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총선 후폭풍과 "식물 대통령" - 협치 기로에 선 한국 정치

2024.04.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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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자' 금요일 오전 깜짝 발표 지난 금요일 오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다음 주에 만나자'는 대화가 오갔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따로 만난 적이 없었다. 취임 2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통화 사흘 전만 해도 대통령실은 회담 준비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바뀐 분위기는 다른 데서도 감지됐다. 통화 내용 공개 1시간 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의과대학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 '여소야대' 이번 총선의 영향은 그만큼 컸다. '이조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의 승부에서 '정권 심판론'이 압승을 거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를 대하는 태도, '쌍특검법' 재의요구 등 잦은 거부권 행사, '입틀막' 사건,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 등으로 누적된 실망이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친명횡재 비명횡사'로 불리는 공천 논란을 겪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를 MBC의 여론조사 플랫폼 '여론M'과 패널조사 등을 통해 심층 분석했다. ■ 대립 vs 협치‥기로에 선 한국 정치 야권은 곧바로 채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공조를 시작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흘러나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야권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권도 마비되고 입법권도 마비될 수 있다. 22대 국회와 윤 대통령의 3년, 정치는 복원될 수 있을까? 스트레이트팀 기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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