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자유 거래 허용…1기 신도시 재정비 박차

2023.12.10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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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자유 거래 허용…1기 신도시 재정비 박차 [앵커]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과 집값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제공됐지만 시세 차익을 올리기 어려워 선호도는 높지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차 사전 예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넘겼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니 491명 중 152명, 31%가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의무거주기간이 10년이나 되는 데다 LH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금액 역시 시세 차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재초환법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었는데, 갭투자 우려가 크다는 야당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당장 이사를 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놓은 걸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0여개 단지의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주택법 #토지임대부주택 #신도시특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1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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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동 불안' 커지자 02:40
    '중동 불안' 커지자 "이왕이면 달러로"...원화 가치 하락에 '술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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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악재 겹친 코스피 장중 2,600선 붕괴...향후 경제 전망은? 13:02
    악재 겹친 코스피 장중 2,600선 붕괴...향후 경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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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직 전공의들 00:45
    사직 전공의들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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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잘나가던 비트코인, 한때 6만 3천 달러선 아래로…왜?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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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01:54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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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03:27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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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YTN 실시간뉴스] 한·일 공동 구두개입...환율 급등 진정세 01:49
    [YTN 실시간뉴스] 한·일 공동 구두개입...환율 급등 진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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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IMF,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하면서 한국은 유지...왜? 02:07
    [자막뉴스] IMF,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하면서 한국은 유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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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대호의 경제읽기] 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환율·증시 영향은? 11:05
    [김대호의 경제읽기] 파월, 금리인하 지연 시사…환율·증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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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특별공급 노리고 가짜 이혼…부정 청약 154건 적발 00:47
    특별공급 노리고 가짜 이혼…부정 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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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삼성전자에 9조 쏜 美...그런데 정작 한국은 01:55
    [자막뉴스] 삼성전자에 9조 쏜 美...그런데 정작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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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환율 급등세 다소 진정...한-일, 공동 '구두 개입'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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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가치, 34년 만에 최저..."韓, 더 취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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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은 총재 00:36
    한은 총재 "환율 변동성 과도…시장 안정화 수단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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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약세로 돌아서‥삼양식품 환차익 기대감에 강세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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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담합'…과징금 5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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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위해 위장 이혼·전입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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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IMF 00:29
    IMF "올 한국 경제성장률 2.3%"‥1월 전망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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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엔화 절하‥한일 공동 구두개입 "심각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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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체' 난항…의료계 "정부와 일대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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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전세보증금 80% 급증‥1분기만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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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터뷰] '쿠팡 생태계' 자신감? 쿠팡 왜 구독료 확 올렸을까?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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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고액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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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중동 리스크...외환·증시·물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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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재무,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변동성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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