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vs 법대로 철거"...노점·구청 갈등 첨예

2024.04.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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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 노점 수백 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지만,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됐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경동시장, 인도를 경계로 상가와 노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채소를 팔며, 두 자식을 키운 박귀임 씨는 요즘 노점 철거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박귀임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아침에 나오면 이런 우산(천막)이 제대로 있나, 물건이 제대로 있나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녁(새벽) 2시에 실어가진 않았을까. 48년간 장사한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니 우리는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동대문구청은 2년 동안 관내 노점 4백여 개 가운데 백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과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철거된 자리엔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인 화분을 뒀는데, 경동시장 곳곳에도 이런 화분이 들어섰습니다. [김기남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뭔 예고도 없이 아침에 오면 가판대 하나 없어지고 화분 저렇게 가져다 놓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노점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은 허가받지 않은 노점은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철거에 들어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원 / 동대문구청 관계자 : 도로법상 명백히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철거 대상이 맞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노점 규모와 형태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 제도를 두고도, 상인들과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노점상들은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퇴출을 위한 제도로 인식합니다. [김동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 사무차장 : 구청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노련에선 그건 상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엔 노점상을 퇴출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그러나 구청은 이미 너무 많은 노점을 허가한 데다, 허가를 받은 뒤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규정 밖에 있는 노점들은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을 없애 거리를 정비하겠다는 구청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노점 상인 사이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윤소정 영상편집; 이승창 디자인; 지경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413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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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설천면 야산에 불...2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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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 삼계면 야산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00:15
    장성 삼계면 야산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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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 '선상 추모제' 엄수 00:35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 해역 '선상 추모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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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고속도로 화물차 간 추돌...운전자 1명 숨져 00:22
    경기 평택 고속도로 화물차 간 추돌...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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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39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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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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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6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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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6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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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8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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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00:26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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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02:24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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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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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W월화수목금' 01:40
    'REW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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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2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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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01:30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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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코리안] 05:16
    [글로벌코리안] "타인으로 살아온 40년"…스위스 입양동포의 뒤바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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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3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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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41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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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6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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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01:54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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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00:36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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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2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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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32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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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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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46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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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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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7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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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7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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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02:23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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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4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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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01:34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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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1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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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4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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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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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 01:54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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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02:11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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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29:32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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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01:05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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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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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1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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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00:31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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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01:52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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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03:05
    [자막뉴스] 중국·일본에 쏟아낸 장마전선...이례적 상황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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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장에서 불 잇따라...소방차 수십 대 동원에도 어려움 01:49
    공장에서 불 잇따라...소방차 수십 대 동원에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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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혈압 환자 750만 명...정부, '환자용 식단' 다양화 지원 02:09
    고혈압 환자 750만 명...정부, '환자용 식단' 다양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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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술판에 쓰레기까지...어항 차지한 캠핑족에 주민 분통 02:02
    술판에 쓰레기까지...어항 차지한 캠핑족에 주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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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고개 푹 숙인 '이 팀장'… 01:49
    고개 푹 숙인 '이 팀장'…"경복궁 낙서 왜 시켰나" 질문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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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중부 오후부터 강한 비 03:14
    [날씨] 전국 요란한 봄비...중부 오후부터 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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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전국에서 가장 심각...무섭게 얼어붙는 제주도 01:54
    [자막뉴스] 전국에서 가장 심각...무섭게 얼어붙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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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자동차 정비공장 화재 01:43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자동차 정비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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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구속… 00:37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 ·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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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주서 관광용 전동카트 전복…20대 4명 부상 01:45
    전주서 관광용 전동카트 전복…20대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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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 전국 요란한 비...중부 오후 늦게, 밤 전국 확대 00:45
    [날씨] 오늘 전국 요란한 비...중부 오후 늦게, 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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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고...'영농형 태양광'이 뜬다! 02:39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고...'영농형 태양광'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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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1
    "보물 찾아 떠나자"...'찾아가는 영어뮤지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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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0
    "우울감 놔두지 마세요"...정부, 심리상담 할인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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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넉 달 전 불난 아파트...방화문은 여전히 '활짝' 02:19
    넉 달 전 불난 아파트...방화문은 여전히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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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전주 한옥마을 언덕길에서 카트 전복...4명 부상 00:22
    전주 한옥마을 언덕길에서 카트 전복...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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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제주 토지 거래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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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주민이 함께 만드는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13번째 개막 01:42
    주민이 함께 만드는 울산 반구대 산골영화제...13번째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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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양귀비가 만드는 꽃물결 00:44
    [영상] 양귀비가 만드는 꽃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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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구역에 버젓이"...청주공항 주변 불법 주차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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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日 오키나와 장마 시작, 곳곳 호우...우리나라 장마는? 03:21
    日 오키나와 장마 시작, 곳곳 호우...우리나라 장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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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교조, 창립 35주년 전국교사대회... 00:35
    전교조, 창립 35주년 전국교사대회..."공교육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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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기 화성시 자동차 정비소 불...4시간 40분 만에 진화 00:26
    경기 화성시 자동차 정비소 불...4시간 4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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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익산 아파트 1층에서 불...50대 병원 이송 00:21
    익산 아파트 1층에서 불...50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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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오늘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벼락 동반 01:10
    [날씨] 오늘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벼락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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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 01:16
    [날씨] 내일 오후부터 비...곳곳 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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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00:21
    인천에서 차의 날 맞이 '전국 차인 큰 잔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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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학생 창작곡 경연 '한강 대학가요제'...12팀 대결 00:22
    대학생 창작곡 경연 '한강 대학가요제'...12팀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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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01:51
    강진 애플망고 수확 한창...아열대 작물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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