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증액' 법안 의결...방산 수출 '숨통'

2024.0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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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방산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된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재위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7조 원 규모의 기존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폴란드 정부와의 1차 방산 계약 대출에 대부분 소진돼,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재위는 또, 공급망 안정화 시설 투자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발행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22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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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언 몸과 마음 녹여요"...이동 노동자 쉼터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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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비 절반 돌려드려요" 전남 강진청자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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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가 부족했다"‥국민의힘 '후폭풍' 속 민주 '특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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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비서실장 이르면 14일 발표…원희룡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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