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2024.04.1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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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이후에도 비극적인 참사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번번이 그 책임을 피해갔다는 점도 참사가 반복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진상을 철저히 가려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하면 도리어 정치적 의도가 뭐냐는 공세에 내몰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밝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법인데, 이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 21대 국회 초반인 2020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9명이 공동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이른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규정해놓자는 법안입니다.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안전 정보 공개, 피해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서채완 변호사/생명안전시민넷 법률자문]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 규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4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온적이었고 발의한 민주당 역시 협상 우선순위에서 이 법안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약속을 했던 정치인들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은 끊이지 않았고, 그 때마다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도 되풀이됐습니다. 보다 못한 재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모여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직접 국민동의 입법 청원에 나서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상임위에 회부시켰습니다. [최순화/4·16 세월호참사 이창현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비오는 날의 우산 같습니다." [김순길/4·16 세월호참사 진윤희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내 아이다." [정부자/4·16 세월호참사 신호성님의 엄마] "나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은 첫 발걸음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을 촉구해, 당선인 중 과반인 155명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정헌/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포괄적 생명안전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 화면출처: 유튜브 '4·16연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안윤선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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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잠긴 '사막 도시'‥1년 치 비 12시간 동안 '콸콸' 02:08
    물에 잠긴 '사막 도시'‥1년 치 비 12시간 동안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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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03:04
    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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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02:30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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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12
    [집중취재M] "주치의 진단서도 안 믿어요"‥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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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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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02:01
    대구시 "박정희 광장·공원 만들고 동상도 세우겠다"‥"독단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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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 02:17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이러다 다 죽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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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밥 먹고 배탈"‥식당 협박해 9천만 원 뜯어낸 '장염맨'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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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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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03:02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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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00:24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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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00:38
    MBC "이종섭 출국금지" 단독보도 BJC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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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 홈런 신기록 도전' 최정‥투구 맞고 부상 교체 01:48
    '최다 홈런 신기록 도전' 최정‥투구 맞고 부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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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올림픽 'D-100'‥'하나의 팀, 하나의 꿈' 01:00
    파리 올림픽 'D-100'‥'하나의 팀, 하나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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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흙먼지 도심 뒤덮어‥전국 미세먼지 특보 01:22
    [날씨] 흙먼지 도심 뒤덮어‥전국 미세먼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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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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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09:41
    [영상] "검사들, 검찰청서 특활비로 폭탄주 마시고 민원실엔 대변 대량 발견"…이성윤 의원 '충격 주장'에 놀란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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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백브RE핑] 03:17
    [백브RE핑] "윤 대통령, 반려견 밥 직접 만든다" 투르크 국견 직접 키운다는 윤 대통령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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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당 대표 출마설' 한동훈 때린 장예찬 01:39
    '당 대표 출마설' 한동훈 때린 장예찬 "총선 참패 여당이 당협위원장 챙길 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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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울의 소리 기자 07:58
    서울의 소리 기자 "명품백 내돈내산, 돌려달라"…강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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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8:47
    "징역" 언급하며 12명 호명…'채상병 청문회 증인들' 국회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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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푸틴 방북에 00:30
    정부, 푸틴 방북에 "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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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02:36
    한미, 북·러 정상회담에 "군사 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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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표적 금지·조작 방지' 입법 공세...與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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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발언 수위 높인 이재명 13:22
    발언 수위 높인 이재명 "희대의 조작사건"…법정 앞 '작심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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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 02:20
    한동훈 등판 가시화 '신경전'..."원외 왜 안 되나", "실패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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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與 00:42
    與 "의정갈등 중재하겠다"…의협회장 "이해의 폭 넓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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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 - 우즈베크 정상회담… 01:53
    한 - 우즈베크 정상회담…"우리 고속철 최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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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 02:52
    野 "17일 원 구성" vs 與 "공개토론"...다음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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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00:44
    尹, 한-우즈베크 정상회담...KTX, 20년 만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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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연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07:37
    [현장연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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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與 00:32
    與 "의정갈등 중재"...의협회장 "유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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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與 00:30
    與 "'청와대 요청으로 김정숙 타지마할 일정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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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친윤과 밥 먹었냐 하자 01:32
    [티조 Clip] 친윤과 밥 먹었냐 하자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 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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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추경호 "마지막 제안…원 구성 국민 앞에서 협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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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07:49
    [현장영상+] "오늘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 체결...첫 수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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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00:41
    野 "이재명 수원지법 기소, 재판부 쇼핑...재배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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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8
    "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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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치 ON] 與 '원외 대표론' 신경전...대권 선호도 39:24
    [정치 ON] 與 '원외 대표론' 신경전...대권 선호도 "이재명 22% vs 한동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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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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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속도…여, 물밑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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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6%...'동해 유전 발표' 신뢰 안해, 60%"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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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1번지] 여, 차기 당권경쟁 본격화…민주, 특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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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차관, 푸틴 방북 임박에 "군사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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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 경쟁 본격화...野, '채 상병 특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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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콕] 김 여사와 가방 "권익위 과잉 충성‥특검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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