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자유 침해" vs "국민 보건권 침해" 어느 쪽이 유리? [Y녹취록]

2024.03.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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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대부분 전공의들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의료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되는 재계약 포기 금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써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필요한 명령이 소위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결국은 이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사들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타당하다고 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도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행정적인 재판과 형사적인 재판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각각의 의료인한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의 취지 자체는 국민의 보건권과 보건권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특정 면허에게 독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해당되는 법률이 정확한지, 그 근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재로 가게 된다면 다른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 즉 필요한 명령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계에서 아마 일정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특정 면허 직군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허라는 게 한편으로는 독점권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이거를 못 하게 만들어준 국가가 허락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가로써 국민 보건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볼 겁니다. 이런 판단은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인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혹은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안 하고자 했을 때 노동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교 형량을 하게 될 겁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있고 최소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익성의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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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 12일째, 전공의 복귀 '미비'...계속되는 환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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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3:26
    민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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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가자 구호품 참사' 부상자 80% 이상 총상"...국제사회,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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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샘추위 속 서울에도 눈...내일 추위 풀리지만 공기 답답 02:34
    꽃샘추위 속 서울에도 눈...내일 추위 풀리지만 공기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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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1명 발견...해경, 선내 수중수색 예정 00:39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1명 발견...해경, 선내 수중수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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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00:30
    임종석, 컷오프 재고 묵살에 "이재명 속내 충분히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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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 00:45
    이준석, 경기 화성을 출마 선언..."미래 가득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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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하고 지구대 난입 시도...50대 남성 검거 00:33
    마약 투약하고 지구대 난입 시도...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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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둘째날 서울 방향 곳곳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01:54
    연휴 둘째날 서울 방향 곳곳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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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평양 뉴타운 건설에도 흔들리는 민심...위협받는 김정은 체제? 02:05
    [자막뉴스] 평양 뉴타운 건설에도 흔들리는 민심...위협받는 김정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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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03:39
    의협, 내일 여의도 집결...정부 "압수수색, 의사 압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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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9:20
    [현장영상+] "여당으로서 전국 지역구 후보 모두 공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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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관위, 추가 후보 27명 발표...영남 현역 4명 고배 01:03
    與 공관위, 추가 후보 27명 발표...영남 현역 4명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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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00:36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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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00:43
    1월 수입차 중 일본 차 점유율 15%...'노재팬'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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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제천시 음식재료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21
    충북 제천시 음식재료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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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일부 복귀했지만 '미미'...진료 차질 여전 03:08
    전공의들 일부 복귀했지만 '미미'...진료 차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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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험지 대신 양지? [Y녹취록] 02:26
    추미애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험지 대신 양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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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강풍, 곳곳 눈·비...꽃샘 추위 내일 풀려 02:39
    중부 강풍, 곳곳 눈·비...꽃샘 추위 내일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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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너무 끔찍한 고통" 영국, 산모 위해 특단의 조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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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3
    "혼자 술 마시는 '혼술족' 대학생, 우울·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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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수공천으로 '명룡대전' 확정...與 영남 현역 4명 고배 03:39
    이재명 단수공천으로 '명룡대전' 확정...與 영남 현역 4명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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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4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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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02:19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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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이낙연, 승부수 던져야 될 시점"...'새로운미래' 파괴력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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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 출마회견 잠정 연기... 00:31
    이낙연, 광주 출마회견 잠정 연기..."결집 위해 긴급히 할 일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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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8
    [자막뉴스] "어쩌면 연말까지..." 악재에 빠진 세계 경제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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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15:28
    널뛰는 비트코인 장세...6만4천 달러 찍고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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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02:28
    총량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 92배까지 오른 '4년 주기'의 정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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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02:59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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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02:17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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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01:55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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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핵전쟁 위험" 강력한 경고...무기 완전히 준비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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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02:25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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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비대위, 내일 대규모 집회... 00:55
    의사협회 비대위, 내일 대규모 집회..."2만여 명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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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화성을 출마 02:25
    이준석, 화성을 출마 "반도체 벨트"...이낙연은 광주 출마선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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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00:17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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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02:11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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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00:33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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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0
    "역사는 반복된다...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 비트코인의 미래 예측?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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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부산 KCC, kt에 역전승 00:48
    프로농구 부산 KCC, kt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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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2:39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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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카드, 한국전력 꺾고 선두 대한항공 맹추격 00:42
    우리카드, 한국전력 꺾고 선두 대한항공 맹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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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압수수색 자료 분석...6일 의협 지도부 소환통보 00:38
    경찰, 압수수색 자료 분석...6일 의협 지도부 소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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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02:00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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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마저 당황한 이스라엘의 '대학살'...민간인 향했던 탱크들 02:34
    [자막뉴스] 미국마저 당황한 이스라엘의 '대학살'...민간인 향했던 탱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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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소액 주주의 무덤이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깜깜한 국내 증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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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5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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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꽃샘추위 풀려...아침까지 곳곳 눈 01:21
    [날씨] 내일 꽃샘추위 풀려...아침까지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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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남부 첫 한인 시장…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존 박 05:54
    미국 동남부 첫 한인 시장…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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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여행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주의! 00:35
    쿠바 여행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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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번째 생일 맞은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 03:26
    103번째 생일 맞은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헌신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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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대 카니발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문화 03:47
    독일 최대 카니발 축제에서 선보인 한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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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
    "날치기 상습에 자비 없다"…소매치기 근절 나선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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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1천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방위비 역대 최대 00:28
    일본 1천조원 규모 예산안 중의원 통과...방위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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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3월 2일 글로벌 NOW 16:45
    2024년 3월 2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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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상대는 류삼영 전 총경...이수진 밀어낸 결과 [Y녹취록] 03:41
    나경원 상대는 류삼영 전 총경...이수진 밀어낸 결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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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류현진, 오키나와 첫 라이브 피칭... 00:37
    한화 류현진, 오키나와 첫 라이브 피칭..."개막전 등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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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5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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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효 감독의 광주, 린가드 데뷔전 치른 서울에 완승 01:34
    이정효 감독의 광주, 린가드 데뷔전 치른 서울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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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02:25
    압수수색 이후 갈등 고조...내일 의사 대규모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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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02:17
    연휴에도 전공의 요지부동...대규모 처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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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01:56
    지역 병원 전공의 복귀율 '미미'...수술·입원 차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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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노조 00:34
    보건노조 "환자 치료 골든 타임 놓치고 있어...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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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02:40
    민주, 이재명·조정식 단수공천...'명룡대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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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탈당' 설훈 00:25
    '민주당 탈당' 설훈 "부천을 출마...모레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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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00:36
    '컷오프 반발' 민주 노웅래, 9일 만에 단식 농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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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02:59
    與 경선서 영남 현역 줄줄이 패배...막판 물갈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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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화성을 출마 02:24
    이준석, 화성을 출마 "반도체 벨트"...이낙연은 광주 출마선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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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00:34
    與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경찰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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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01:59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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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후티 반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00:25
    예멘 후티 반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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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저수지에 SUV 빠져...80대 운전자 사망 00:21
    정읍저수지에 SUV 빠져...8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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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00:22
    전남 장성 주택서 불...90대 부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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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20대 구속 00:34
    승용차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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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02:31
    고수익 미끼 골든트라이앵글 취업사기 기승...여행금지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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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02:00
    '비계 삼겹살' 논란 없애라...정부 '페널티'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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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구호품 참사' 부상자 80% 이상 총상"...국제사회,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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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마취제·산소통 가자지구 반입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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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 02:27
    무장 경찰 감시 속 나발니 영면 ..."우리 시대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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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나토 가입 마무리 수순...헝가리 국회의장 비준안 서명 00:33
    스웨덴 나토 가입 마무리 수순...헝가리 국회의장 비준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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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02:18
    北, 한미훈련 빌미로 도발 재개하나...한미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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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01:44
    '괴물 눈보라' 강타...캘리포니아 폭설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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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02:15
    하루에 2% 넘게 뛴 국제 유가...고물가 고통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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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비싼데...9년간 00:35
    사과 비싼데...9년간 "축구장 4천 개 사과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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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00:33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지난달 7천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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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02:10
    꽃샘추위 속 때 이른 꽃망울...매화마을 '수줍은 봄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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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02:01
    미세먼지 저감 능력 보니 소나무·느티나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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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02:47
    임윤찬 신보, 선주문만으로도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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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00:28
    뉴진스의 '뉴 진스', 스포티파이 2억 스트리밍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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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독 간호사 정신 살려"...캐나다에서 꽃피운 '인생 2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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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00:25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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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영남 현역 줄줄이 고배...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 확정 28:11
    국민의힘, 영남 현역 줄줄이 고배...민주, 이재명 계양을 공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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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싱글 금메달 00:30
    서민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주니어 세계선수권 남자싱글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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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도 견인"…주차 테러 '사이다 결말'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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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신정동 주점에서 불...20대 여성 1명 연기 흡입 00:18
    서울 신정동 주점에서 불...20대 여성 1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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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파일러 "손가락을 봐라"...김호중 '사고 후 전화' 장면 보더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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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결혼식 사진 날아갔는데…촬영기사 "합성해 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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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 다우지수, 사상 첫 40,000선 돌파 마감 01:44
    미 다우지수, 사상 첫 40,000선 돌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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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병통치"...어르신 상대 허위과장광고 '떳다방'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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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초 만에 '탕탕탕', 응급 조치 없이 수갑"...'LA 한인 총격' 영상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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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네번째 항모 건조…세계 첫 '드론 항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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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주민 3분의 2, 하마스 통치 종료 원해"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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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화에서만 보던 게 현실로…중국, 사격 가능한 '로봇개' 공개 01:33
    영화에서만 보던 게 현실로…중국, 사격 가능한 '로봇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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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경찰 보디캠 공개…"흉기 버려!" 직후 한인 향해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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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간 갇혀 있었다"…이웃집 지하실서 발견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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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사고 당시 심한 공황" 주장하던 소속사 대표, 알고 보니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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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초여름 같은 5월...큰 일교차, 자외선·오존 주의 03:08
    [날씨] 초여름 같은 5월...큰 일교차, 자외선·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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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고속도로 6중 추돌...양계장 불로 닭 1만6천 마리 폐사 02:08
    고속도로 6중 추돌...양계장 불로 닭 1만6천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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