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2024.02.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 단계를 넘어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접니다. 지난 2012년 출생률이 1.3명이었니까 10년 만에 출생률이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감소세가 상당히 빠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인 임신과 출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일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온갖 제도와 혜택을 쏟아내야하는 시대임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임신 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부모가 태아 성별을 임신 8개월 전까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옛말이 된 시대상을 반영됐다는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태아의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들입니다. 현 의료법상 임신 32주 이전까진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성감별을 금지한 건 부모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제약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 낙태가 많던 1987년 만들어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이 37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노필립 / 헌법소원 청구인 "시대적으로 남아선호사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정 당시만 해도 여아 100명 당 남아가 116.5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했지만, 지금은 자연성비를 되찾았습니다. 박아름 / 서울시 강남구 "요새는 딸 선호하기도 하고. 아기 옷도 미리 사놓을 수 있고, 미리 알면 좋지 않을까요?" 헌재의 결정은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228 59

  •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5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기자회견…설훈 02:11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기자회견…설훈 "탈당"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2차 경선 '25곳' 결과 발표…'텃밭' 영남권 현역 교체 주목 01:56
    與, 2차 경선 '25곳' 결과 발표…'텃밭' 영남권 현역 교체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공천 내전 속 '이삭줍기' 나선 새로운 미래…개혁신당 후보 접수 시작 01:57
    민주당 공천 내전 속 '이삭줍기' 나선 새로운 미래…개혁신당 후보 접수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설훈도 23:41
    [이슈분석] 설훈도 "떠나겠다" 선언…연쇄 탈당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복귀 시한 'D-1'…3월부터 미복귀자 고발 가능성 01:41
    전공의 복귀 시한 'D-1'…3월부터 미복귀자 고발 가능성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尹 01:51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36
    "하늘 보며 비틀비틀"…마약 취해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유럽 '우크라 파병 검토' 논란…러 01:38
    유럽 '우크라 파병 검토' 논란…러 "충돌 불가피" 으름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보석 신청' 송영길, 총선 출마 가능성? 06:27
    [이슈분석] '보석 신청' 송영길, 총선 출마 가능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북-러 수상한 거래…北, 군사기술도 받았나? 06:14
    [이슈분석] 북-러 수상한 거래…北, 군사기술도 받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새출발을 응원해 01:37
    [아침에 한 장] 새출발을 응원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큰 일교차 유의…목요일 충청 이남 비·눈 00:54
    [날씨] 큰 일교차 유의…목요일 충청 이남 비·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설훈 04:56
    [영상] 설훈 "민주당, 이재명 지배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비명계 설훈 탈당… 07:09
    [티조 Clip] 비명계 설훈 탈당…"이재명은 연산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임종석 05:33
    [티조 Clip] 임종석 "이재명, 명문정당 약속 믿었는데 참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통방통] 韓, '친윤 공천' 지적에 03:56
    [신통방통] 韓, '친윤 공천' 지적에 "제가 안 나가잖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영입인재 1호 구자룡 03:18
    與 영입인재 1호 구자룡 "경선서 져도 전국 다니며 유세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컷오프' 임종석, 지도부에 재고 요청… 05:33
    '컷오프' 임종석, 지도부에 재고 요청…"답 듣고 거취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의대 학장 퇴진 요구… 01:46
    [단독] 서울의대 교수들, 의대 학장 퇴진 요구…"증원 숫자놀이 해놓고 책임 회피"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 처음 00:56
    尹 대통령,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현직 대통령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자룡 06:33
    구자룡 "민주당 공천은 야만적인 친명 친위대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구자룡 39:37
    [강펀치] 구자룡 "여당은 승복하는 공천, 민주당은 친위대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배종찬 24:46
    [강펀치] 배종찬 "민주당 공천 파동, PK 지지율 결정적 악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몸은 '꽁꽁' 입엔 '재갈'…숙박업소서 무슨 일? 03:48
    [사건파일24] 몸은 '꽁꽁' 입엔 '재갈'…숙박업소서 무슨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건파일24] 06:29
    [사건파일24] "작년부터 외도"↔"사실 무근"…불륜 의혹 '진실 공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육영수 생가 방문한 尹  00:56
    [티조 Clip] 육영수 생가 방문한 尹 "어진 뜻 기억하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특강] 의사 2000명 증원 거부하다 3000명 늘어난다 05:27
    [뉴스특강] 의사 2000명 증원 거부하다 3000명 늘어난다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9:08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 잃었을까봐"…연평 전사자 딸 언급하며 울컥한 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월 28일 '뉴스 9' 예고 01:05
    2월 2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종석 02:45
    임종석 "재고해달라" 공천배제 수용거부…"답 듣고 거취 표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문 반발' 확산 01:49
    '친문 반발' 확산 "文 배신감 느낄 것"…설훈, 탈당하며 "이재명은 연산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2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49
    이재명 "탈당은 자유, 갈등과 반발은 필연"…정청래 "이재명이 시대정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본인 가죽도 벗겨야" 野 홍영표 '컷오프 위기'…盧사위 곽상언, 종로 단수공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30대 전략공관위원, 유튜브서 '임종석 컷오프' 예고…공정성 논란에 사퇴 01:44
    野 30대 전략공관위원, 유튜브서 '임종석 컷오프' 예고…공정성 논란에 사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2차경선' 조수진·전봉민 현역 4명 탈락…대구·경북에선 현역 '초강세' 01:54
    與 '2차경선' 조수진·전봉민 현역 4명 탈락…대구·경북에선 현역 '초강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김기현·주호영·김은혜 '빅샷' 모두 웃었다…이철규 01:52
    與 김기현·주호영·김은혜 '빅샷' 모두 웃었다…이철규 "강한 자 되는게 절대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탈당 시사' 임종석의 다음 카드는…與 중진들만 '승승장구' 03:41
    '탈당 시사' 임종석의 다음 카드는…與 중진들만 '승승장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9937명 복귀 시한 D-1…정부, 집 찾아가 복귀명령 01:57
    전공의 9937명 복귀 시한 D-1…정부, 집 찾아가 복귀명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01:43
    의협 "처벌시 의업 포기"…"증원 책임져라" 의대 학장 퇴진 압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료진 01:49
    의료진 "순직할 지경"·환자들 "병원 뺑뺑이"…'극한' 내몰린 의료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2000명 증원' 누구와 논의하나…의료계 입장 제각각 03:17
    [따져보니] '2000명 증원' 누구와 논의하나…의료계 입장 제각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2:09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는 위헌"…남아선호시대 '유물' 37년 만에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눈 판 사이에'…출근시간대 고속도로 8중 추돌로 3명 사망 01:20
    '한눈 판 사이에'…출근시간대 고속도로 8중 추돌로 3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부서진 범퍼에 '덜미' 01:22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달아나던 만취 운전자…부서진 범퍼에 '덜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3
    "니예~니예~" 경찰 조롱한 외국인…조사받던 중 "XX 남한" 욕설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트코인, 8300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경신 01:37
    비트코인, 8300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경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년 만에 한국 온 저커버그…LG·삼성과 'AI·XR 동맹' 협의 01:53
    10년 만에 한국 온 저커버그…LG·삼성과 'AI·XR 동맹'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년간 공들인 '애플카' 포기…테슬라는 '반색' 01:46
    10년간 공들인 '애플카' 포기…테슬라는 '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ROTC 임관식 찾아 01:59
    尹, ROTC 임관식 찾아 "北책동엔 단호히"…현직으론 첫 '육영수여사 생가'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한국은 독립 국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독립 외교활동 문서 12점 최초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8
    "구소련 같아"·"김정은 사진 접지도 못해"…러 관광객 北 여행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텍사스 산불 01:31
    美 텍사스 산불 "서울 1.7배 불타"…핵무기공장 한때 멈추고 소떼도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5
    "서양엔 생소한 '인연' 녹여냈죠"…아카데미까지 노리는 '돌풍의 신인 감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명·문 정당, 멸문 공천 02:42
    [앵커칼럼 오늘] 명·문 정당, 멸문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9일 충청이남 추위 부르는 비·눈…전국 강한 바람 01:06
    [날씨] 29일 충청이남 추위 부르는 비·눈…전국 강한 바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0
    2월 2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돌풍·벼락 동반 01:31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돌풍·벼락 동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조개 캐러 들어갔다가 '고립'…이른 더위에 갯벌사고 잇달아 01:23
    조개 캐러 들어갔다가 '고립'…이른 더위에 갯벌사고 잇달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날씨] 휴일 전국 요란한 비바람 유의…시간당 10~30㎜ 01:30
    [날씨] 휴일 전국 요란한 비바람 유의…시간당 10~3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세계로 가는 K-컬처 박람회...다양한 체험에 즐거운 어린이들 02:12
    세계로 가는 K-컬처 박람회...다양한 체험에 즐거운 어린이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중서부 밤사이 장대비 02:11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중서부 밤사이 장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구속된 김호중·소속사 관계자 조사 본격화... 02:17
    구속된 김호중·소속사 관계자 조사 본격화..."증거분석 주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2:47
    "저도 당했습니다"…장난 같은 삼겹살 상태, 이게 맞나요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남 창녕 폐지 재활용 공장서 불…'대응 1단계' 20시간 만에 해제 00:34
    경남 창녕 폐지 재활용 공장서 불…'대응 1단계' 20시간 만에 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경찰, '구속' 김호중 고강도 수사…음주량 등 추궁 00:38
    경찰, '구속' 김호중 고강도 수사…음주량 등 추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법원 00:37
    법원 "측근 채용 강요·폭언한 전 마사회장 해임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공용차량 사적 이용해 골프연습장…소방서장 적발 00:43
    공용차량 사적 이용해 골프연습장…소방서장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올해 1호 태풍 '에위니아' 발달…일본 향할 듯 00:44
    올해 1호 태풍 '에위니아' 발달…일본 향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오후부터 전국 흐리고 세찬 비…강한 바람 유의 01:28
    [날씨] 오후부터 전국 흐리고 세찬 비…강한 바람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오늘 오후부터 전국 흐리고 세찬 비…강한 바람 유의 01:34
    [날씨] 오늘 오후부터 전국 흐리고 세찬 비…강한 바람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도심 속 작은 지구촌…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즐겨요 01:41
    도심 속 작은 지구촌…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즐겨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경복궁 낙서 복구에 1억 5천만 원...훼손 방지 노력은? 08:04
    경복궁 낙서 복구에 1억 5천만 원...훼손 방지 노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세계로 가는 K-컬처 박람회...어린이·외국인 북적 01:50
    세계로 가는 K-컬처 박람회...어린이·외국인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스트레이트 예고] '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01:01
    [스트레이트 예고] '건폭'과 '노동 약자' - 윤석열 정부 2년, 낙인찍힌 노동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휴일, 전국 요란한 봄비...중서부 강한 비 집중 02:11
    [날씨] 휴일, 전국 요란한 봄비...중서부 강한 비 집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제모용 왁스로 위장...코카인 28억 원어치 밀수범 기소 00:34
    제모용 왁스로 위장...코카인 28억 원어치 밀수범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경찰, 구속된 김호중 조사 본격화... 02:18
    경찰, 구속된 김호중 조사 본격화..."쟁점 모두 밝힐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고심...강경책 꺼내 들까? 02:50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고심...강경책 꺼내 들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전국 대부분 비…강풍 불거나 천둥·번개 치는 곳도 00:30
    [날씨] 전국 대부분 비…강풍 불거나 천둥·번개 치는 곳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경복궁 담장 낙서 지시 '이 팀장' 구속 01:37
    경복궁 담장 낙서 지시 '이 팀장'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월까지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00:3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월까지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인천 부평서 SUV·택시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00:23
    인천 부평서 SUV·택시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아파트 주차장서 차 옮기다 쾅…만취 운전자 입건 00:36
    아파트 주차장서 차 옮기다 쾅…만취 운전자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비번 소방관 부부가 자전거 타다 쓰러진 남성 구조 00:33
    비번 소방관 부부가 자전거 타다 쓰러진 남성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일요와이드] 휴일 오후부터 곳곳 비…돌풍·벼락 동반 세찬 비 04:47
    [일요와이드] 휴일 오후부터 곳곳 비…돌풍·벼락 동반 세찬 비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휴일 전국 돌풍 동반 요란한 비…밤부터 강한 비 주의 01:31
    [날씨] 휴일 전국 돌풍 동반 요란한 비…밤부터 강한 비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