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2024.04.1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전공의 이탈 사태가 곧 석달차로 접어듭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은 이달 말, 한층 더 격화할 조짐입니다. 일주일 뒤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계획은 승인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전공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도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연일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태는 석달차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 외 다른 법적인 대응 수단도 검토중입니다. 전공의들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이탈함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발하는 안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유연한 처분"을 강조하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복귀가 최우선이지만, 국민들 피해가 막대한 지경에 이를 경우 고발 카드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권 / 변호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속이거나 위력을 행사…."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도 나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병원이에요. 그만둔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병원이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전공의 이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병원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건데, 이들이 배임 혐의를 벗으려면, 전공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과 병원 손실의 인과관계와 피해 액수 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8 50

  •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7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총선 패배·보수정당 재건 논의…국민의미래 흡수합당 결의 01:43
    與, 총선 패배·보수정당 재건 논의…국민의미래 흡수합당 결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 방문…'이화영 술판' 공방 가열 01:40
    민주당, 수원지검 항의 방문…'이화영 술판' 공방 가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추진 00:32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추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오전까지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기온 25도 01:33
    서울 오전까지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 기온 25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정치권 '술렁' 24:41
    [이슈분석]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정치권 '술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배탈 났으니 보상해"…전국 식당업주 울린 '장염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식당업주들 울린 '장염맨'…피해 예방법은? 07:25
    [이슈분석] 식당업주들 울린 '장염맨'…피해 예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01:51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원·엔화 평가절하 과도, 우려 인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2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대상에 김경석·김주희 00:28
    제2회 하트하트음악콩쿠르 대상에 김경석·김주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日시코쿠 해협서 규모 6.6 지진… 00:30
    日시코쿠 해협서 규모 6.6 지진…"원전 이상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중남미 방산 수출 '청신호'…페루서 함정 4척 수주 06:38
    [이슈분석] 중남미 방산 수출 '청신호'…페루서 함정 4척 수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 02:17
    [아침에 한 장]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사흘째 전국에 황사…미세먼지 '나쁨' 01:22
    [날씨] 사흘째 전국에 황사…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4월 1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서 고가카메라 빌리고 출국 시도…일본인 구속 00:45
    국내서 고가카메라 빌리고 출국 시도…일본인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년 전 쿠웨이트로 도망갔던 '30억 사기범'…현지서 체포돼 국내 송환 00:06
    12년 전 쿠웨이트로 도망갔던 '30억 사기범'…현지서 체포돼 국내 송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김용태 당선인 35:51
    [강펀치] 김용태 당선인 "총리는 협치 적임자·비서실장은 직언할 수 있는 사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태 당선인 15:09
    김용태 당선인 "민주당·이준석, 조롱 정치는 그만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강펀치] 윤희석 33:43
    [강펀치] 윤희석 "김한길 국무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괜찮은 카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민주, '이화영 술판 진술' 규탄… 08:17
    [티조 Clip] 민주, '이화영 술판 진술' 규탄…"사실이면 검찰 해체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16:54
    [티조 Clip] 윤상현 "총선 대참패하고 이렇게 한가할 수 있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월 18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8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총선참패' 첫 세미나… 02:01
    與, '총선참패' 첫 세미나…"이·조심판론 설득력 얻지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02:30
    野, 총선 8일 만에 '입법 독주' 재개…'제2양곡법' 등 5건 본회의 직회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달까지 '특검·특별법' 3건 강행처리 예고…野 지지자들 '이재명 연임' 서명운동 02:07
    내달까지 '특검·특별법' 3건 강행처리 예고…野 지지자들 '이재명 연임' 서명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4월 18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03:09
    [따져보니] 국회가 신용 사면?…처분적 법률 뭐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이화영 술판진술' 검찰·구치소 항의방문… 01:44
    野, '이화영 술판진술' 검찰·구치소 항의방문…"이재명 죽이려는 수사 농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0
    "창고→진술녹화실"·"교도관이 항의→시야확보 안돼"…바뀌는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연어 배달자'로 지목된 김성태 측근 01:37
    [단독] '연어 배달자'로 지목된 김성태 측근 "갖다준 적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과 회동…비서실장 인선 '원점 재검토' 01:54
    尹, 권영세 등 수도권 중진들과 회동…비서실장 인선 '원점 재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귀국 앞둔 박영선 01:38
    귀국 앞둔 박영선 "협치가 긴요한 시기"…총리 수용 의지 간접 표명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01:47
    '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악질 수박" 반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03:30
    與, 반성 없이 '전대 룰' 신경전…이재명 연임의 '득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01:56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빨라진다…절차 더 간소화 01:47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빨라진다…절차 더 간소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역 KTX-무궁화호 충돌… 01:28
    서울역 KTX-무궁화호 충돌…"대기 중에 뒷 열차 진입 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낮 도심 카페로 승용차 돌진 '아수라장'… 01:31
    대낮 도심 카페로 승용차 돌진 '아수라장'…"급발진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고급 호텔 직원이 '몰카'… 01:26
    최고급 호텔 직원이 '몰카'…"투숙객 속옷·신분증 촬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01:31
    택배 상습 절도범 체포하려하자 "불 지르겠다"…특공대 투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韓美中 유통가 '한국 시장 잡아라'…아마존도 해외 직구 '무료 배송' 01:37
    韓美中 유통가 '한국 시장 잡아라'…아마존도 해외 직구 '무료 배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빼빼로·초콜릿 가격 오른다…제과류 '도미노 인상' 시작되나 01:48
    빼빼로·초콜릿 가격 오른다…제과류 '도미노 인상' 시작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청년 전세대출' 문전박대… 01:45
    [단독] '청년 전세대출' 문전박대…"다른 은행 알아보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은행들, '정부기금 대출' 외면하는 이유는?… 01:40
    은행들, '정부기금 대출' 외면하는 이유는?…"팔수록 손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대차,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공개하자…머스크 01:50
    현대차,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 공개하자…머스크 "한판 뜨자"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유권자만 9억 7천만명…인도, 18일부터 6주간 총선 대장정 01:53
    유권자만 9억 7천만명…인도, 18일부터 6주간 총선 대장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빅 투(Big 2) 구인난 02:50
    [앵커칼럼 오늘] 빅 투(Big 2) 구인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황사 영향 이어져…금요일도 초여름 수준 더위 00:57
    [날씨] 황사 영향 이어져…금요일도 초여름 수준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00:11
    4월 18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00:45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 최강욱·강성범 사과...관련 영상 삭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경기 화성시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 불…80여명 대피 00:27
    경기 화성시 아파트 기계식 주차장 불…80여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오토바이 배달하던 고등학생,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져 00:44
    오토바이 배달하던 고등학생,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 00:45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전북 완주군 야산서 훼손된 시신 발견…남성 추정 00:35
    전북 완주군 야산서 훼손된 시신 발견…남성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묵묵부답에 고개 숙이고 웃어 01:30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묵묵부답에 고개 숙이고 웃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02:11
    검사 탄핵에 검찰개혁까지…야당, 법무·검찰과 연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00:48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500만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0:42
    "형량 무겁다"…1심서 징역15년 이재명 습격범 항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공원 운동시설 사고 빈발…'거꾸리' 타다 수술까지 01:57
    공원 운동시설 사고 빈발…'거꾸리' 타다 수술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02:12
    [자막뉴스] "쯔양 씨한테 욕설을 하면서"...피눈물 고백 뒤 밝혀진 비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오늘 중부 폭염...남해안·제주도 장맛비 00:55
    [날씨] 오늘 중부 폭염...남해안·제주도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사건사고] 승용차 상가 돌진 3명 사상…기계식 주차장 불 01:56
    [사건사고] 승용차 상가 돌진 3명 사상…기계식 주차장 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현대차, 6년째 무파업 임협 마무리…최대수준 인상 00:44
    현대차, 6년째 무파업 임협 마무리…최대수준 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와이즈픽] '여름 아니고 죽음' 극한 폭염 2024년…사람들이 점점 미쳐간다 07:40
    [와이즈픽] '여름 아니고 죽음' 극한 폭염 2024년…사람들이 점점 미쳐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7시간 넘게 조사 00:39
    경찰, '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7시간 넘게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뉴스토리] MZ, 우리술에 '술며들다' 25:08
    [뉴스토리] MZ, 우리술에 '술며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중부 폭염주의보, 남해안·제주 장맛비...내륙 소나기 06:02
    [날씨] 중부 폭염주의보, 남해안·제주 장맛비...내륙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실패도 낙심 큰데… 02:09
    실패도 낙심 큰데…"난임 지원비 토해내라" 무슨 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정의' 내세우며 약점 협박·뒷거래…도마 위 사이버 레커 02:27
    '정의' 내세우며 약점 협박·뒷거래…도마 위 사이버 레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지하철 노후 필터 방치하더니…교체한다며 '납품 비리' 01:56
    지하철 노후 필터 방치하더니…교체한다며 '납품 비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02:01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급발진 주장 사고 반복에 '이런 장치'까지 등장 02:07
    급발진 주장 사고 반복에 '이런 장치'까지 등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사반 제보] 09:05
    [사반 제보] "더워서 벗었지"…만화방서 성행위한 중년남녀의 황당 '변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고교 동창 기부로 거석 공원·핸드백 박물관 조성 02:10
    고교 동창 기부로 거석 공원·핸드백 박물관 조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귤은 여름도 제철!'...제주 하우스 감귤 본격 출하 02:25
    '귤은 여름도 제철!'...제주 하우스 감귤 본격 출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02
    "무단횡단자 피하려다"…매장 돌진한 승용차에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딸 앞에서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이웃서 활보 02:10
    딸 앞에서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이웃서 활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 01:52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급류 휩쓸린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차량 돌진'사고 잇따라‥화성 아파트 화재 80명 대피 01:55
    '차량 돌진'사고 잇따라‥화성 아파트 화재 80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