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22대 국회 넘을까?

2024.04.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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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 이 법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국 1만 3천여 건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이나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이용한 경우는 절반 수준입니다.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출이자 조금 아껴 줄 테니 대출 받아라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피해자가 그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 다른 대출 있으면 안된다든지...피해자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는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매입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특별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피해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최대 300억 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을 피해자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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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고속도로 화물차 간 추돌...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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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39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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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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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6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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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6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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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8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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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00:26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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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02:24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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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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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W월화수목금' 01:40
    'REW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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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2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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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01:30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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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코리안] 05:16
    [글로벌코리안] "타인으로 살아온 40년"…스위스 입양동포의 뒤바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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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3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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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41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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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6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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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01:54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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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00:36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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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2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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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32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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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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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46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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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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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7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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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7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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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02:23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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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4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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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01:34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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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1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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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4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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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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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 01:54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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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02:11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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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29:32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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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01:05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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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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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1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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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00:31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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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01:52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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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름철 배춧값 급등 막자…정부, 최대 물량 비축 00:32
    여름철 배춧값 급등 막자…정부, 최대 물량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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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HBM 대박'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시총 넘어 00:51
    'HBM 대박'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시총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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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변전소 논란에 02:08
    변전소 논란에 "드라이기 수준" 해명했지만…잡음 커지는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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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분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 속 사흘째 혼조 外 03:35
    [3분증시]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 속 사흘째 혼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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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내일 시작…11월 선정 00:43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내일 시작…11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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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덤핑 치과' 피해 속출…'임플란트 바로알기' 심포지엄 00:46
    '덤핑 치과' 피해 속출…'임플란트 바로알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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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반도체주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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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타트경제]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6년 만의 파업 나서나 13:00
    [스타트경제]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6년 만의 파업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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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끊이지 않는 공장 폭발 참사‥'중대재해' 여부 조사 01:48
    끊이지 않는 공장 폭발 참사‥'중대재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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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유재석도 01:15
    유재석도 "아쉬워요"…소비자 불만에 통신 업계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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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글로벌증시] '너무 올랐나'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반도체주 '휘청' 08:23
    [글로벌증시] '너무 올랐나' 뉴욕증시, 엔비디아 급락에 반도체주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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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튜브도 '쇼핑몰' 도입‥이커머스도 장악하나? 01:57
    유튜브도 '쇼핑몰' 도입‥이커머스도 장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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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미터' 급강하에 코피‥"과실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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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연기 00:44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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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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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하는 대리점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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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신동주, 조카 신유열 日 롯데홀딩스 사내 이사 선임안 반대 00:41
    신동주, 조카 신유열 日 롯데홀딩스 사내 이사 선임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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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역대급 장마·폭염 예고…'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02:17
    역대급 장마·폭염 예고…'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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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세리까지 소환한 '증여세·상속세' 뭐길래…개편 논의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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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사망자 검시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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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관광객, 주로 먹는 데 썼다...일본은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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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내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00:31
    내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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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월 가스요금 인상 논의 중...기재부 "아직 결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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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개통 앞둔 GTX-A 구성역..."수서까지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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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표 발행 요구·해외 송금 유도' 은행원 눈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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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화재 사망자 모두 2층서 발견…탈출로 못찾아 피해 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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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900%"↔"부담 과도"…현대차 노조, 6년만 파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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