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무드 깬 '지역화폐법'...추석 민심 쟁탈전?

2024.09.0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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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일 전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 이끌어 낸 합의 가운데 핵심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통과시키면서 무산됐는데요. 대체 어떤 법안인지, 또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 건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대표회담에서 거의 유일한 성과로 꼽히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 하루 전 여당이 전격 취소한 겁니다. 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게 반발의 이유였습니다. [신정훈 / 국회 행안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5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꿔, 전국적으로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해, 사실상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법안이라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 '현금살포법 시즌2'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데다, 국가 재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6일) : 지역 사랑이 아니라 자식 세대의 빚잔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대정부질의 기간인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는 민생 법안임을 부각하며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3일) : 대통령이 '망상 경제'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시급하게 내수진작 소비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기 전부터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법이 여야 대표회담의 유일한 성과마저 뒤엎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잖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기 싸움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이원희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0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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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부 3번 할퀸 슈퍼 태풍 '야기'...베트남도 강타 03:03
    中 남부 3번 할퀸 슈퍼 태풍 '야기'...베트남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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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정년 연장' 논의 시동? 20:32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정년 연장'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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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 02:16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국민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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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02:28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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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야외 전시장'...예술과 함께 가을 정취 즐겨요 02:32
    도심 속 '야외 전시장'...예술과 함께 가을 정취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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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거제 근처 해상 표류하던 다이버 9명 구조 00:26
    해경, 거제 근처 해상 표류하던 다이버 9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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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리비아, 최악의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국제사회 지원 요청 00:39
    볼리비아, 최악의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국제사회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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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민통선 안 농막에서 불...3시간 만에 초진 00:20
    파주 민통선 안 농막에서 불...3시간 만에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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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m 높이 공장 설비에서 벌 쏘임 사고...헬기 구조 00:18
    50m 높이 공장 설비에서 벌 쏘임 사고...헬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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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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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01:59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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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02:07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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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격돌 전망 02:37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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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02:00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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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02:27
    용산 "일단 들어와서 논의"...협의체 순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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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01:58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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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14명 사망·200명 부상 00:39
    태풍 야기, 베트남 강타...14명 사망·20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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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 02:02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10년 전 람마순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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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00:24
    윤상현 "의료계 대화참여 촉구...단일 의견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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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영, 역대 세 번째 '30-30-100-100' 대기록 02:09
    김도영, 역대 세 번째 '30-30-100-100' 대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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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02:22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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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문재인 02:47
    이재명·문재인 "검찰, 흉기로"...여당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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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나우 9/8] 앵커 클로징 01:04
    [글로벌나우 9/8] 앵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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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소설 읽으면서 한국 배워요"…프랑스에 부는 K-문학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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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 한류 중심' 핀란드…한류 팬 주도 케이팝 축제 '성황' 02:51
    '북유럽 한류 중심' 핀란드…한류 팬 주도 케이팝 축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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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의 이야기'…美 엘패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 개관 03:38
    '우리 모두의 이야기'…美 엘패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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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 8일 글로벌 NOW 17:39
    2024년 9월 8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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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독 광부의 삶, 고국에 알리는 꿈…독일동포 정부남 씨 06:14
    파독 광부의 삶, 고국에 알리는 꿈…독일동포 정부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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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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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02:32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김건희·문재인 수사' 등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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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02:16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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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02:04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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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미리 성묘 가요"...재래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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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01:58
    가을 초입 전국 축제·행사장은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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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02:21
    [날씨] '아직 먼 가을' 추석까지 덥다...태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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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 02:00
    필리핀·중국·베트남 강타..."10년 전 람마순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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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02:32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김건희·문재인 수사' 등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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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검찰 수사, 정치탄압"...문재인 "당당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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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7
    여당 "문재인·이재명 회동,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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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01:58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고심...내일부터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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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01:57
    북, '최장' 5일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9·9절 도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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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신고가 행진 속 신용대출은 축소...양극화 우려 02:29
    강남 신고가 행진 속 신용대출은 축소...양극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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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연금개혁으로 속도 붙나? 02:16
    커지는 정년 연장 요구...연금개혁으로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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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02:16
    '교육 대통령' 서울교육감 보선...자격 논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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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격돌...'김 여사 특검법' 전운 고조 38:12
    내일부터 대정부질문 격돌...'김 여사 특검법'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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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잡을 테면 잡아 봐?"...잡으려면 도망가는 '추석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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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00:32
    aT "올해 추석 차례상 20만 9,494원...지난해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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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02:06
    환자 느는 추석 연휴...경찰·소방 '비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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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02:25
    용산 "일단 들어와서 논의"...협의체 순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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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들 00:38
    시도지사들 "지방 의대 증원 필요...대화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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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 00:37
    북,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 살포..."120여 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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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정권수립일 76주년 앞두고 광폭 군사 행보 00:35
    김정은, 정권수립일 76주년 앞두고 광폭 군사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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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 02:16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우발적 충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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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00:39
    기시다 "윤 대통령에 감사...한일관계 발전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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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문재인 02:47
    이재명·문재인 "검찰, 흉기로"...여당 "방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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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02:26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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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가방 수수' 김 여사, 이번 주 불기소 전망...최재영 수심위 변수 00:33
    '명품가방 수수' 김 여사, 이번 주 불기소 전망...최재영 수심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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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12일 항소심 선고...'김 여사 수사' 변곡점 00:43
    '도이치 주가조작' 12일 항소심 선고...'김 여사 수사'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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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02:05
    남미 대륙을 뒤덮은 산불 연기...볼리비아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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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 02:13
    프랑스 전역 '우파 총리 임명' 항의 시위..."국민을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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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A 00:39
    CIA "우크라 전쟁 초기 러 전술핵 사용 위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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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2위 폭스바겐의 위기...현대차에 호재? 악재? 01:59
    세계 2위 폭스바겐의 위기...현대차에 호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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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램 가격 소폭 하락 전환... 00:30
    D램 가격 소폭 하락 전환..."고점" vs "일시적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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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00:30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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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진단 AI·온라인 키즈카페...식지 않은 '스타트업' 열기 02:23
    치매 진단 AI·온라인 키즈카페...식지 않은 '스타트업'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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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선 지하화' 추진...축구장 100개 면적 개발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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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폭우 반복...열매 껍질 터지는 '열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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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영, 역대 세 번째 '30-30-100-100' 대기록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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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혁신·경제안보 핵심 파트너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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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대북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vs "통일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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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감서 신규 댐 건설 공방..."국토 물관리" vs "4대강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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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격 의사 없다"…수위 조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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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존칭 안 붙이냐?" 지적에 이성윤 "피의자 김건희로 부른 것"…정청래도 "예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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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통령실, 명태균 '친분설' 일축… 00:49
    대통령실, 명태균 '친분설' 일축…"조언 들을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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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중소기업을 경제활력 중심에…신산업 주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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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김천 상무 신상우 코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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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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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만 곳 지원"...신청은 고작 830곳,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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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김 여사 논문' 공방..."교육부 나서야 vs 야권도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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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대형 잠수함 건조 정황 포착...핵잠수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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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핵심 파트너"...전략물자 공급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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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퇴임 대통령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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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 방문…"자율 제조 시대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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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와 첫 공급망 약정…"위기시 5일 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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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국감서 대북 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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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취임 뒤 첫 '호남행'...친한계 세력화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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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여당 "독재적 발상·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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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이틀째...또 '김 여사·이재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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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공격의사 없다"며 '핵보유국' 행세…"적 공격엔 핵무기 사용"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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