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발 빼기…조국 견제?

2024.04.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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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약 하나를 내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의 기류가 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공약이었고 분위기가 바뀐 배경이 뭘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총선을 2주 앞두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지난달 27일)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스무 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공약이라, 조국혁신당과 공조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별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본회의 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섭단체대표는 본회의 연설 기회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주연합과 합쳐 175석을 차지한 뒤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장경태/민주당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킹') : 누구를 도와주고 말고를 떠나서 상임위 숫자에 맞춰서 의석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도 개선 아니겠습니까? 제도개선을 글쎄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돼 주요 국면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국 대표는 서두르진 않겠다며 인위적인 의원 빼 오기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쪽수(인원)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게 되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꿔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한 진보당과 시민사회 몫 비례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경우 의원 꿔주기 비판을 피할 수 없단 점도 고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기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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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당 김병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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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불금 깜짝 외식'..."내수에 활력 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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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 00:47
    '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공포 마케팅" vs "시장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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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금 고깃집'에 이 대통령이?..."국민 외식 한끼가 큰 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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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압수수색에 02:21
    압수수색에 "의원 집결"‥수사 확대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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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보수논객들과 오찬 회동…"모두의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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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대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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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미 02:06
    미 "한미일, 더 넓은 지역 억지력 재정립"...중국 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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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실 00:38
    대통령실 "최저임금 합의 의미 커...잘 지켜지도록 홍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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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광화문 한식집에서 식사..."저부터 외식 많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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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마 없다" vs "비리 백화점"...청문 정국 '기 싸움'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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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김윤덕·문체장관 최휘영 지명...첫 내각 조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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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압수수색에 발끈한 국민의힘...민주당 "내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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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 수면 위로…대통령실 "미국과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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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수장 "북한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강력 대북억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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