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2024.0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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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던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성모병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기준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29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어제 처음으로 간호사 보호 대책이 시행됐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자>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호/서울 보라매병원 간호사 :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신진수, VJ : 김종갑)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2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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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대구 공군기지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6
    [영상] 대구 공군기지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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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01:39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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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활력 넘치던 '태백이'의 죽음…서울대공원 호랑이들 줄폐사 01:55
    활력 넘치던 '태백이'의 죽음…서울대공원 호랑이들 줄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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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놀이하자" 아파트 발칵‥초등생이 여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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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아들 숙제에 진심인 아버지…초등학생 자기소개 뮤비 '화제' 04:16
    아들 숙제에 진심인 아버지…초등학생 자기소개 뮤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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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퇴근길 비 소강상태…내일 봄 기온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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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서 개최…내일부터 28일까지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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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CTX 추진 탄력…"대전청사~서울역 96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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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21
    "코앞에서 명품백 훔쳐 줄행랑"…CCTV 속 범인 추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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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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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구 줄어드는 한국… 01:26
    인구 줄어드는 한국…"2050년에는 13%가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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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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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하루 진료 중단" "이달까지 입시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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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은서 양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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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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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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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눈에 안 보이는 피해 눈덩이...의료계 복귀·정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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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한 달 되면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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