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 개방해 카르텔 깬다…퇴직자 재취업도 더 까다롭게

2023.12.1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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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혁신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카르텔을 깨고 전관 예우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인데요, 중요한 건 마련한 혁신안대로 얼마나 실행되는냐는 것이겠죠.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아파트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가 갖고 있는 설계 및 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각각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LH의 규모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관 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퇴직자 재취업심사 대상자를 50%로 늘리고 국토부가 모니터링하는 LH 전관 관련 업체 규모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 책임자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내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 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유력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이게(배상액이) 다 또 깎이는 거거든요. 10배, 50배 이렇게 좀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12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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