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

2024.02.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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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신숙희·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후보자가 그대로 대법관에 임명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경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숙희·엄상필 두 대법관 후보자는 나란히 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결국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상필/대법관 후보자(오늘)]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습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신숙희 후보자는 여성 대법관이 절반까지 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엄상필 후보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설 사면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사면 직전 스스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약속사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엄상필/대법관 후보자(오늘)]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조건부 구속제 등 검찰 수사권을 견제할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신숙희/대법관 후보자(어제)] "수사기관 등 저희가 궁금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고, (압수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상황인 만큼, 2주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 이어 이번 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국회의 날 선 검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무난한 동의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중도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우위였던 김명수 대법원과 달리 조희대 대법원의 중도보수 우위 경향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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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AI가 선별‥'비곗덩어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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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김포공항 운영 확대' 서울시에 반발‥"귀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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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 사라진 2·28운동 기념사‥'이승만 띄우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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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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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타석 안타' 이정후 "막 다 쳐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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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신 한국" 키아나‥"어머니 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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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끊어버릴 것"...日 AV배우 총출동 소식에 서울시 '발칵'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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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유료 임대해달라"…한 달간 올라온 제안 중 공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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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SBS 전영민 기자, 1분기 '체육기자상' 수상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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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만에 재개됐는데…속초 북방항로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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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만 걷길"…7년 영업 마지막 날 사장님 울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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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전공의 1천360명, 복지장·차관 고소…"경질 전에는 안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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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천 명물이었는데…"오리 가족, 돌에 맞아 실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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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명 모집" 공고 냈다가 황당 논란…숫자 그대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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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격투기까지 수련"…신흥 MZ 조폭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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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이 수차례 민원"…송영길 재판서 '청탁' 정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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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잔디서 스윙 삼매경"…민폐 남성에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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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경련 환자가 있어요"...창문 깨고 구조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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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 복지차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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