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2024.02.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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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던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서울성모병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기준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의사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곳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지 1주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레지던트에 합격하고도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며 내일(29일)까지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 측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하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앵커> 어제 처음으로 간호사 보호 대책이 시행됐는데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기자>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제부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병원장이 직접 정하고, 그 안에서 한 간호사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제 저희 취재진이 간호사들을 만나봤는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생긴 데 대해선 대체로 안도하면서도 보상 없이 업무가 몰릴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호/서울 보라매병원 간호사 : 어제 겨우 일을 배운 간호사가 오늘 현장에서 실수하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간호사의 일인지 병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신진수, VJ : 김종갑)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22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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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 뒤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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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들어온 듯…" 비 많고 더 덥고, 올여름 '벌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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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홍보하려고…"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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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방 없습니다" 한 마디에…술집서 '조폭' 과시하듯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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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 '공연 강행'…"내일 공연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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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6년 뒤 자산 매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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