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22대 국회 넘을까?

2024.04.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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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한 전세사기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보완할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7월. 이 법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국 1만 3천여 건이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이나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 대책을 이용한 경우는 절반 수준입니다.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지원 문턱을 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출이자 조금 아껴 줄 테니 대출 받아라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피해자가 그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 다른 대출 있으면 안된다든지...피해자들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당시 여야는 6개월 뒤 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 주인에게 회수하는 개정안 내용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다가구 피해자들에게는 이게 보증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매입하든 뭐를 하든 매입 방식이요.] 특별법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피해는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최대 300억 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문제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해법을 피해자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박유동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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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 고속도로 화물차 간 추돌...운전자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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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39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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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이르면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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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6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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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6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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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8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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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00:26
    경기 파주시 광탄면 야산에서 불...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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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02:24
    北에 '서열 3위' 보낸 중국 ...북·중 정상회담 타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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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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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W월화수목금' 01:40
    'REW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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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2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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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01:30
    내일 고온 절정...한여름 더위, 서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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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코리안] 05:16
    [글로벌코리안] "타인으로 살아온 40년"…스위스 입양동포의 뒤바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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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3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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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00:41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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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6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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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01:54
    초여름 같은 봄날...전국 곳곳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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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00:36
    호주 시드니 쇼핑몰 흉기난동...범인 포함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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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2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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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32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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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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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00:46
    北 김정은, 中 자오러지 접견 "북중관계 새 장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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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02:05
    尹, 다음 주 새 비서실장 임명...'쇄신'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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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02:07
    비대위, 전당대회, 혁신...與 새 지도체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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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 02:27
    '거야' 민주, 차기 원내사령탑은?..."선명성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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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02:23
    해병 순직 수사 '답보'...특검법 5월 처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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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02:14
    봄 날씨에 이른 더위 '기승'...실내 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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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01:34
    강변북로 뒤덮은 맥주병 파편...전국 곳곳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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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 02:01
    어느덧 10주기 맞은 '4월의 봄'..."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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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국영매체 00:40
    이란 국영매체 "이스라엘 관련 선박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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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02:01
    엎친 데 덮친 유가·환율...'물가 고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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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 01:54
    호주 시드니 쇼핑몰서 대낮 흉기 난동..."시민 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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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02:11
    79살 양갱이 사로잡은 MZ 입맛...'할매니얼 디저트'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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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29:32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민주, '영수회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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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01:05
    [영상] 탐사보고서 기록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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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02:03
    '양현종 시즌 첫 승' 선두 KIA, 한화 꺾고 5연승 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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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00:41
    ② '강승호 3안타 2타점' 두산, LG에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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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00:31
    포항, '김기동 더비' 승리하고 6경기 무패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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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01:52
    안 팔리고 이자 비싸고...제주 아파트 입주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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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건축 하려는데…'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까지 02:07
    재건축 하려는데…'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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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직구 금지' 번복에 혼란만... 02:30
    '직구 금지' 번복에 혼란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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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불장'…코스피만 저조 02:19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불장'…코스피만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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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상공인 폐업, 올해 더 늘었다...4월까지 4만 3천 건 00:36
    소상공인 폐업, 올해 더 늘었다...4월까지 4만 3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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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02:22
    올라서 탈! 내려서 문제!...전세 양극화,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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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 02:34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당장은 괜찮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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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카오톡, 오늘 오후 6분가량 '먹통'... 00:19
    카카오톡, 오늘 오후 6분가량 '먹통'..."원인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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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 02:30
    오락가락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국내 업체 경쟁력 강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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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교통사고 사망자 35% '보행중 사고'…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01:43
    교통사고 사망자 35% '보행중 사고'…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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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구서도 '휜 아파트'… 01:48
    대구서도 '휜 아파트'…"계단 깎아서 보수" 입주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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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송미령 농식품장관 00:41
    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통과되면 거부권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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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재건축 앞둔 아파트 무슨 일 02:27
    '유령 지분'에 새 주인들?…재건축 앞둔 아파트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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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흘 만에 철회된 해외직구 대책…유해제품 관리는? 03:23
    사흘 만에 철회된 해외직구 대책…유해제품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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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알리·테무' 잡으려다 원성만…직구족·소상공인 모두 '뿔났다' 01:47
    '알리·테무' 잡으려다 원성만…직구족·소상공인 모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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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중고폰 샀는데 돌연 먹통… 02:02
    중고폰 샀는데 돌연 먹통…"판매자가 속여 팔고 도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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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연 비상에 전기차 '주춤'‥사면초가 'K-배터리'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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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02:35
    한 잔도 못 팔고 점심인데 '텅'…제주 해변 앞도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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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11
    "시대 역행에 날벼락" 맹비난‥"부작용 우려도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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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다이어트 산업 뒤흔드나…'비만 혁신 신약' 국내 시판 임박 01:53
    다이어트 산업 뒤흔드나…'비만 혁신 신약' 국내 시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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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되나…시장 반응 엇갈려 02:17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되나…시장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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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KC 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섣부른 발표에 혼란 자초 02:16
    'KC 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섣부른 발표에 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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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보행자 안전 강화 01:40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보행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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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케이블' 세계 시장 공략 [앵커리포트] 00:55
    '케이블' 세계 시장 공략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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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02:04
    '가습기 살균제도 KC인증 받았는데…' 소비자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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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 02:33
    '벌마늘'에 마늘 생산 6∼7% 감소 전망..."당장은 괜찮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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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벌마늘' 탓에 농가 울상 [앵커리포트] 01:08
    '벌마늘' 탓에 농가 울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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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2
    "80개 품목 직구 전면차단 아니다"…'오락가락' 정부에 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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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태블릿PC 경쟁자' 삼성·애플…이번엔 이색 광고 눈길 01:58
    '태블릿PC 경쟁자' 삼성·애플…이번엔 이색 광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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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삼성 등 4대 그룹 하반기 전략회의…신성장동력에 집중 02:11
    삼성 등 4대 그룹 하반기 전략회의…신성장동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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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어떻게 쿠폰이 이렇게 오나 했더니..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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