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2024.04.25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을 경우 한 달에 며칠 일했을지를 따져서 보험금 등을 줍니다. 그동안 '한 달 22일'이 기준이었는데, 대법원이 과거에 비해 노동 시간이 줄었다며 이걸 '한 달 20일'로 줄이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거라는 노동자들 불만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급여 등으로 3억5천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크레인 보험사에는 7천9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무일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을 19일로 잡았습니다. A씨가 51개월 동안 179일 일한 게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2심은 '한 달 평균 근무일이 22일을 넘지 않는다'는 2003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 22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5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용직 노동자가 한달 평균 20일 넘게 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정훈/대법원 공보연구관 : 통계 자료의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임시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있어 왔다"며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급여가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박병현 기자 , 홍승재,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5 60

  • [백브RE핑] 국회의장 후보도 원내대표 후보도 05:01
    [백브RE핑] 국회의장 후보도 원내대표 후보도 "명심하겠다"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10:31
    [사반 제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 했다가 3년째 괴롭힘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주 1회 휴진' 세브란스도 동참…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02:55
    '주 1회 휴진' 세브란스도 동참…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00:28
    오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특검·25만원' 용산 입장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8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마스 '왼손 없는' 인질 공개… 01:59
    하마스 '왼손 없는' 인질 공개…"아들아, 살아야 한다" 애타는 부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130조 안보지원 법안 서명…틱톡 01:53
    바이든, 130조 안보지원 법안 서명…틱톡 "법정에서 싸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홈런을 위해 태어난 남자, 이승엽 넘어 '새로운 전설'로 01:23
    홈런을 위해 태어난 남자, 이승엽 넘어 '새로운 전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태원서 받은 초콜릿에 '주사 자국'… 01:09
    이태원서 받은 초콜릿에 '주사 자국'…"납치 수법?" 소름이 [소셜픽]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일본 정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소셜픽] 01:05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일본 정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품에서 꺼낸 비둘기 '푸드덕'… 01:03
    품에서 꺼낸 비둘기 '푸드덕'…"좀 잡아줘요" EU 의회 소동 [소셜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빨간색 등' 들어왔는데…차 12대와 충돌 01:55
    '빨간색 등' 들어왔는데…차 12대와 충돌 "급발진 가능성"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이젠 한 끼 7천원도 '가성비'…구내식당 몰리는 직장인들 01:58
    이젠 한 끼 7천원도 '가성비'…구내식당 몰리는 직장인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47
    "인간이 잘할게..또 오렴" 물 위로 고개 '둥둥' 물범 포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고 화창…낮 최고 27도 00:25
    [날씨] 전국 맑고 화창…낮 최고 27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7
    "무리(?) 빚어 죄송"…'딸 결혼' 단체 문자 보낸 이상휘 당선자 "담당자 잘못"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긴 생머리에 청재킷…'명품백 도둑' CCTV에 딱 걸렸다 02:12
    긴 생머리에 청재킷…'명품백 도둑' CCTV에 딱 걸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05:24
    임신 아니라더니 입사 40일차에 "출산휴가 쓸게요"…여러분의 생각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런던 기병대 '말의 반란'...도심 질주로 4명 부상 00:59
    런던 기병대 '말의 반란'...도심 질주로 4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디즈니랜드임?…베네치아, 세계 첫 '도시입장료' 01:47
    디즈니랜드임?…베네치아, 세계 첫 '도시입장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빵 속 크림에 파묻힌 바퀴벌레… 02:30
    빵 속 크림에 파묻힌 바퀴벌레…"이미 절반 먹었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밤사이 엄마가 없어졌어요…9시간 반 만에 발견된 곳은? 01:07
    밤사이 엄마가 없어졌어요…9시간 반 만에 발견된 곳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수하고 싶으셨어요?…파출소 앞에서 간 큰 불법유턴 00:58
    자수하고 싶으셨어요?…파출소 앞에서 간 큰 불법유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01:42
    "N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7
    "롯데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네요"...'3루타+실책' 홈 파고든 황성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BS+수비 믿고 던졌는데...류현진 어느새 1승 3패 01:02
    ABS+수비 믿고 던졌는데...류현진 어느새 1승 3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부인 '부패 스캔들'에…스페인 총리 02:01
    부인 '부패 스캔들'에…스페인 총리 "그만 둘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환불 거부하고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01:27
    환불 거부하고 위약금 폭탄…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3
    "이런 걸 팔았다고?" 알리에서 산 어린이 모자에서 '이것' 나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45
    "난 죄 없다, 하이브가 배신"…민희진 당당하게 말한 이유 [현장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먹은 20대 여성...24배 '벌금 폭탄' 01:25
    카페 쿠폰 훔쳐 공짜 커피 먹은 20대 여성...24배 '벌금 폭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심장에 신장까지"…세계 최초 '기계식 심장 펌프·돼지 신장' 이식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엄마야, 와 이라노” 급발진 의심사고…11개월 손녀와 공포의 질주 02:25
    “엄마야, 와 이라노” 급발진 의심사고…11개월 손녀와 공포의 질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0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종섭은 01:48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건 '이첩'부터 '회수' 이르기까지…숨가빴던 통화기록 재구성 03:50
    사건 '이첩'부터 '회수' 이르기까지…숨가빴던 통화기록 재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개…4년째 김 여사 관여 결론 못 내 01:27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개…4년째 김 여사 관여 결론 못 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채상병 특검법'에 01:58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적 평가 필요"…국민의힘, 민심과 먼 소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10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 01:41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정국 상황 교감 위한 대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02:09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하이브, 민희진 배임 혐의 고발… 01:39
    하이브, 민희진 배임 혐의 고발…"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희진 02:02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수는 떠날 준비, 병원은 휴진 채비…환자들은 02:25
    교수는 떠날 준비, 병원은 휴진 채비…환자들은 "수술 취소될라" 노심초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단추 끼운 '반쪽' 특위…테이블 앉기조차 거부하는 의료계 01:39
    첫 단추 끼운 '반쪽' 특위…테이블 앉기조차 거부하는 의료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정류장 돌진…버스 기다리다 날벼락 01:24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정류장 돌진…버스 기다리다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0
    "대법관 죽이겠다"…유죄 판결에 불만 품고 '살해 협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01:35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01:46
    일용직 한 달 근무 '최대 20일' 인정…대법 "근무 여건 달라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02:26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당일치기 관광객 7000원"…베네치아, 세계 최초 '도시 입장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해외여행 기분만" 기록적 엔저에 '코리아타운' 찾는 일본인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3:22
    [돌비뉴스] "뻑하면 대통령 격노했다고" 성토 터져 나온 국힘 토론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박지원 01:24
    [돌비뉴스] 박지원 "그건 정치가 아니죠"…국회의장 '명심팔이 경쟁' 직격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01:53
    "띵동" 문 열자 로봇개가…'보행자 자격' 얻고 상용화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차 업체 집결' 4년 만의 베이징모터쇼…테슬라는 불참 01:43
    '전기차 업체 집결' 4년 만의 베이징모터쇼…테슬라는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승 앞에 형·동생은 없다…허웅 vs 허훈 유쾌한 설전 01:54
    우승 앞에 형·동생은 없다…허웅 vs 허훈 유쾌한 설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땅!' 순간 모두가 직감한 새 역사…최정, KBO 사상 최다홈런 00:48
    '땅!' 순간 모두가 직감한 새 역사…최정, KBO 사상 최다홈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황사 영향 곳곳 미세먼지 '나쁨' 01:12
    [날씨] 전국 초여름 더위…황사 영향 곳곳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07:11
    [사반 제보] "무릎 꿇어"…사무실서 둔기로 '무차별 폭행'당한 배달기사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1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00:42
    래퍼 슬리피, 전 소속사 제기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2 [날씨] 흐린 주말…남부·제주 중심 강한 비 00:29
    [날씨] 흐린 주말…남부·제주 중심 강한 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중부내륙고속도로 차량 4대 추돌…사라진 화물차 행방 추적 00:24
    중부내륙고속도로 차량 4대 추돌…사라진 화물차 행방 추적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4 '동력 잃은' 의료계 특위…전공의·의대생 없이 첫 회의 00:23
    '동력 잃은' 의료계 특위…전공의·의대생 없이 첫 회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경찰 수사 착수 00:35
    집단 휴진일에 문 닫은 의원…경찰 수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충남 천안 목장에서 젖소 10마리 탈출 소동 00:18
    충남 천안 목장에서 젖소 10마리 탈출 소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우리아이 뽐테스트 29회 01:25
    우리아이 뽐테스트 29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경기남부청장·경찰대학장 내정 00:26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경기남부청장·경찰대학장 내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9 경북 청도 섬유 공장에 불...대응 1단계 발령해 진화 00:24
    경북 청도 섬유 공장에 불...대응 1단계 발령해 진화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0 [*제보는Y] 01:38
    [*제보는Y] "할아버지 가져가지 마세요!"...무인점포가 간식 창고?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1 오염 정화부터 인명구조까지 드론으로…미래 바다 한눈에 02:06
    오염 정화부터 인명구조까지 드론으로…미래 바다 한눈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비 와도 끄떡없죠!'...놀이공원은 아이들 '세상' 01:58
    '비 와도 끄떡없죠!'...놀이공원은 아이들 '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대전 동구로 '빵지순례' 오세요…빵집 지도 인기 02:15
    대전 동구로 '빵지순례' 오세요…빵집 지도 인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주간 뉴스한판 6월 3주]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들, 통한의 수료식 17:56
    [주간 뉴스한판 6월 3주]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들, 통한의 수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2:49
    "목숨과 바꾼 땅에서 자란 농산물 보냅니다"…전사자 유족에 감동선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날씨] 서울,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남부 올해 첫 장마 01:23
    [날씨] 서울,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남부 올해 첫 장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남부지방에 장맛비...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01:48
    [날씨] 남부지방에 장맛비...일부 지역 호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병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00:29
    병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도주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울 가장 빠른 열대야…6월 열대야 일상화되나 09:57
    서울 가장 빠른 열대야…6월 열대야 일상화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오늘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집회…교통 혼잡 예상 00:32
    오늘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집회…교통 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오늘 운동 완료!'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01:48
    '오늘 운동 완료!' ...체력왕 선발 대회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주말 전국 비...남부 150mm↑ 세찬 장맛비 02:16
    [날씨] 주말 전국 비...남부 150mm↑ 세찬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첫 회의...전공의는 불참 02:24
    범의료계 특별위원회 첫 회의...전공의는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00:31
    오늘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전 수원지검장 00:32
    전 수원지검장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은 명백한 사법방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제주·남부 최대 200㎜ 장맛비…서울 올해 첫 열대야 02:17
    제주·남부 최대 200㎜ 장맛비…서울 올해 첫 열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서울 올 첫 열대야…충청이남 요란한 장맛비 01:22
    [날씨] 서울 올 첫 열대야…충청이남 요란한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박세리, 父와 법적 분쟁...대신 갚은 빚, 증여세 논란 20:52
    박세리, 父와 법적 분쟁...대신 갚은 빚, 증여세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서울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일회용비밀번호…범죄 악용 방지 00:41
    서울지하철 물품보관함에 일회용비밀번호…범죄 악용 방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신생아에 보온팩 방치…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00:41
    신생아에 보온팩 방치…화상 입힌 간호사 벌금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