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2023.12.09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이 상고를 포기한 것입니다. 판결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피해자와 그 유족에 2억 원씩을 배상해야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갈 길이 험난합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 16명에게 한 사람당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오늘(9일) 확정됐습니다. 상고장 제출 시한인 오늘 0시를 넘겨, 일본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미카와 요코/일본 외무상 (8일) : 국제법의 주권 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상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열린 한일 장관 회의에서도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1심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청구 금액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이 자발적 배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한다"며 판결 직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 확정 직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가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9 39

  • 폭행·음주운전 전과에 01:58
    폭행·음주운전 전과에 "국민께 송구"…"자진사퇴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01:49
    '돈 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그렇게 중대 범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11월 일자리 19만 9천 개 증가… 01:52
    미 11월 일자리 19만 9천 개 증가…"경제 연착륙 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비토권 행사 00:22
    유엔 안보리, 이·하마스 휴전 결의안 부결…미, 비토권 행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00:27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16도' 오늘도 봄처럼 포근…먼지 말썽 01:22
    [날씨] '서울 16도' 오늘도 봄처럼 포근…먼지 말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혁신 실패·수도권 참패 자료에 '뒤숭숭'… 01:55
    혁신 실패·수도권 참패 자료에 '뒤숭숭'…"지도부 책임져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임명…비명계 02:02
    전략공천위원장에 안규백 임명…비명계 "꼼수 탕평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구 청담역 인근 지름 1m 싱크홀…2개 차로 통제 00:18
    강남구 청담역 인근 지름 1m 싱크홀…2개 차로 통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김하성, 폭행 반박 SNS 대화 공개… 01:44
    김하성, 폭행 반박 SNS 대화 공개…"명예훼손 추가 고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4
    "거래소라 믿었는데"…입금해도 소식 없는 '실버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폭삭' 부서진 맨홀 뚜껑…일일이 열어봐야 문제 안다 01:52
    '폭삭' 부서진 맨홀 뚜껑…일일이 열어봐야 문제 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사 문의는 본인이 직접'…요즘 대학교 모습 어떻길래? 03:17
    '학사 문의는 본인이 직접'…요즘 대학교 모습 어떻길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신입사원은 입구 쪽? 직장인이 말하는 연말 회식 자리 배치 04:33
    [스브스뉴스] 신입사원은 입구 쪽? 직장인이 말하는 연말 회식 자리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01:15
    [D리포트] "자녀교육 잘 시켜라"…어머니 역할 강조한 김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00:45
    '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미래지향 협력 계속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아침…미세먼지 주의 01:02
    [날씨]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아침…미세먼지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삐뽀삐뽀 119 소아과' 하정훈 국힘 인재 영입에… 01:06
    [D리포트] '삐뽀삐뽀 119 소아과' 하정훈 국힘 인재 영입에…"정치할 생각 없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31
    [자막뉴스] "김하성이 폭행" 사진 공개에 "조작, 명예훼손 추가 고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48
    [자막뉴스] "실거주 의무도 푼다더니"…둔촌주공 입주자들 '발 동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08
    [자막뉴스] "하마스 붕괴 시작 징후 보여"…가자 남부 작전 "한 달 걸릴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다섯 번 불응' 끝 출석한 유병호… 02:18
    '다섯 번 불응' 끝 출석한 유병호…"통보 방식 위법" 주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01:57
    '위안부 피해자 승소' 확정…일 정부 실제 배상은 미지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9
    [단독] "수출 금지인데 저게 왜…" 김정은 전용차 바꿨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또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01:50
    또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반나체로 무릎 꿇려 고개 푹… 02:01
    반나체로 무릎 꿇려 고개 푹…"민간인도 있다" 논란 확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중 5번째 연임 도전 선언한 푸틴…사실상 종신집권 02:08
    전쟁 중 5번째 연임 도전 선언한 푸틴…사실상 종신집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봄날 같은 이상 고온 이틀째…제주 12월 관측 사상 최고 01:46
    봄날 같은 이상 고온 이틀째…제주 12월 관측 사상 최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올 한 해만 채권 35조 원어치 사들인 개미…유의할 점은 02:03
    올 한 해만 채권 35조 원어치 사들인 개미…유의할 점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59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습니다"…하이브리드 의외의 질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서 모인 한미일 안보 수장… 02:02
    서울서 모인 한미일 안보 수장…"새 대북정책 추진" 선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가성비에 서비스까지 '듬뿍'…기사식당에 몰리는 사람들 02:42
    가성비에 서비스까지 '듬뿍'…기사식당에 몰리는 사람들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조업 어선도 '뚝'…도루묵 어획량 반토막 난 이유 있었다 02:00
    조업 어선도 '뚝'…도루묵 어획량 반토막 난 이유 있었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00:26
    고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억울한 죽음 안 줄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창당' 연일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준비 막 시작 00:31
    '창당' 연일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준비 막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EU, 'AI 규제 법안'에 세계 최초로 합의 00:33
    EU, 'AI 규제 법안'에 세계 최초로 합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후반부터 5골 폭발…수원FC '기적의 잔류' 01:43
    후반부터 5골 폭발…수원FC '기적의 잔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선두 흥국생명 10연승 막았다…독주 제동 건 GS칼텍스 00:31
    선두 흥국생명 10연승 막았다…독주 제동 건 GS칼텍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8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국정원 00:33
    국정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 총기류 유통"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與, '해병대원 특검' 동조 확산에 고민… 01:35
    與, '해병대원 특검' 동조 확산에 고민…"수사·軍재판 먼저" 반론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미 유엔대사 00:46
    미 유엔대사 "대북제재 위반 보고서 계속 나오도록 대안 마련 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이천수 01:51
    이천수 "내가 무슨 목적 갖고 머리 엄청 굴리며 선거판에 나왔다고 조롱"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5 조태열, 주유엔 美대사 면담...새 대북제재 메커니즘 협의 00:34
    조태열, 주유엔 美대사 면담...새 대북제재 메커니즘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압박 02:10
    '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압박 "거부하면 파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오늘 '총선 입장' 발표…'민생·협치' 방점 01:59
    오늘 '총선 입장' 발표…'민생·협치' 방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세계최강 신진서 9단, 8관왕 달성 01:57
    세계최강 신진서 9단, 8관왕 달성 "사상 최초 응씨배 2연패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與, 다시 비대위 가닥...오늘 당선인 총회서 결론 02:24
    與, 다시 비대위 가닥...오늘 당선인 총회서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尹, 오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새 비서실장은 고심 01:59
    尹, 오늘 '총선 결과' 입장 발표...새 비서실장은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차라리 무효표' 역대 최다…'무효당' 있었다면 3석 02:16
    '차라리 무효표' 역대 최다…'무효당' 있었다면 3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백브RE핑] 03:52
    [백브RE핑] "욕하지 마세요" 악동 본능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쫄았다"는 이천수…정치할 거냔 질문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칼 빼든 KBO'...'오심 은폐 논란' 심판 직무 배제 01:52
    '칼 빼든 KBO'...'오심 은폐 논란' 심판 직무 배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해외 직구로 총기 제작 우려...국정원 01:55
    해외 직구로 총기 제작 우려...국정원 "반입 차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 02:48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무효당이 제4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수도권 '사전투표' 민주 강세... 02:33
    수도권 '사전투표' 민주 강세..."정권 심판론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재명 00:35
    이재명 "하마평 보면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與, 다시 비대위 구성키로... 00:34
    與, 다시 비대위 구성키로..."전당대회 하려면 비대위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尹, 내일 국무회의 때 '총선 참패' 입장 직접 밝힐 듯 00:52
    尹, 내일 국무회의 때 '총선 참패' 입장 직접 밝힐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내일 총선 입장 발표…메시지 주목 32:54
    [투나잇이슈] 윤 대통령, 내일 총선 입장 발표…메시지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스라엘 02:02
    이스라엘 "공격 99% 요격"...'한국형 아이언돔' 관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00:32
    尹,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중동 정세 전략적 공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YTN24] 與 '관리형 비대위' 출범 가닥...당선인 총회서 결론 45:15
    [YTN24] 與 '관리형 비대위' 출범 가닥...당선인 총회서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평산마을 찾은 조국…문재인 02:26
    평산마을 찾은 조국…문재인 "범야권 승리 큰 기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앵커칼럼 오늘] 뼈를 긁어내는 아픔으로 02:49
    [앵커칼럼 오늘] 뼈를 긁어내는 아픔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외교부, '정세 악화'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00:31
    외교부, '정세 악화'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이재명, '여권 인적쇄신'에 02:09
    이재명, '여권 인적쇄신'에 "총선 민의 수용해야"...특검 압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與, 다시 비대위 가닥...내일 당선인 총회서 결론 02:25
    與, 다시 비대위 가닥...내일 당선인 총회서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尹, 내일 총선 결과 입장 발표...새 비서실장은 고심 02:00
    尹, 내일 총선 결과 입장 발표...새 비서실장은 고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尹 인선·조직개편 놓고 '장고'…총선 첫 메시지는? 03:53
    尹 인선·조직개편 놓고 '장고'…총선 첫 메시지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