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간병 대란' 해결책은?

2024.03.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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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걱정해야할 건 간병비 뿐이 아닙니다. 간병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인력을 크게 늘리고, 최저 임금보다 낮은 차등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능한 일인지, 걸림돌은 없는지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요양원. 치매 노인들이 봄꽃을 붙여 달력을 만듭니다.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건 50대 중국 동포 A씨. 최저 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면서 2명씩을 돌보지만, 손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A씨 / 중국 동포 요양보호사 "저희들이 3교대인데요. 힘들죠. 월급도 월급이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인원도 충족이 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만 6000여 명. A씨처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는 건 5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32년에는 간병 도우미가 71만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외국인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차등 임금을 제안했습니다. 오삼일 /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사적 계약을 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이 예외가 되거든요." 실제로 홍콩과 오스트리아 등은 이런 방식을 동원해 여성과 중장년 자녀들의 경제활동이 숨통을 텄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국내 돌봄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를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30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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