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정부기금 대출' 외면하는 이유는?…"팔수록 손해"

2024.04.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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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은 왜 이렇게 기금 대출에 소극적인 걸까요? 은행 만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건지, 윤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중은행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입니다. "다른 은행이 정부 기금 대출을 거절하고 자신들에게 떠넘기기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기금 전담 대행사냐" "책임만 있는 대출을 왜 하냐"며 기금 대출 재원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비판하는 글도 많습니다. A씨 / 은행 관계자 "기금 대출은 심사 기준도 다르고 서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금 재원으로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은행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수수료 15만원이 전부. 때문에 차라리 은행 자체 자금으로 빌려주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다는 게 낫다는 겁니다. B씨 / 은행 관계자 "(기금) 대출을 통해서 오는 수익은 일회성이고 한정적이고 은행 대출로 한다면 계속해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금 자금이 소진되면 은행 돈을 쓰기도 하는데, 시장금리와 정책 금리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지도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 "재정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모든 금리 차에 대해서 다 (보전)해주지는 못한다." 은행은 기금 대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겁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은행들이 충분히 이러한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은행을 유인하는 대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윤태윤 기자(yck10042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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