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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국 방콕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오랜 기간 폭언을 일삼은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도 고용주의 하나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주태국 대사관. 막 취직한 25살 교민 출신 신입 직원은 식사 도중 불쾌한 일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제 허벅지를 여기 잡더라고요. 그 순간에 '뭐지?'… "얘가 (테이블) 밑으로 자꾸 이상한 신호를 줘요" 다른 외교관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배 직원은 2년 넘게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결국 2018년 외교부는 가해자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귀가 다 찢어질 정도로 30분 내내 막 "씨X", "너 미쳤어", "너 내가 죽여버린다", "너 따귀 맞아볼래."" 징계를 당한 직원은 "몇몇 선후배 진술과 달리 그냥 웃기려던 농담인데 억울하다"며 단체 메일을 돌렸습니다. 피해자에겐 "일을 못해 짜증 낸 것뿐인데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따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직이 끝나고선 바로 옆 건물로 복귀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그냥 사무실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피해자는 대사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5년여 만에 대법원이 국가가 가해자와 함께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불법행위가 직장 선배 지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 도중 일어났다"며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동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비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국가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결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다만, 2차 가해는 이미 징계에 반영됐고, 분리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근무지와 근무시간, 업무 관련성을 회사 책임을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인정하며 시간·장소 외에 상사 지위를 이용했는지 판단 기준을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장예은 김지인 기자(z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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