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2023.12.09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 2억 원씩을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갈 길이 험난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오늘(9일)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오늘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미카와 요코/일본 외무상 (8일) : 국제법의 주권 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상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이 자발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9 39

  • 폭행·음주운전 전과에 01:58
    폭행·음주운전 전과에 "국민께 송구"…"자진사퇴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01:49
    '돈 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그렇게 중대 범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11월 일자리 19만 9천 개 증가… 01:52
    미 11월 일자리 19만 9천 개 증가…"경제 연착륙 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비토권 행사 00:22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비토권 행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00:27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16도' 오늘도 봄처럼 포근…먼지 말썽 01:22
    [날씨] '서울 16도' 오늘도 봄처럼 포근…먼지 말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혁신 실패·수도권 참패 자료에 '뒤숭숭'… 01:55
    혁신 실패·수도권 참패 자료에 '뒤숭숭'…"지도부 책임져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임명…비명계 02:02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임명…비명계 "꼼수 탕평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구 청담역 인근 지름 1m 싱크홀…2개 차로 통제 00:18
    강남구 청담역 인근 지름 1m 싱크홀…2개 차로 통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김하성, 폭행 반박 SNS 대화 공개… 01:44
    김하성, 폭행 반박 SNS 대화 공개…"명예훼손 추가 고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4
    "거래소라 믿었는데"…입금해도 소식 없는 '실버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폭삭' 부서진 맨홀 뚜껑…일일이 열어봐야 문제 안다 01:52
    '폭삭' 부서진 맨홀 뚜껑…일일이 열어봐야 문제 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사 문의는 본인이 직접'…요즘 대학교 모습 어떻길래? 03:17
    '학사 문의는 본인이 직접'…요즘 대학교 모습 어떻길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신입사원은 입구 쪽? 직장인이 말하는 연말 회식 자리 배치 04:33
    [스브스뉴스] 신입사원은 입구 쪽? 직장인이 말하는 연말 회식 자리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01:15
    [D리포트] "자녀교육 잘 시켜라"…어머니 역할 강조한 김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00:45
    '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미래지향 협력 계속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아침…미세먼지 주의 01:02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아침…미세먼지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삐뽀삐뽀 119 소아과' 하정훈 국힘 인재 영입에… 01:06
    [D리포트] '삐뽀삐뽀 119 소아과' 하정훈 국힘 인재 영입에…"정치할 생각 없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31
    [자막뉴스] "김하성이 폭행" 사진 공개에 "조작, 명예훼손 추가 고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48
    [자막뉴스] "실거주 의무도 푼다더니"…둔촌주공 입주자들 '발 동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08
    [자막뉴스] "하마스 붕괴 시작 징후 보여"…가자 남부 작전 "한 달 걸릴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다섯 번 불응' 끝 출석한 유병호… 02:18
    '다섯 번 불응' 끝 출석한 유병호…"통보 방식 위법"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01:57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9
    [단독] "수출 금지인데 저게 왜…" 김정은 전용차 바꿨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또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01:50
    또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반나체로 무릎 꿇려 고개 푹… 02:01
    반나체로 무릎 꿇려 고개 푹…"민간인도 있다" 논란 확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중 5번째 연임 도전 선언한 푸틴…사실상 종신집권 02:08
    전쟁 중 5번째 연임 도전 선언한 푸틴…사실상 종신집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봄날 같은 이상 고온 이틀째…제주 12월 관측 사상 최고 01:46
    봄날 같은 이상 고온 이틀째…제주 12월 관측 사상 최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올 한 해만 채권 35조 원어치 사들인 개미…유의할 점은 02:03
    올 한 해만 채권 35조 원어치 사들인 개미…유의할 점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59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습니다"…하이브리드 의외의 질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서 모인 한미일 안보 수장… 02:02
    서울서 모인 한미일 안보 수장…"새 대북정책 추진" 선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가성비에 서비스까지 '듬뿍'…기사식당에 몰리는 사람들 02:42
    가성비에 서비스까지 '듬뿍'…기사식당에 몰리는 사람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조업 어선도 '뚝'…도루묵 어획량 반토막 난 이유 있었다 02:00
    조업 어선도 '뚝'…도루묵 어획량 반토막 난 이유 있었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00:26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억울한 죽음 안 줄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창당' 연일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준비 막 시작 00:31
    '창당' 연일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준비 막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EU, 'AI 규제 법안'에 세계 최초로 합의 00:33
    EU, 'AI 규제 법안'에 세계 최초로 합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후반부터 5골 폭발…수원FC '기적의 잔류' 01:43
    후반부터 5골 폭발…수원FC '기적의 잔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선두 흥국생명 10연승 막았다…독주 제동 건 GS칼텍스 00:31
    선두 흥국생명 10연승 막았다…독주 제동 건 GS칼텍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8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정치쇼] 조응천 16:48
    [정치쇼] 조응천 "이재명의 웃음 섬뜩했다…'제1야당 대표 방탄' 위해 무리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01:24
    "야 박민수! 데이트 몇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되나" 의사 집회서 쏟아진 막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괴물이 돌아왔다'...류현진, 한화와 8년·170억 원 계약 01:57
    '괴물이 돌아왔다'...류현진, 한화와 8년·170억 원 계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뉴스포커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선임…여야 공천 잡음 31:05
    [뉴스포커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에 김종인 선임…여야 공천 잡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라이브] 찢어진 제3지대...총선 동력은? 04:57
    [뉴스라이브] 찢어진 제3지대...총선 동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윤 대통령 양심고백' 조작 영상...'가상' 표시있어 괜찮다?(팩트체크) 06:21
    '윤 대통령 양심고백' 조작 영상...'가상' 표시있어 괜찮다?(팩트체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영상] 05:58
    [영상] "수백만 원 명품백 vs 10만 4천 원짜리 식사, 어떤 게 더 법 위반입니까?"…법무부장관이 남긴 답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뉴스라이브] 험지 지원 나선 한동훈...'수도권 탈환' 강조 05:37
    [뉴스라이브] 험지 지원 나선 한동훈...'수도권 탈환' 강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스라이브] 민주당 공천 내홍 확산...'컷오프' 의원들 반발 17:22
    [뉴스라이브] 민주당 공천 내홍 확산...'컷오프' 의원들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23
    "컷오프 불가피함 수용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친명 본선·비명 경선…여, '운동권 전향' 함운경 투입 03:25
    친명 본선·비명 경선…여, '운동권 전향' 함운경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현장연결]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04:11
    [현장연결]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종료 때까지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현장영상+] 13:19
    [현장영상+] "민주, 추가 공천 결과 발표... 정량·정성·다면평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현장연결] 민주당 공관위, 6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03:27
    [현장연결] 민주당 공관위, 6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현장영상+] 07:43
    [현장영상+] "與 심사결과 추가 발표... 김현아 재논의하기로 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현장연결] 국민의힘, 서울마포을에 함운경 전략공천 03:30
    [현장연결] 국민의힘, 서울마포을에 함운경 전략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친문 핵심' 임종석 배제 기류...민주 '공천 갈등' 격화 04:27
    '친문 핵심' 임종석 배제 기류...민주 '공천 갈등'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02:12
    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범정부 총력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야 01:42
    야 "29일 쌍특검법 재표결"‥여 "총선용 악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공천 반발에 02:00
    공천 반발에 "동료 평가 0점 맞은 분도" 웃으며 답한 이재명…"인성 의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현역 탈락 0명, 아직 조용한 국힘…'쌍특검법' 재표결 의식하나 01:41
    현역 탈락 0명, 아직 조용한 국힘…'쌍특검법' 재표결 의식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현장영상+] 02:50
    [현장영상+]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주말 휴일 진료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단수 공천 12명 대부분 '친명계'…비명 현역 줄탈락 02:01
    단수 공천 12명 대부분 '친명계'…비명 현역 줄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3:02
    "입틀막 정권" "종북 정당"…대정부질문 날선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한동훈 수도권 험지 방문, 지지호소/이수진 '탈당'·노웅래 '단식'...민주당, 현역 컷오프 후폭풍 [띵동 정국배달] 06:07
    한동훈 수도권 험지 방문, 지지호소/이수진 '탈당'·노웅래 '단식'...민주당, 현역 컷오프 후폭풍 [띵동 정국배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감사원, '토지보상 대가 의혹' 전 성남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00:42
    감사원, '토지보상 대가 의혹' 전 성남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7 [이슈분석] 반환점 돈 국민의힘 공천, 평가는? 22:14
    [이슈분석] 반환점 돈 국민의힘 공천, 평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마산어시장 찾은 윤대통령… 00:43
    마산어시장 찾은 윤대통령…"전통시장 방문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주한미군 F-16, 새만금 인근 비행 중 연료통 추락 00:40
    주한미군 F-16, 새만금 인근 비행 중 연료통 추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김종인 공관위원장' 발표 가능성 00:18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김종인 공관위원장' 발표 가능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