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2024.04.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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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자녀가 숨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유산만 챙겨 가며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패륜을 했든 학대를 했든,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민법 조항 때문인데,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연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정해진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의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 구씨의 친오빠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구호인/고 구하라 씨 오빠 (2020년 5월) :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세 번째 심리에서 일부 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면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오늘 위헌 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조해언 기자 , 홍승재,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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