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2024.03.0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12일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앵커] 이번 연휴 뒤에는 대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게 2월 29일까지였잖아요. 정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일단 어떤 혐의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교사, 방조 혐의와 업무방해 등이 주된 혐의점입니다.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고 또 집단 사직 등을 통해서 수련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수사의 방향성과 압수수색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 각각의 의료인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써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방조하고 그럼으로써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발인 5명한테 출석 요구서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휴가 끝나면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실행과 그 정책적 실행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소송, 처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개시명령, 즉 의료인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 자체가 긴급한 보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가 형벌권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들여다보겠습니까? [김성훈] 현재 당사자들 5명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교사한 적이 없고 의협 회원들의 일부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집단적인 사직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하거나 혹은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업무방해를 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이 개인의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관철해왔고 정부는 반대로 불법이다라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쪽의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의 사정에 의한 사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거의 몇천 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한 상태죠. 일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적인 입장에서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건 각각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통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시에 수많은 전공의들이 사임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냥 개별적인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자체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사직이 집단행동으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휴직이 집단행동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물은 어떤 게 될까요? [김성훈] 이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 과정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상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한테 진료개시명령, 즉 진료를 개시하고 유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의료법에서는 그 법에 위반해서 진료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각각의 의료인들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혹은 부담하지 않을까의 핵심은 그러면 진료개시명령이라는 것과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진료개시명령을 불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직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집단적으로 사직의 방식으로 진료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부와 경찰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전공의들은 그렇지 않고 이건 진료개시명령 자체랑은 무관한 것으로써 사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진료개시명령에는 사직 금지 의무가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 거예요. 의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중에 진료를 거부하거나 안 하는 경우에 보건상 필요성에 있어서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인 자신이 사직을 하거나 일을 더 이상 안 할 그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다고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으로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재직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진료개시명령에 따라서 진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법 해석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다면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과 집단행동으로서의 사직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명해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의 명단 소속 의사번호 등을 게시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결국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서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행정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따라서요. 이게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쓴 건데요. 결국은 우편, 방문 전달 자체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게 돼 있고요.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봐서 마치 명령 처분이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보니 3월 1일,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올리면 바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다만 이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조 3항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은 14조 4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15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보건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짧게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줄인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시송달 효력도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연휴가 끝난 뒤에 바로 당장 내일모레부터 이런 법적 처벌 절차를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계속 대화를 하겠다, 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모든 절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법상 긴급한 보건상 필요성과 위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한테 행정권을 발동해서 진료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이 명령이 처분이 송달되는데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고, 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행 안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불이행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소위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면허정지나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들이 되고요. 형사처벌이라는 게 그런데 수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사전 수사로써 어떤 수사들이 진행된 것이고 일단은 행정력과 수사력에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는 각각의 전공의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대응으로 미복귀자들 최소 3개월 정도 면허정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겠습니까? [김성훈] 의료법에서는 벌칙 규정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벌칙조항을 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진료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정부에서 밝힌 부분은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서 어쨌든 면허정지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의사들은 이런 벌칙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여러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소위 의료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면허 없이 한 경우들, 다른 의료인이 한 경우라든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환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면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하다라는 것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대부분 전공의들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의료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되는 재계약 포기 금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써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필요한 명령이 소위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결국은 이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사들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타당하다고 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도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행정적인 재판과 형사적인 재판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각각의 의료인한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의 취지 자체는 국민의 보건권과 보건권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특정 면허에게 독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해당되는 법률이 정확한지, 그 근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재로 가게 된다면 다른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 즉 필요한 명령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계에서 아마 일정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특정 면허 직군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허라는 게 한편으로는 독점권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이거를 못 하게 만들어준 국가가 허락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가로써 국민 보건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볼 겁니다. 이런 판단은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인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혹은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안 하고자 했을 때 노동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교 형량을 하게 될 겁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있고 최소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익성의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의협에서 총궐기 대회도 예고를 했고 모레부터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균관 유림 쪽에서는 큰 반발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기존의 법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까지도 고려해서요. 개정이 안 됐으니까, 법률에는 8촌 이내의 친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이 불합치 결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 하지만 8촌 이내의 혼인이 향후에 사후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이건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안에 개정을 하라는 그런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8촌 이내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8촌 이내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족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이 됐었는데 결국은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헌재는 8촌 이내 금지 자체는 합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잘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8촌 이내가 됐을 때 혼인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원천에서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갑자기 혼외자가 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에 반한다고 본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 그러면 헌법상으로는 8촌 이내 혼인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에서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180개가 넘으니까 저도 다 알지는 못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건 아마 유교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불합치 판결에 맞춰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면서 혼인 무효 부분 뿐만 아니라 이걸 실무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5촌부터는 심리적 유대감이 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개개인 가정마다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균관과 유림 쪽 입장에서는 8촌 이내는 아직까지 심리적 유대감이 있는 친족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것은 판단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8촌 이내까지를 친족으로 봐서 유대감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각각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혼인 제도라고 하는 법적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런 개별적 유대감의 차이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우리 가문은 8촌 이내까지도 끈끈하기 때문에 8촌 이내는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이것을 법으로 아예 금지받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거기다가 대다수가 더 이상 8촌 이내의 친척에 관해서 특별한 인지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혼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을 국가가 제도로 강제할 필요성은 낮아진 부분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셨는데 2022년에 헌재 판단 짚으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개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안 남은 것인데 이런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될까요? [김성훈] 아마 지금 일부 연구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결국 혼인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가 만들어서 정했다기보다는 국가보다 이전에 있었던 제도를 국가적으로 승인해서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혼인 제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첫 번째 민법이 제정됐을 때 시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사회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유교적인 관점이었죠. 8촌이라는 게 상복을 입는 범위가 8촌까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8촌의 누가 돌아가셔도 거의 대부분이 모르시죠. 7촌도 모르시죠. 6촌도 아마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법은 굉장히 과거에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변화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유림을 포함해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국가가 그건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개정은 바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금지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자유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법 이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었는데 임대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계약갱신 의무를 부과를 했죠.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내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김성훈]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울입니다. 결국은 재산권이라는 것도 기본권이지만 그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를 안정할 필요성이 임대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유보다 훨씬 더 높은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또 재산권 자체의 특징도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재산권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호가 된다. 다만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또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산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공공복리적 정책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합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건 어떤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서로 조율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입법재량권, 즉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에서도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박상우 장관이 시장 모니터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폐지론까지 불거지기도 했었던 법안인 만큼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아마 구체적인 것은 정책적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결국 헌재의 이번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기 위헌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갱신청구했던 사람들도 다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차임도 갑자기 다시 산정하자고 할 거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절 못 한다고 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안 들어가서 세 줬다가 소송당하는 임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올스톱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게 도입될 때도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장과 아주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는 정책의 반영은 그 내용이 정당한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번에 보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되는지, 그 대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와 시행에 있어서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헌재는 여기에 있어서 위헌 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영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2 179

  • 한 총리 00:35
    한 총리 "환자 지키는 의료진 덕택에 진료 유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1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국, 임신 24주 전 태아 잃어도 '사산 증명서' 발급 02:14
    영국, 임신 24주 전 태아 잃어도 '사산 증명서' 발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4:08
    "파독 간호사 정신 살려"...캐나다에서 꽃피운 '인생 2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강혁 감독, 정식 사령탑 데뷔전 승리 00:36
    강혁 감독, 정식 사령탑 데뷔전 승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평택 지산동 일대 150호 정전...3시간여 만에 복구 00:21
    평택 지산동 일대 150호 정전...3시간여 만에 복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도 평창 식당서 불...60대 부부 병원 이송 00:23
    강원도 평창 식당서 불...60대 부부 병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비대위 01:00
    의협 비대위 "압수수색에 분노...3일 총궐기 모여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왕길동 야산에서 불...임야 1,600㎡ 소실 00:20
    인천 왕길동 야산에서 불...임야 1,600㎡ 소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악천후에도 끄떡없는 자율주행차 '라이다' 개발 02:10
    악천후에도 끄떡없는 자율주행차 '라이다' 개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개호 다시 단수 공천하기로...홍영표 '컷오프' 유지 00:51
    민주, 이개호 다시 단수 공천하기로...홍영표 '컷오프' 유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압수수색' 비대위 간부들 01:05
    '압수수색' 비대위 간부들 "자유·인권 탄압행위...의지 꺾으려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0:42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어"...김영주 "늦지 않게 답 드릴 것"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경남 양산에서 굴착기 화재... 00:22
    경남 양산에서 굴착기 화재..."시동 켜놓고 갔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 80% 02:21
    국민 80% "기후 변화 심각"...내 동네의 미래 기후 제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02:01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옥중 사망' 러 나발니 장례식 엄수...지지자 수천 명 운집 00:44
    '옥중 사망' 러 나발니 장례식 엄수...지지자 수천 명 운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수진 탈당한 서울 동작을에 류삼영 전략공천 00:43
    민주, 이수진 탈당한 서울 동작을에 류삼영 전략공천
    조회수 27
    본문 링크 이동
  •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탄가스 폭발...다친 사람 없어 00:25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탄가스 폭발...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란 산수유 꽃향기 가득한 구례...봄기운 물씬 01:46
    노란 산수유 꽃향기 가득한 구례...봄기운 물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전 후 4년간 방치...옛 교육연수원 건물 '흉물' 전락 02:10
    이전 후 4년간 방치...옛 교육연수원 건물 '흉물' 전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나이 잊고 활력 찾았죠"...제천의 '수상한 청춘학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디지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노상호와 황수연 02:23
    디지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감각...노상호와 황수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中 스마트카에 칼 빼들어...中 '차별적 탄압 02:09
    바이든, 中 스마트카에 칼 빼들어...中 '차별적 탄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PA간호사 시범사업 시작했지만...망설이는 병원들 01:51
    PA간호사 시범사업 시작했지만...망설이는 병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응급실 진료 어렵다는데...내 가족이 아프다면? 01:56
    응급실 진료 어렵다는데...내 가족이 아프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HBM 기술 경쟁 본격 '신호탄'...시장 주도권 격전 예고 02:05
    HBM 기술 경쟁 본격 '신호탄'...시장 주도권 격전 예고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상장사 퇴출' 꺼낸 금감원장...'밸류업'에도 페널티? 02:20
    '상장사 퇴출' 꺼낸 금감원장...'밸류업'에도 페널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오픈AI에 소송... 00:30
    머스크, 오픈AI에 소송..."오픈소스 공개 약속 어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40
    "홍채 등록하면 공짜 돈 번다"...다시 들썩이는 '코인판'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02:06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무료...강원 화천군의 '돌봄' 실험 03:12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무료...강원 화천군의 '돌봄' 실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8
    "중동 시장 개척"...우주·관광 등 다방면 교류 확대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쿠바 역풍에 위기감 커지는 北...日 이어 유럽과 교류 재개 시동 02:24
    쿠바 역풍에 위기감 커지는 北...日 이어 유럽과 교류 재개 시동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 02:27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우리 시대 영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9구급대원도 '응급실 뺑뺑이'...병원 찾느라 '발 동동' 02:17
    119구급대원도 '응급실 뺑뺑이'...병원 찾느라 '발 동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역차별? 찐윤 불패?...'尹 사람들' 생존율 중간 점검 02:27
    역차별? 찐윤 불패?...'尹 사람들' 생존율 중간 점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8
    "검사가 전주시민 위할 수 있나"...전주을 낙하산 공방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진짜 민주'·'개혁보수'...제3지대 존재감 경쟁 사활 03:04
    '진짜 민주'·'개혁보수'...제3지대 존재감 경쟁 사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02:00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GTX 2기 개막 속도 낸다...철도 지하화 추진도 본격화 02:09
    GTX 2기 개막 속도 낸다...철도 지하화 추진도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02:31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객 갑질로 신음하는 日...결국 방지 조례까지 02:11
    고객 갑질로 신음하는 日...결국 방지 조례까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국민학교 명칭 변경 02:17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국민학교 명칭 변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환경 지키는 동네 어르신들... 02:27
    환경 지키는 동네 어르신들..."일하며 건강도 챙겨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꽃샘추위 계속, 오후부터 중부·전북·경북 비·눈 00:56
    [날씨] 꽃샘추위 계속, 오후부터 중부·전북·경북 비·눈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어선 전복 '야간 수색' 진행...실종자 2명 미발견 00:55
    제주 어선 전복 '야간 수색' 진행...실종자 2명 미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공원 뒷산에서 불...평택에선 3시간 동안 '정전' 01:43
    인천 공원 뒷산에서 불...평택에선 3시간 동안 '정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02:47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평양 살림집 홍보 나선 北 김정은...평양살이도 쉽진 않네 02:19
    평양 살림집 홍보 나선 北 김정은...평양살이도 쉽진 않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00:39
    나스닥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AI 랠리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인천 왕길동 재활용 공장에서 불... 00:27
    인천 왕길동 재활용 공장에서 불..."외출 자제" 안전문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꽃샘추위 계속...오후부터 중부·경북·전북 눈비 03:55
    [날씨] 꽃샘추위 계속...오후부터 중부·경북·전북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만난 '민주당 탈당' 김영주... 04:11
    한동훈 만난 '민주당 탈당' 김영주..."같이 가는 인원 상당할 듯" [Y녹취록]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02:01
    "나이 잊고 활력 찾았죠"...제천의 '수상한 청춘학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Y이슈] 황정음 'SNS 해킹설'부터 '이혼 발표'까지… 취재 기자가 전한 뒷이야기 09:41
    [Y이슈] 황정음 'SNS 해킹설'부터 '이혼 발표'까지… 취재 기자가 전한 뒷이야기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복귀 시한 이틀 지나 집단행동 12일째...이 시각 서울대병원 02:30
    복귀 시한 이틀 지나 집단행동 12일째...이 시각 서울대병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 60㎏로 쌀보다 많아 00:33
    지난해 1인당 육류 소비량 60㎏로 쌀보다 많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심야 최고위 끝에 '친문' 홍영표 컷오프 의결 02:46
    민주, 심야 최고위 끝에 '친문' 홍영표 컷오프 의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지지자 수천 명 모인 나발니 장례식, 부인 율리아는 어디에? 02:02
    [자막뉴스] 지지자 수천 명 모인 나발니 장례식, 부인 율리아는 어디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자 '구호품 참사' 진상규명 촉구...美, 구호품 공중 투하 05:03
    가자 '구호품 참사' 진상규명 촉구...美, 구호품 공중 투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24:11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에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택시 충돌...1명 사망 00:22
    울산에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택시 충돌...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말, 꽃샘추위 계속...오후 중부 곳곳 눈비 02:20
    주말, 꽃샘추위 계속...오후 중부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굶주린 민간인들에 무차별 총격...이스라엘 만행에 전 세계 '충격 02:11
    [자막뉴스] 굶주린 민간인들에 무차별 총격...이스라엘 만행에 전 세계 '충격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광명 다세대주택에서 불...40대 여성 숨져 00:22
    경기 광명 다세대주택에서 불...40대 여성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과 비싼데...9년간 00:41
    사과 비싼데...9년간 "축구장 4천 개 사과밭 사라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압수수색 이어 소환통보까지...의료계 집단행동 시사 03:28
    경찰, 압수수색 이어 소환통보까지...의료계 집단행동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군·해병대, 미국·태국군과 '코브라골드' 연합 상륙훈련 00:56
    해군·해병대, 미국·태국군과 '코브라골드' 연합 상륙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 단수 공천 05:49
    [현장영상+] 민주당,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 단수 공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김정은 16:21
    북,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김정은 "자괴감에 송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4:13
    "직업 선택 자유 침해" vs "국민 보건권 침해" 어느 쪽이 유리?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00:26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통합 선거구 현역 간 경선 00:52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통합 선거구 현역 간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바이든 '안보 위험'까지 언급하며...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02:01
    [자막뉴스] 바이든 '안보 위험'까지 언급하며...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료차질 12일째 복귀 움직임 미미...환자 피해는 커져 03:22
    진료차질 12일째 복귀 움직임 미미...환자 피해는 커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낮에도 찬 바람...오후 중부 곳곳 눈비 02:27
    꽃샘추위, 낮에도 찬 바람...오후 중부 곳곳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광주 컨테이너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22
    경기 광주 컨테이너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가자 '구호품 참사' 진상규명 촉구...美, 구호품 공중 투하 04:53
    가자 '구호품 참사' 진상규명 촉구...美, 구호품 공중 투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3:51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 29:48
    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한동훈, 김영주 만찬 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 02:27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우리 시대 영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내일 여의도에 집결...정부 03:44
    의협, 내일 여의도에 집결...정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희룡, 명룡대전 확정에 00:25
    원희룡, 명룡대전 확정에 "범죄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뒤통수 맞고 다급해진 북한...충격 극복해 보려다 '우왕좌왕' 02:13
    [자막뉴스] 뒤통수 맞고 다급해진 북한...충격 극복해 보려다 '우왕좌왕'
    조회수 32
    본문 링크 이동
  • 집단행동 12일째, 전공의 복귀 '미비'...계속되는 환자 피해 03:22
    집단행동 12일째, 전공의 복귀 '미비'...계속되는 환자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3:26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1
    "'가자 구호품 참사' 부상자 80% 이상 총상"...국제사회, 진상규명 촉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속 서울에도 눈...내일 추위 풀리지만 공기 답답 02:34
    꽃샘추위 속 서울에도 눈...내일 추위 풀리지만 공기 답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1명 발견...해경, 선내 수중수색 예정 00:39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1명 발견...해경, 선내 수중수색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00:30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겠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 00:45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미래 가득한 곳"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약 투약하고 지구대 난입 시도...50대 남성 검거 00:33
    마약 투약하고 지구대 난입 시도...50대 남성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둘째날 서울 방향 곳곳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01:54
    연휴 둘째날 서울 방향 곳곳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평양 뉴타운 건설에도 흔들리는 민심...위협받는 김정은 체제? 02:05
    [자막뉴스] 평양 뉴타운 건설에도 흔들리는 민심...위협받는 김정은 체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03:39
    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09:20
    [현장영상+] "여당으로서 전국 지역구 후보 모두 공천할 계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공관위, 추가 후보 27명 발표...영남 현역 4명 고배 01:03
    與 공관위, 추가 후보 27명 발표...영남 현역 4명 고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00:36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00:43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충북 제천시 음식재료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21
    충북 제천시 음식재료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들 일부 복귀했지만 '미미'...진료 차질 여전 03:08
    전공의들 일부 복귀했지만 '미미'...진료 차질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험지 대신 양지? [Y녹취록] 02:26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험지 대신 양지? [Y녹취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부 강풍, 곳곳 눈·비...꽃샘 추위 내일 풀려 02:39
    중부 강풍, 곳곳 눈·비...꽃샘 추위 내일 풀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너무 끔찍한 고통" 영국, 산모 위해 특단의 조치 내렸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00:53
    "혼자 술 마시는 '혼술족' 대학생, 우울·불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단수공천으로 '명룡대전' 확정...與 영남 현역 4명 고배 03:39
    이재명 단수공천으로 '명룡대전' 확정...與 영남 현역 4명 고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4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02:19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빈틈없이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이낙연, 승부수 던져야 될 시점"...'새로운미래' 파괴력은? [Y녹취록]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 광주 출마회견 잠정 연기... 00:31
    이낙연, 광주 출마회견 잠정 연기..."결집 위해 긴급히 할 일 생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어쩌면 연말까지..." 악재에 빠진 세계 경제 '대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15:28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02:28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02:59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02:17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01:55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핵전쟁 위험" 강력한 경고...무기 완전히 준비된 러시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02:25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사협회 비대위, 내일 대규모 집회... 00:55
    의사협회 비대위, 내일 대규모 집회..."2만여 명 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화성을 출마 02:25
    이준석, 화성을 출마 "반도체 벨트"...이낙연은 광주 출마선언 연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00:17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02:11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00:33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4:40
    "역사는 반복된다...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 비트코인의 미래 예측? [Y녹취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프로농구 부산 KCC, kt에 역전승 00:48
    프로농구 부산 KCC, kt에 역전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2:39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카드, 한국전력 꺾고 선두 대한항공 맹추격 00:42
    우리카드, 한국전력 꺾고 선두 대한항공 맹추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압수수색 자료 분석...6일 의협 지도부 소환통보 00:38
    경찰, 압수수색 자료 분석...6일 의협 지도부 소환통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02:00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미국마저 당황한 이스라엘의 '대학살'...민간인 향했던 탱크들 02:34
    [자막뉴스] 미국마저 당황한 이스라엘의 '대학살'...민간인 향했던 탱크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12
    "소액 주주의 무덤이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깜깜한 국내 증시 [Y녹취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5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꽃샘추위 풀려...아침까지 곳곳 눈 01:21
    [날씨] 내일 꽃샘추위 풀려...아침까지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동남부 첫 한인 시장…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존 박 05:54
    미국 동남부 첫 한인 시장…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존 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쿠바 여행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주의! 00:35
    쿠바 여행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주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03번째 생일 맞은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03:26
    103번째 생일 맞은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헌신 기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일 최대 카니발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문화 03:47
    독일 최대 카니발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문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50
    "날치기 상습에 자비 없다"…소매치기 근절 나선 이탈리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본 1천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방위비 역대 최대 00:28
    일본 1천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방위비 역대 최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024년 3월 2일 글로벌 NOW 16:45
    2024년 3월 2일 글로벌 NOW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나경원 상대는 류삼영 전 총경...이수진 밀어낸 결과 [Y녹취록] 03:41
    나경원 상대는 류삼영 전 총경...이수진 밀어낸 결과 [Y녹취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화 류현진, 오키나와 첫 라이브 피칭... 00:37
    한화 류현진, 오키나와 첫 라이브 피칭..."개막전 등판 문제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5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이정효 감독의 광주, 린가드 데뷔전 치른 서울에 완승 01:34
    이정효 감독의 광주, 린가드 데뷔전 치른 서울에 완승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02:25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02:17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01:56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건노조 00:34
    보건노조 "환자 치료 골든 타임 놓치고 있어...복귀해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2:40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탈당' 설훈 00:25
    '민주당 탈당' 설훈 "부천을 출마...모레 예비후보 등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00:36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02:59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화성을 출마 02:24
    이준석, 화성을 출마 "반도체 벨트"...이낙연은 광주 출마선언 연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00:34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01:59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예멘 후티 반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00:25
    예멘 후티 반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정읍저수지에 SUV 빠져...80대 운전자 사망 00:21
    정읍저수지에 SUV 빠져...80대 운전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00:22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용차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20대 구속 00:34
    승용차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20대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02:31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02:00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2:21
    "'가자 구호품 참사' 부상자 80% 이상 총상"...국제사회, 진상규명 촉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0:31
    "이스라엘, 마취제·산소통 가자지구 반입도 막았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 02:27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우리 시대 영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웨덴 나토 가입 마무리 수순...헝가리 국회의장 비준안 서명 00:33
    스웨덴 나토 가입 마무리 수순...헝가리 국회의장 비준안 서명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02:18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빈틈없이 대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4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5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과 비싼데...9년간 00:35
    사과 비싼데...9년간 "축구장 4천 개 사과밭 사라진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00:33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02:10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02:01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02:47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00:28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4:10
    "파독 간호사 정신 살려"...캐나다에서 꽃피운 '인생 2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00:25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영남 현역 줄줄이 고배...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 확정 28:11
    국민의힘, 영남 현역 줄줄이 고배...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 확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서민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싱글 금메달 00:30
    서민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싱글 금메달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AI 공세에 '이 학과' 사라진다…인문학 붕괴 신호탄? 01:40
    [자막뉴스] AI 공세에 '이 학과' 사라진다…인문학 붕괴 신호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충청권 CTX 추진 탄력… 02:28
    충청권 CTX 추진 탄력…"대전청사~서울역 96분 목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아들 숙제에 진심인 아버지…초등학생 자기소개 뮤비 '화제' 04:16
    아들 숙제에 진심인 아버지…초등학생 자기소개 뮤비 '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퇴근길 비 소강상태…내일 봄 기온 회복 01:13
    [날씨] 퇴근길 비 소강상태…내일 봄 기온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서 개최…내일부터 28일까지 00:36
    '대한민국 과학축제' 대전서 개최…내일부터 28일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상가 복도 서성이던 남성…출동한 경찰에 '이것' 딱 걸렸다 01:14
    상가 복도 서성이던 남성…출동한 경찰에 '이것' 딱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축구장 250개 크기...나주 영산강에도 국가 정원 추진 01:59
    축구장 250개 크기...나주 영산강에도 국가 정원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1:21
    "코앞에서 명품백 훔쳐 줄행랑"…CCTV 속 범인 추적 나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01:09
    [영상] CCTV에 포착된 미국 C-54 수송기 추락 순간…폭발 뒤 그대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인구 줄어드는 한국… 01:26
    인구 줄어드는 한국…"2050년에는 13%가 빈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업무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간부 수사 06:03
    업무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대한체육회 산하 간부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영상] 퇴사한 간부 PC 열자...'깜짝' 놀란 직원들 00:28
    [영상] 퇴사한 간부 PC 열자...'깜짝' 놀란 직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02:02
    "'오송참사'는 환경부·충청북도 책임"‥조사위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02
    "30일 하루 진료 중단" "이달까지 입시안 내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122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은서 양 01:25
    122만원 주워 경찰에 신고한 양은서 양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02:15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검거 뒤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00:41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법원 강제조정 결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환자단체 00:51
    환자단체 "눈에 안 보이는 피해 눈덩이...의료계 복귀·정부 대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02:20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확산..."한 달 되면 사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09
    "저희가 털렸다고요?"…교묘한 북한 수법에 '발칵' [뉴블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티조 Clip] 13:44
    [티조 Clip] "30일 일반 진료 중단 의사 수 직접 검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비번'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로 심정지 환자 구조 00:31
    '비번'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로 심정지 환자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뉴스] 아찔한 비행에 심장이 '쿵'...하늘에 뜬 탑건 실사판 '블랙이글스' 01:57
    [자막뉴스] 아찔한 비행에 심장이 '쿵'...하늘에 뜬 탑건 실사판 '블랙이글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대 교수들 03:26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휴진 발표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 안에서 마약…남성 2명 조사 00:36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 안에서 마약…남성 2명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배드민턴 치던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 살려 01:22
    배드민턴 치던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 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내년 의대 정원 결정, 5월 초까지 '또' 늦춘다 01:33
    내년 의대 정원 결정, 5월 초까지 '또' 늦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코앞까지 왔다! [앵커리포트] 01:33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코앞까지 왔다!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세계코리아포럼, 오는 8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00:37
    세계코리아포럼, 오는 8월 이스탄불에서 개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02:11
    '채상병 사건' 첫 소환 통보‥유재은·박경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