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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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야당이 거침없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총선 8일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술판이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검찰청과 구치소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또 국회가 법을 통해 행정권까지 대신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21대 국회 후반 내내 정부와 충돌하던 모습을 다시 보는 듯 합니다. 22대 국회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선명성 경쟁을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린 법안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등 5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데는 22분이 걸렸다는데,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 등 12명만 참석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이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소병철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웃는 모습 안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22분 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5개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문구만 수정해 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의무조항을 제외하고 삭제하고 그걸 보완하는 방식의…."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함께 직회부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선 '과도한 재정부담'을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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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 "늦어도 6월 임시국회 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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