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美 송환 후 민·형사 재판에 관심

2024.02.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지난해 5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받게 될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권씨가 구금된 몬테네그로의 일간지 포베다는 현지 법원이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모두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권씨 측 변호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씨 측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한 것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이 미국에서 훨씬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권씨가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받게 되면 중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뉴욕 검찰은 그를 송환하는 대로 구금해 형사 법정에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그는 종종 가상화폐 업계에서 범죄 혐의로 먼저 기소돼 재판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0)와 비교된다. 2022년 12월 뱅크먼-프리드 역시 FTX가 붕괴한 뒤 증권 사기와 통신망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배심원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 CNN 방송은 뱅크먼-프리드가 오는 3월 예정된 선고기일에 받을 형량이 징역 110년형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경제매체 CNBC는 최대 1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 역사상 최대 규모인 640억달러(약 85조원)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1년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 있다. 다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평결 당시 연방 양형 지침이 유연해 실제 선고된 형량이 사건별로 천차만별이고 '화이트칼라' 범죄는 강력 범죄보다 덜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며 형량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2022년 사기와 공모 등 4건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권도형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진행 중인 민사 재판도 받게 된다. SEC는 권씨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권씨의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올해 1월에서 3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오는 3월 25일 뉴욕 연방법원 법정에 서게 된다. 당국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징벌적 성격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권씨가 언제 미국으로 송환될지 정확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으로 권씨는 언제든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권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 권씨의 현지 대변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권씨는 미 스탠퍼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친 뒤 2018년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손을 잡고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FTX 등의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위기를 촉발했다. 권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서 구금돼 재판받아왔다.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20240222 43

  • [2보]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검거 11개월만…한국 정부 요청 기각 02:18
    [2보]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검거 11개월만…한국 정부 요청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도피 22개월만(종합) 02:18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도피 22개월만(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그룹, 작년 '핵심 시장' 인도서 108만대 생산…역대 최다 03:30
    현대차그룹, 작년 '핵심 시장' 인도서 108만대 생산…역대 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종합2보) 02:18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종합2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美 송환 후 민·형사 재판에 관심 02:18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美 송환 후 민·형사 재판에 관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G엔솔, 중국서 LFP 양극재 16만t 확보… 03:30
    LG엔솔, 중국서 LFP 양극재 16만t 확보…"전기차 100만대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종합3보) 02:18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으로 송환 결정…도피 22개월만(종합3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한국행 원했지만…몬테네그로 법원 美 송환 결정 배경은 02:18
    권도형 한국행 원했지만…몬테네그로 법원 美 송환 결정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차 기술동향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내달 개최 03:30
    전기차 기술동향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내달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아 EV6 300만원·EV9 350만원 할인…'EV페스타' 시행 03:30
    기아 EV6 300만원·EV9 350만원 할인…'EV페스타' 시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 권도형, 해외 도피에서 미국 송환 결정까지 02:18
    '테라' 권도형, 해외 도피에서 미국 송환 결정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주유소 현장점검…수입과일 늘리고 공공요금 동결기조 03:30
    정부, 주유소 현장점검…수입과일 늘리고 공공요금 동결기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판 머스크'로 불리던 권도형, 한순간에 사기범 몰락 02:18
    '한국판 머스크'로 불리던 권도형, 한순간에 사기범 몰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판 머스크'로 불리던 권도형, 한순간에 사기범 몰락(종합) 02:18
    '한국판 머스크'로 불리던 권도형, 한순간에 사기범 몰락(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GM 사장 03:30
    한국GM 사장 "올해 고객서비스 품질 끌어올리는 한해 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30
    "배터리 수출 늘리려면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3:01
    미 "'유엔기구 다수직원 하마스 연루' 이스라엘 주장 확인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고작 수m 날다 '꼬르륵'…영, 핵잠 SLBM 발사 또 실패 '망신' 01:37
    [영상] 고작 수m 날다 '꼬르륵'…영, 핵잠 SLBM 발사 또 실패 '망신'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핵탑재 초음속 전략폭격기 Tu-160M 조종석 올라탄 푸틴 01:48
    [영상] 핵탑재 초음속 전략폭격기 Tu-160M 조종석 올라탄 푸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수로 교각 절단… 01:36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수로 교각 절단…"버스 등 추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종합) 01:36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러시아 승용차와 안보리 대북 제재 00:49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러시아 승용차와 안보리 대북 제재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숨은 탱크 찾아 쾅! 질주하며 기관총 탕탕!…우크라 드론 맹활약 02:42
    [영상] 숨은 탱크 찾아 쾅! 질주하며 기관총 탕탕!…우크라 드론 맹활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3:30
    "작년 한국 전기차 판매 4% 감소…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취 못해 수술 미루고 전공의 찾아 수백km '뺑뺑이'(종합) 05:20
    마취 못해 수술 미루고 전공의 찾아 수백km '뺑뺑이'(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09
    "푸틴, 러시아군에 루한스크주 완전장악 3주 시한 제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세 몰린 우크라 승리 가능?… 02:42
    수세 몰린 우크라 승리 가능?…"전력재건 후 반전 노려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발표…울릉군 최대 1천750만원(종합) 03:30
    전국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발표…울릉군 최대 1천750만원(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러, 지휘관 맞으러 병사 도열…우크라 하이마스 한방에 몰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러군 훈련장에 또 하이마스 공습…도네츠크 이어 이번엔 헤르손 01:44
    [영상] 러군 훈련장에 또 하이마스 공습…도네츠크 이어 이번엔 헤르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심장에 '쾅' 주먹 한 방…나발니, KGB식 '원 펀치'에 당했나 01:57
    [영상] 심장에 '쾅' 주먹 한 방…나발니, KGB식 '원 펀치'에 당했나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간다…'한국판 머스크'의 몰락 02:18
    [영상]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간다…'한국판 머스크'의 몰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의사수 '동상이몽'… 05:20
    의사수 '동상이몽'…"고령화로 의사부족"vs"저출산에 의사과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측근, 피살된 망명 러 조종사에 02:08
    푸틴 측근, 피살된 망명 러 조종사에 "개에게 개죽음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응급실 기능 잇단 축소…지역선 '수백㎞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종합) 03:08
    응급실 기능 잇단 축소…지역선 '수백㎞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5:20
    "은퇴의사 많아 의사 부족" vs "의사는 은퇴시기 안 정해져"(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中남부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에 수로 대교 절단…5명 사망(종합2보) 01:36
    中남부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에 수로 대교 절단…5명 사망(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위기단계 최상위로 상향(종합) 05:20
    정부, 내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위기단계 최상위로 상향(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01:40
    우크라 "러, 北탄도미사일 '화성 11형' 20여발 발사 확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싹둑 잘려나간 상판…중국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대교 충돌 01:36
    [영상] 싹둑 잘려나간 상판…중국 광저우서 컨테이너선 대교 충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푸틴 측근 02:08
    푸틴 측근 "우크라 F-16 탓 우발적 핵전쟁 날 수도"(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01:40
    우크라 "러, 북한제 '화성 11형' 20여발 발사 확인"(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러 현대차 공장 인수 업체, 기존 모델 그대로 생산 재개 03:30
    러 현대차 공장 인수 업체, 기존 모델 그대로 생산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블링컨 00:34
    블링컨 "중국, 러시아에 직접 무기지원 안 해"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2 러 00:45
    러 "젤렌스키, 자정지나면 다시 코미디언" 주장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3 02:14
    "中, 타이완 침공시 TSMC 공장 셧다운"...반도체 기술 원천 봉쇄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멕시코 더위에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83마리 폐사 01:11
    멕시코 더위에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진다...83마리 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1:31
    "3분 동안 1800미터 추락"…싱가포르 항공 영상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난기류에 싱가포르항공 '곤두박질'‥1명 사망 01:49
    난기류에 싱가포르항공 '곤두박질'‥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러시아 01:51
    러시아 "전술핵 훈련 시작‥서방 위협에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자막뉴스] 공무원 기습에 아수라장...이스라엘, 美 압박에 '백기' 02:09
    [자막뉴스] 공무원 기습에 아수라장...이스라엘, 美 압박에 '백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비상착륙' 항공기에 한국인 1명 탑승…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 [소셜픽] 01:06
    '비상착륙' 항공기에 한국인 1명 탑승…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 [소셜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에 급강하…1명 사망 00:39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에 급강하…1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美갑부, 졸업생에 130만원씩 선물… 00:46
    美갑부, 졸업생에 130만원씩 선물…"실패해도 괜찮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2 기시다, 사우디 왕세자와 화상정상회담 00:40
    기시다, 사우디 왕세자와 화상정상회담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3 트럼프 '나치' 연상 표현 논란…젊은시절 다룬 영화엔 02:06
    트럼프 '나치' 연상 표현 논란…젊은시절 다룬 영화엔 "소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자막뉴스] 러시아, 우크라 근처서 '이상 행동'...핵버튼 예고편? 02:09
    [자막뉴스] 러시아, 우크라 근처서 '이상 행동'...핵버튼 예고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01:19
    "美, 한반도 무력충돌 계획 가능성"...러시아 장관 폭탄발언 [지금이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6 현대로템·STX, 페루에 장갑차 공급계약…페루대통령 02:29
    현대로템·STX, 페루에 장갑차 공급계약…페루대통령 "韓 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트럼프 홍보 영상에 나치 표현 사용…백악관 02:05
    트럼프 홍보 영상에 나치 표현 사용…백악관 "역겹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자막뉴스] 술렁거리는 직장인들...日 대기업 '파격적 결단' 02:20
    [자막뉴스] 술렁거리는 직장인들...日 대기업 '파격적 결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바이든, 비축 휘발유 100만 배럴 방출 결정 00:32
    바이든, 비축 휘발유 100만 배럴 방출 결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방콕 비상착륙…1명 사망 00:38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방콕 비상착륙…1명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스라엘, 미 언론사 생방송 장비 압수…비난 쇄도에 01:36
    이스라엘, 미 언론사 생방송 장비 압수…비난 쇄도에 "돌려주겠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욕증시, 나스닥·S&P500 역대 최고 마감 00:32
    뉴욕증시, 나스닥·S&P500 역대 최고 마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이 시각 세계] 트럼프 측, 영화 속 '첫 부인 성폭력 장면'에 반발 01:47
    [이 시각 세계] 트럼프 측, 영화 속 '첫 부인 성폭력 장면'에 반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황석영 작가 '철도원 삼대' 부커상 수상 불발 00:35
    황석영 작가 '철도원 삼대' 부커상 수상 불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자막뉴스] 갑자기 기울더니 급강하 '아수라장'...사망사고 벌어진 대형 항공사 01:59
    [자막뉴스] 갑자기 기울더니 급강하 '아수라장'...사망사고 벌어진 대형 항공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러 02:18
    러 "전술핵훈련 시작"...EU, '러 동결자산 수익' 우크라 지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난기류로 3분 만에 1,800미터 급강하...1명 사망·7명 중상 02:11
    난기류로 3분 만에 1,800미터 급강하...1명 사망·7명 중상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28 [이 시각 세계] 미국의 억만장자, 대학 졸업생에 136만 원 선물 00:51
    [이 시각 세계] 미국의 억만장자, 대학 졸업생에 136만 원 선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00:37
    세계 첫 포괄적 AI규제법 2026년 전면 시행 확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이 시각 세계] 뉴델리 포함한 북부지역에 열파‥'적색 경보' 00:42
    [이 시각 세계] 뉴델리 포함한 북부지역에 열파‥'적색 경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