감…젤렌스키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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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빈살만, 美 보란듯 밀착 과시… 02:09
    푸틴·빈살만, 美 보란듯 밀착 과시…"원유감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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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한국소방안전원, 장학생 200명에 장학금 2억원 外 01:55
    [비즈&] 한국소방안전원, 장학생 200명에 장학금 2억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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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주말도 온화 00:58
    [날씨] 스모그 영향, 공기질 '나쁨'…주말도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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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01:2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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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00:4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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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00:54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신속한 재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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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00:36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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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갤럽 00:43
    한국갤럽 "장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19%·한동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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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01:56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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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첫 재판… 00:43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하나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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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수출 증가 전환…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 흑자 01:54
    10월 수출 증가 전환…경상수지 2년 만에 최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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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01:55
    1인 가구 느는데 소형 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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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16년 만에 최고 00:40
    올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16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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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00:42
    '불법 토지매입 혐의' 김경협 항소심 무죄…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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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00:38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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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동물권단체 전 대표에 4년형 구형 00:44
    공무집행방해 동물권단체 전 대표에 4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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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한 수능 만점 유리아씨…표준점수 수석은 이동건씨 00:53
    유일한 수능 만점 유리아씨…표준점수 수석은 이동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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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 나서 01:54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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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00:45
    내년 7월부터 '치매 주치의' 도입…첫해 20개 시군구 3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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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 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학원 합동점검 00:30
    교육당국, 서울 강남지역 불법 고액학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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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 요소수 확보 00:41
    환경부, 내년 1분기까지 사용할 차량 요소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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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자원무기화' 확대 01:54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자원무기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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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체제 전환 00:37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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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개성공단서 30여개 기업시설 무단 가동…반년 새 3배로 01:53
    북한, 개성공단서 30여개 기업시설 무단 가동…반년 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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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00:27
    신원식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운용태세 상시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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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안보실장 00:36
    한일 안보실장 "북핵대응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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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이달 21일 대법 선고…9년10개월만 00:48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이달 21일 대법 선고…9년10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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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전쟁 전사자 유해 1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00:42
    6·25전쟁 전사자 유해 1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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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外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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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묶인 속옷차림 남성들…투항한 하마스 대원? 00:39
    손 묶인 속옷차림 남성들…투항한 하마스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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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 비자금 9천만원 넘게 받아 00:47
    '日정부 대변인' 마쓰노 관방장관, 비자금 9천만원 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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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AI 챗봇 '그록' 공식 배포…챗봇 경쟁 가세 00:44
    머스크 AI 챗봇 '그록' 공식 배포…챗봇 경쟁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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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스모그 영향 주말 공기 탁해…내일도 온화 01:22
    [생활날씨] 스모그 영향 주말 공기 탁해…내일도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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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03:35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여야 '총선 인재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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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0시간째 조사…진술 거부 입장 02:52
    '돈봉투 의혹' 송영길 10시간째 조사…진술 거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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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나서 外 10:59
    [이슈5] 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까지 유행 조짐…범정부 대응나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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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01:47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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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성적표 받아본 고3 교실…정시까지 대입 전략은 어떻게 01:59
    수능 성적표 받아본 고3 교실…정시까지 대입 전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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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초봄처럼 포근…중부지방 중심 공기 탁해 01:34
    [날씨] 주말 초봄처럼 포근…중부지방 중심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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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총선 준비 속도내는 여야…인재영입 발표 36:38
    [뉴스프라임] 총선 준비 속도내는 여야…인재영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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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01: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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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격려 오찬…여, 인재영입 본격 시동 02:16
    윤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격려 오찬…여, 인재영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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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1:53
    이낙연 "신당 실무준비 필요…최종 결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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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뒤집힌 여당… 02:23
    '서울 6곳 우세' 분석에 뒤집힌 여당…"용산에 도끼상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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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02:36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통과…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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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조사… 02:07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조사…"진술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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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01:55
    '돈봉투 정점' 송영길 운명은…수수의원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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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01:45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혐의 인정, 다만 공소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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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후 구조된 20대 살인혐의… 01:55
    극단선택 후 구조된 20대 살인혐의…"사망 여성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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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 고려 02:03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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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 00:43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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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에 반소매 차림…역대 12월 최고기온 신기록 01:45
    겨울에 반소매 차림…역대 12월 최고기온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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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포근·중부 미세먼지…내주 초반 전국 비 01:30
    [날씨] 주말 포근·중부 미세먼지…내주 초반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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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브리핑365] 사라지는 청년 인구…30년 뒤 '반토막' 08:39
    [고용브리핑365] 사라지는 청년 인구…30년 뒤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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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01:33
    [이시각헤드라인] 12월 8일 뉴스투나잇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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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00:44
    통일장관 "외부정보 북한 유입되면 감시체제 유지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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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02:18
    한미일 안보실장 내일 서울서 회동…안보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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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 표명… 00:38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 표명…"개인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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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도 고려 02:03
    김하성, 상습폭행 논란 정면 반박…경찰, 대질신문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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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전 미제 성폭력사건, DNA 대조로 진범 붙잡아 00:43
    14년전 미제 성폭력사건, DNA 대조로 진범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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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02:08
    허위진단으로 병역면탈 브로커들…범죄수익까지 토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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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01:54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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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주의'로 내주 하향될 듯 00:38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주의'로 내주 하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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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최고 72%↑…월 1만4900원 00:47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최고 72%↑…월 1만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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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급가속 사고 피하려면… 02:07
    전기차 급가속 사고 피하려면…"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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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려 00:41
    푸틴 내년 대선 출마 선언…2030년까지 집권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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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주말 때아닌 봄 날씨…중부 곳곳 공기질 탁해 01:28
    [생활날씨] 주말 때아닌 봄 날씨…중부 곳곳 공기질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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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00:41
    대법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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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00:39
    한미 "9·19 효력정지,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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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02:33
    '백현동 허위발언' 법리공방…이재명측 "처벌불가" vs 검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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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00:36
    '오송 참사' 부실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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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00:39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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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00:45
    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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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01:52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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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9
    "나 검사인데"‥청년층 노리는 '그놈 목소리' 직접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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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내일 전국 비, 더위 꺾여 01:36
    [날씨] 휴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내일 전국 비, 더위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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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역대 가장 더운 4월 00:35
    [영상] 역대 가장 더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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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서울 30℃ 가까이 올라, 19년 만의 4월 더위...내일 전국 비 02:11
    [날씨] 서울 30℃ 가까이 올라, 19년 만의 4월 더위...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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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투신 소동...3시간 만에 내려와 00:23
    올림픽대로 난간에서 투신 소동...3시간 만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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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때 이른 초여름 더위…대기 메마름 심해 01:48
    [날씨] 때 이른 초여름 더위…대기 메마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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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국 쾌청한 날씨, 등산객 북적…봄철 산악사고 주의 01:28
    전국 쾌청한 날씨, 등산객 북적…봄철 산악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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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포 월곶면 야산서 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00:36
    김포 월곶면 야산서 불…1시간 3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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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오늘 한여름? 서울 30℃...역대 가장 더운 4월 01:50
    [날씨] 오늘 한여름? 서울 30℃...역대 가장 더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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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휴일 초여름 더위 이어져…월요일 전국 봄비 01:53
    [날씨] 휴일 초여름 더위 이어져…월요일 전국 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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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4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8
    4월 14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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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8:05
    "역시 임영웅!"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보호 위한 '배려'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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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한여름 더위 절정...내일 전국 비, 고온·건조 해소 02:21
    [날씨] 한여름 더위 절정...내일 전국 비, 고온·건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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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낮 동안 초여름 더위…전국 대기 건조 심해 01:51
    [날씨] 낮 동안 초여름 더위…전국 대기 건조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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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관악구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3명 부상 00:38
    서울 관악구서 오토바이·승용차 충돌…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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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보령 효자도 해상서 레저 보트 침수...승선원 2명 구조 00:27
    보령 효자도 해상서 레저 보트 침수...승선원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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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충북 진천 야산서 불... 00:17
    충북 진천 야산서 불..."쓰레기 소각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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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올림픽대로 아래 난간에서 투신 소동...경찰 대치 00:20
    서울 올림픽대로 아래 난간에서 투신 소동...경찰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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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불...1시간 반 만에 꺼져 00:15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불...1시간 반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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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휴일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 비소식 01:52
    [날씨] 휴일 한낮 초여름 더위…내일 전국 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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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국 쾌청한 날씨, 등산객 북적…봄철 산악사고 주의 01:25
    전국 쾌청한 날씨, 등산객 북적…봄철 산악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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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난 겨울부터 산양 750마리 폐사…전체 3분의 1 수준 00:44
    지난 겨울부터 산양 750마리 폐사…전체 3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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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오늘 한여름? 서울 30℃...역대 가장 더운 4월 01:51
    [날씨] 오늘 한여름? 서울 30℃...역대 가장 더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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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한여름 더위, 서울 낮 30℃...고온 건조 '화재 유의' 02:25
    [날씨] 한여름 더위, 서울 낮 30℃...고온 건조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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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00:42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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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마약 신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00:35
    검찰, 마약 신고 보상금 1억으로 상향·내부 제보자 형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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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서울 낮 30도까지 올라…'역대급 더위' 가능성 00:23
    [날씨] 서울 낮 30도까지 올라…'역대급 더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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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불...진화 중 00:14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불...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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