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범죄 맞지만 처벌 못 한다?"

2024.04.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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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최근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죠. 이곳에 여행을 갔던 한 한국인 여성이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서, 저희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어도 현지의 법과 국내법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비로운 풍경으로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유럽의 휴양 국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최근 저가 항공 직항 노선까지 생기며 국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취업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 석 달간 유럽에 머물렀던 은지 씨. 크로아티아에서 여행사 직원인 현지 남성과 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 알고 보니, 남성은 다른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명, 음성변조)] "배신감이 엄청 들었죠. 교제 당시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이별 통보를 하자,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은지 씨를 촬영한 불법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크로아티아 지인들을 단체로 불러 영상 상영회를 하고,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며 거짓말로 모욕했습니다. 은지 씨는 곧바로 크로아티아와 한국, 양쪽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직접 조사받으러 출국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수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도 없이, 크로아티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크로아티아 법상 고소 기간이 '사건 발생 3개월 내'인데,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범죄는 맞지만 수사도, 처벌도 하지 않는단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고소 시점은 3개월에서 단 8일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이종혁/피해자 측 변호사] "크로아티아어로 되어 있는 그런 협박의 내용이라든가, 영상을 상영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법 감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법으로는 최대 징역 7년의 중범죄, 공소시효도 7년입니다. 하지만 한국서도 사건이 '수사 중지'됐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 실익이 없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겁니다. 대사관의 영사 조력도 요청해 봤지만, "현지의 법이 그러니, 절차상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난감해하는 상황. [은지(가명, 음성변조)]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걸까. 협박하면 협박당해야 되고 '유출하겠다'하면 유출당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가해 남성은, 지금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지 씨를 데려갔던 데이트 장소에서 다른 한국인 여성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은지(가명, 음성변조)] "한국인 여성과 (SNS) 팔로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다른 피해가 충분히 발생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전 관련 공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이화영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1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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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감원' 테슬라, 주가도 휘청‥국내 기업은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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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 황사 특보, 짙은 황사 언제까지? 01:41
    전국에 황사 특보, 짙은 황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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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잠긴 '사막 도시'‥1년 치 비 12시간 동안 '콸콸' 02:08
    물에 잠긴 '사막 도시'‥1년 치 비 12시간 동안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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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03:04
    정쟁 없는 재난 조사 제도화‥22대 국회에는 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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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02:30
    [집중취재M] 가와사키병 맞다는데 지급 거부‥피해자 두번 울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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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03:12
    [집중취재M] "주치의 진단서도 안 믿어요"‥악용되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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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검찰청 조사실에서 연어회에 소주"‥"명백한 허위 사실" 장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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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02:01
    대구시 "박정희 광장·공원 만들고 동상도 세우겠다"‥"독단행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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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 02:17
    경적 울렸다고 고속도로 1차선 급정거‥"이러다 다 죽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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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밥 먹고 배탈"‥식당 협박해 9천만 원 뜯어낸 '장염맨'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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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03:00
    전 남친에게 맞은 여성 숨졌는데‥1차 부검 이뤄지기도 전에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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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03:02
    폭설로 절반 가까이 폐사했는데‥'산양 고립' 돼지열병 울타리는 찔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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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 03:19
    [제보는 MBC] 크로아티아에서 생긴 일‥"범죄 맞지만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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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00:24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향년 9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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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00:38
    MBC "이종섭 출국금지" 단독보도 BJC 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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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다 홈런 신기록 도전' 최정‥투구 맞고 부상 교체 01:48
    '최다 홈런 신기록 도전' 최정‥투구 맞고 부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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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올림픽 'D-100'‥'하나의 팀, 하나의 꿈'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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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흙먼지 도심 뒤덮어‥전국 미세먼지 특보 01:22
    [날씨] 흙먼지 도심 뒤덮어‥전국 미세먼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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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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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14
    "무덤 같다" 대통령 집무실, 이르면 9월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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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수통 검사 출신 논란… 02:25
    특수통 검사 출신 논란…"사법개혁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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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0
    "후보 교체 진상규명" 예고에 국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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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김용태 거취ㆍ지도체제 논의 00:29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김용태 거취ㆍ지도체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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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추경 논의 01:32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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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무수석 우상호·민정 오광수 등 참모 인선 02:10
    정무수석 우상호·민정 오광수 등 참모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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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초점] 대통령실 참모 인선 속도…여야 내부 전열 정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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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G7 외교 데뷔전' 총력…중·일·러 정상 통화도 임박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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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의힘 '지도체제' 갈등 고조...오늘 분수령 맞을 듯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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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LG 구해낸 '5선발' 송승기...삼성 후라도는 첫 완봉승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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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우원식 의장 00:35
    우원식 의장 "새 대한민국에선 일하다 목숨 잃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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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국민의힘 쇄신안 공방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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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문수,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와 잇단 회동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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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지도체제' 갈등 고조...내일 분수령 맞을 듯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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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 김용민, 야 법사위원장 요구에 00:29
    여 김용민, 야 법사위원장 요구에 "아직도 진 이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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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야당 주진우 00:28
    야당 주진우 "민주, 법사위원장 자리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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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거대 여당' 입법 드라이브...형소법 등 처리 속도 02:18
    '거대 여당' 입법 드라이브...형소법 등 처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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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야당, 이승엽 헌법재판관설에 00:32
    야당, 이승엽 헌법재판관설에 "보은 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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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이승엽 변호사 지적에 00:31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이승엽 변호사 지적에 "이해충돌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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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우상호, 민정 오광수, 홍보 이규연..."국민 통합 의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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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법재판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01:43
    헌법재판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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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13
    "9월 초 전당대회…후보 교체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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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장관 인사는 언제?…G7 기간 양자회담 '타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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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통 검사 출신 논란…"사법개혁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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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부당한 후보 교체 시도 진상 규명" 권영세 "중립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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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추경 편성 논의하나? 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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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02:05
    정무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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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까지?‥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화제 02:23
    한남동 관저에 '개 수영장'까지?‥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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